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06일 】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2 /문의: 유승희 의원실

사상초유의 강진, 시청각장애인 73% 재난보도 사각지대

- 시청각장애인 정부수신기 사업, 2016년 겨우 27.4% 지원

-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재난방송 서비스의 질적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36만 여명에게 장애인방송 수신기를 지원한 비율은 겨우 27.4%에 불과하다며, 시청각 장애인 73%가 재난보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공개한 2015년까지 누적 수신기 보급을 분류해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지원은 80,040명,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용 해설 방송 수신기 지원은 57,778명으로 4명 중 1명만이 지원을 받은 셈이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현황		2,916	3,416	2,842	3,042	3,042
시청각자애인 수신기보급	시청각장애인	512,325	511,153	508,494	505,604	503,208
	해당연도 보급대수	12,434	16,675	12,330	12,514	12,524
	누적보급대수	83,775	100,450	112,780	125,294	137,818
	누적보급률	16.4%	19.7%	22.2%	24.8%	27.4%

※시·청각 장애인 방송수신기 관련 현황(‘11년~15년) (단위 : 백만원, 명, 대)

게다가 수신기 보급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진행한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미미한 수준으로, 2016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기도 했다.

**** 2014, 2015년 → 30억 4,200만원 / 2016년 → 28억 5,800만원

유승희 국회의원은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15개 언론단체가 선포한 ‘재난보도준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재난 약자인 시청각 장애인들이 긴급 상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서비스의 질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