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7(금)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3 )

인천항만공사 ①편

‘제 식구 감싸기’ 심각한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직무태만 직원들 대부분 깃털 처분

- ‘10년 이후 정식 징계직원은 단 20명, 나머지는 주의 48명, 경고 28명

○ 당직근무, 국유재산 관리소홀, 공사계약 규정위반 등 직무태만도 경고,주의

○ 해수부 감사에서 드러난 ‘정규직 연계형 직원채용’ 직무소홀 직원들 견책

○ 중대한 직무태만,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한 눈감아 주기식 처분은 지양해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항만공사의 각종 직무태만을 보인 직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7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한 직원들 가운데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직원은 단 20명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 아닌 사실상 깃털처분에 불과한 주의 48명, 경고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한 20명 직원들의 징계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에 명예손상행위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질서문란행위를 한 1급 직원은 A씨의 경우에만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내렸고,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하고 항만시설 보안업무 과실, 무단결근, 대부분을 견책 조치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들어서 4건의 징계자들도 인사관련업무를 소홀히 했음에도 1급 지원인 B씨의 경우만 감봉 1월하고 나머지 3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같은 기간에 주의처분을 내린 4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업무용 차량관리 미흡, 자산관리업무 미흡, 급여관리업무 미흡, 감사규정 위반, 당직근무 소홀, 보안관리 미흡, 일상감사 미이행, 기술사용 협약 미체결,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 항만위원회 운영업무 미흡, 업무용 차량 관리 미흡 등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직원들에 대해 주의처분으로 마무리해 버렸다.

한편 경고처분을 내린 28명의 처분사유를 보면, 역시 상당부분이 국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공사 계약규정 위반, 물품 납품검사 부적정, 임대차 계약업무 관리소홀, 면접평가 및 관리 소홀, 비밀문서 보관관리 소홀, 인사관련 업무 소홀 등 매우 중대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소홀을 했음에도 역시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에 그쳤다.

징계처분을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유형인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을 따르는데 견책은 징계가운데도 가장 낮은 단계의 가벼운 처분이다.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들의 주의, 경고 및 징계자 현황 〉

	주의	경고	징계	누 계
2010	1	0	4	5
2011	10	0	2	12
2012	16	16	6	38
2013	10	7	4	21
2014	3	1	0	4
2015	5	3	0	8
2016.3	3	1	4	8
누계	48	28	20	9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특히 주의, 경고 등 정식 징계가 아닌 눈감아 주기식 처분을 내린 대상자들을 보면, 1급이나 본부장 등 간부급 직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가 2014년에 4월, 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인턴의 경우에는 채용시점에 신규졸업자 위주로 채용하기 위해 취업이 결정된 자, 즉 최근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고를 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채용공고시 조건을 위반한 채용제외 대상자가 최종 합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인턴 채용시 자격기준을 미확인해서 ‘건설기계직’의 경우, 면접대상자 6명이 모두 고득점을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와 평가위원들의 안이한 업무태도로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한 수많은 청년인턴 채용 대상자들은 서류심사, 면접심사 및 인적성 검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고 공사 역시 행정력 낭비 결과를 초래시켰다. 이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직무태만 사례다.

「정규직 연계형 고졸인턴 채용과정」의 직무소홀 사실은 해양수산부 감사로 확인돼 결국 부당하게 채용된 합격자에 대한 취소처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무 책임자인 C본부장은 금년 3월, 경고처분에 그쳤다. 앞서 2월 2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1급 실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부장(2급), 차장(3급), 주임(6급) 3명은 견책처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등 깃털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다. 향후 비리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