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12.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불량판정 받고도 사후조치 미흡

- 전통시장 농촌도로교량 등에 대한 보수 지원 방안 필요

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

안전점검 결과 불량판정을 받고 사후 조치된 건수가 26.4%에 불과

관련 시설들이 대부분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과 전통시장 농촌도로교량 등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보수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4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실제 수검이 이뤄진 현황은 총 8,445건이며 이중 미흡하거나 불량인 경우는 총 1,329건으로 15.73%임

○ 광역자치단체별 최근 4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중 “불량”으로 판정된 시설은 경기지역이 51개소로 다른 지역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북이 36개소, 강원이 34개소 순임 (표 1,2 참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양호	141	136	691	196	1,164
보통	738	990	2990	1,234	5,952
미흡	374	406	190	99	1,069
불량 (정밀안전진단 필요)	81	76	80	23	260
계	1,334	1,608	3,951	1,552	8,445

[표 1] 최근 4년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건수)

[표2] 광역자치단체별 소규모 취약시설 ‘불량’점검 현황(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3	2	4	0	5	1	0	0	1	24	7	5	7	8	4	9	4	0	81
14	6	4	3	2	0	0	1	1	12	14	5	2	1	1	20	4	0	76
15	7	10	2	3	2	1	1	0	11	10	4	5	7	7	5	5	0	80
16 (6.30)	3	2	0	1	1	0	0	0	4	3	1	2	0	4	2	0	0	23
계	18	20	5	11	4	1	2	2	51	34	15	16	16	16	36	13	0	260

□ 그러나 불량판정을 받은 후 사후조치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후속조치가 이뤄진 현황은 2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 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2014년 7.14일 시특법 시행령 신설

[표3] 불량판정 이후 사후 조치된 현황 (2014년 7.15 시행규칙 개정 이후)

대상시설	안전등급			후속조치 (B)	비고 (B/A%)
	미흡	불량	계 (A)
사회복지시설	166	15	181	86	47.50%
전통시장	66	9	75	7	9.30%
농어촌도로교량	56	21	77	1	1.30%
육교	14	0	14	6	42.90%
지하도	2	0	2	1	50.00%
옹벽	24	30	54	11	20.40%
절토사면	14	17	31	4	12.90%
기타시설(건축)	4	1	5	0	0.00%
기타시설(토목)	1	0	1	0	0.00%
계	347	93	440	116	26.4%

□ 소규모 취약시설은 영세한 시설이 대부분으로 특히 민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들로, 전통시장이나 농어촌도로교량 등이므로 문제가 발견돼도 현실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임

○ 전통시장이나 농어촌도로 교량은 9.30%, 1.30%에 불과하고 토목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전무한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 시설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들에게 후속조치를 강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박완수 의원은 “공공안전 차원에서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시설안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이력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 시(예: 중소기업청 전통시장현대화사업) 개선이행이 시급한 시설물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