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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6

쿠바와 적극적 외교 관계 개선 나서야

- 경제협력뿐 아니라 북핵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어-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9월 들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흘 간격으로 쿠바를 경쟁적으로 방문함. 일본 아베 총리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쿠바를 방문했으며, 중국 리커창 총리는 25∼28일 쿠바를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

아베 총리는 1800억엔(약 1조9700억원)에 달하는 쿠바의 대일 채무 중 1200억엔(약 1조3100억원)을 탕감하고,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쿠바 의료인의 일본 연수도 제안했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와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도됨.

국민일보 9.23 쿠바 구애전’… 아베·리커창 ‘선물’ 들고 3일 간격 방문

리커창 총리는 전통적 우호관계인 양국관계의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 기술, 에너지, 제조업, 환경 등 부문에서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연합뉴스 9.22 中 리커창, 日 아베 뒤이어 쿠바 방문…'경쟁적 구애'

1.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국으로 지난 6월 윤병세 장관이 외교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쿠바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4개 미수교국(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또 지난해 쿠바 정부 초청으로 아바나 국제도서전에 참가했고, 한국 작가의 아바나 비엔날레 참가도 지원했으며, 양국 정부가 지난해 6~7월 서울에서 쿠바 문화예술축제를 열 때 쿠바 정부 사절단을 이끌고 문화부 알프레도 루이스 대외관계국장이 방한하기도 하는 등 양국간 관계 개선 움직임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윤병세 장관이 지난 6월 쿠바를 방문, 수교를 제안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2. 지난해 12월 미국-쿠바 간 국교정상화 선언 이후 쿠바에 대한 각국의 구애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사흘 간격으로 쿠바를 경쟁적으로 방문해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쿠바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아베 일본 총리가 쿠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피랍 일본인 송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4.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쿠바에 정성을 들이자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북한도 쿠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엔 강석주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6월)와 이수용 당시 외무상(3월) 등 고위 외교라인 인사들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지난달엔 김영철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쿠바를 찾아 카스트로 의장을 만나 양국이 ‘동지적, 형제적 관계’에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중앙일보 2016.6.5. 윤병세 "한-쿠바 관계 개선 중요 이정표"

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 계기에 “쿠바 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2016.9.24. 北리용호, '김정은 핵폭주' 재확인…"핵무력 질적·양적강화"

이젠 쿠바를 놓고 북한과 외교 경쟁만 할 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화 창구로 활용하는 외교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전통적 우방국인 쿠바를 활용해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쿠바를 놓고 북한과 외교 경쟁을 할게 아니라, 쿠바를 북핵 문제 등 북한과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한-쿠바 관계 개선은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북한과 쿠바와의 관계를 감안해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