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	[일시] 2016. 10. 14 (금)
위기 극복 못하면 핵심설비 등 말뫼처럼 경쟁국으로 넘어가! 조선업의 위기를 기회삼아 공급과잉 산업의 체질개선 함께 노력 필요! 기업의 부실회계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제도개선과 법 규정마련 필요

□ 개 요

ㅇ 대우조선해양은 총자산 19.1조원의 재계 9위 기업집단(현대중공업 4위, STX조선해양 16위)으로 대형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잠수함 등 특수선 건조

* 대주주 : 1대 주주 산업은행 49.7%, 2대 주주 금융위원회 8.5%

- 연 매출액(’15년) 13조3,664억원, 종업원 4.3만명(직영 1.3만명 / 외주 3만명), 계열사 총 35개사(국내 14개, 국외 21개), 사외 협력업체 107개(1.7만명)

* 조선 빅3 매출액 : 현대중공업 24.5조원, 삼성중공업 9.3조원

- 금융채무 총 21.4조원(국내은행 17.6조원, 기타 3.8조원) 중 국내은행 채무는 수은(53.1%), 산은(26.1%), 농협(6.7%)이 대부분 보유

ㅇ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부채비율이 7,300%에 달하며, 부실경영 책임과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음

※ 대규모 손실 발생 원인

◦ 해양플랜트(심해 석유 시추 시설) 대규모 손실, 무리한 해외 투자 및 경영진 부실 경영

- 원가 산정 역량이 부족하여 원가 증가에 따른 손실 3조원 중 해양플랜트 2.4조원

- 과도한 수주 경쟁, 공기 지연으로 원가 상승 초래

◦ 해양플랜트 사업 손익분기점은 유가가 60~70달러 이상이어야 하나 국제유가 급락(30~40달러)으로 발주처 인도 연기, 각종 클레임 제기로 공정이 지연되며 비용 증가

ㅇ 감사원 감사결과 2013년~2014년 1조 5,000억원 가량의 회계 부적정 혐의 발표

※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감사원, ’16. 6. 15)

◦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미활용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 발견 기회 실기

◦ 비조선업 관련 자회사 17곳 투자해 9,021억원 손실

◦ 대규모 손실에도 대우조선 임직원에게 상여금 877억원 지급

◦ 재무상태 양호한 중국 내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

◦ 출자 전환기업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면서 파견자들의 주거비용을 해당 기업에 떠넘기고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ㅇ 검찰은 2012년부터 5년간 분식회계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6월 22일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 남상태 전 CEO 구속 수사 중

* 미발생 매출을 회계에 먼저 반영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분식을 한 것으로 판단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8년간 180억원을 횡령한 임모 차장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6월 13~14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결의

※ 산업은행 대우조선 경영관리 현황

◦ 경영관리 MOU 체결을 통한 경영목표 부여 및 평가

◦ 객관적 혐의(이사의 위법·부정행위 발견 등)가 있을 경우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행사하여 주총 개최를 통한 이사 해임 추진 가능

◦ 2014년 현대중공업 적자전환 공시 이후 2015년 5월까지 20차례 걸쳐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통해 잠재부실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대우조선해양 부실 재무상태 분석 및 산은·정부 대응 현황

① 2015년 3월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2014년 영업이익 4,543억원 공시

② 2015년 5월 새롭게 취임한 정성립 사장의 지시로 1개월간 안진회계법인에서 정밀 실사를 한 결과 3조2천억의 적자가 난 것으로 재발표

- (대우조선 입장) 인도시점에 근접해서야 손익여부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발표한다는 입장(소위 ‘회계절벽’ 주장)

③ 2015년 7~10월 삼정·삼일회계법인의 재무상황 실사 결과 2015년 5.3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4.2조원의 부족자금 발생 예상 발표

* 분석 전제 : 2016년 연 100억달러 이상의 신규 수주(그간 대우조선해양은 연 평균 150억달러 수주), 해양플랜트의 정상 인도를 가정하여 예상 부족자금 추정

④ 2015년 11월 내부구조조정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자구계획으로 1.85조원 마련 발표, 12월 정부는 파산을 막기 위해 4.2조원(산은 2.6 / 수은 1.6조원) 유동성 지원 계획 발표

⑤ 2015년 결산 결과 최종 5.6조원 손실 발생

⑥ 2016년 5월 3.45조원의 추가 자구계획 수립(총 자구계획안 5.3조원)

□ 주요쟁점

1. 재무성과 왜곡(분식회계 의혹)

ㅇ 검찰에서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주를 하였는데 분기 마다 영업이익을 계상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입장

* Heavy-tail : 선박 인도시 대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수주 방식으로 공정 진행 중에 운영자금 부담이 높음

** 대우조선해양은 변수가 많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벌어진 일이지 회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 중

ㅇ 2015년 3월 4,543억원의 흑자발표를 하였는데 그해 5월 정성립 사장 취임이후 1개월간 실사로 3조2천억원의 적자로 전환한 것은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인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정무위 김용태 의원)

- 직전 전임 고재호 사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적자를 숨길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정무위 김한표 의원)

- 분식회계라고 결정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함(정무위 이진복 위원장)

※ 분식회계 판단 과정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감독원고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금감원 감리 시행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될 때 회계처리 위반으로 확정되며, 고의성이 입증되어 금감원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때, ‘분식회계’로 보고 있음. 단,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

-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분식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으로 표현하고 있음

→ 분식회계로 판명될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회사, 금융당국, 회계법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정책금융 기관이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됨

* 집단소송 : 증권 매매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그 효력은 피해자 전원에 미침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흑자발표 시 주식가격이 16,000원에 거래되었다가 적자전환으로 현재 4,000원대로 하락하며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 2015년 대우조선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자 소액주주 100여명이 4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

2.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ㅇ 산업은행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산업은행 책임자(당시 기업금융4실장)가 있음에도 경영진 견제와 경영시스템 개선 임무 소홀

- 특히, 2006년 4월부터 분식회계 적발을 위한 ‘재무 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

감사실 설치 목적 : 대우조선 경영투명성 확보 경영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 감시 CEO 경영의 합리성 및 독립성 보호

3. 외압의 의혹 제기

ㅇ 2015년 12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유동성 지원 결정 당시 산업은행은 의사결정 권한 없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와 계속해서 의혹제기

4.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미래를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산업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함.

ㅇ 먼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외 성공 사례를 국내에 적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ㅇ 최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말뫼의 눈물’ 주인공인 스웨덴은 “사양산업에 공적자금을 넣고 고용을 유지해봐야 결국 인공호흡”에 불과하다는 혹독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대기업 3개를 1개의 회사로 통합하면서 10년 뒤 흑자경영의 결실을 보기도 하였음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골리앗 크레인은 높이 128ｍ, 폭 165ｍ, 자체 중량 7천560t으로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설치.

지난 2002년 말뫼시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위기에 처하자 당시 현대중공업이 해체와 선적 등에 들어가는 22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달러에 팔았음.

그러나 이 크레인은 조선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말뫼시의 상징이자 최고의 자부심이었음.

이 때문에 2002년 크레인을 우리나라로 옮길 때 수천명의 시민이 부두에서 지켜봤고, 스웨덴 국영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말뫼가 울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함.

세계 조선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됨.

- 중국의 경우, 우리와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나 정부 주도하에 2013년부터 국영 조선사를 중심으로 51개 기업만 선별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 사례도 분석하여 일부 조선사 통폐합, 조선사간 전략적 제휴, 고부가가치 선박 주력, 설계 분야 확대, 에코십 경쟁력 향상 등 필요한 장점은 취할 수 있을 것임

□ 질 의

ㅇ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신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는 것이 현 실정임.

ㅇ 수출로 버티고 있는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은 그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었음. 여러 여건 상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사태를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과제임.

ㅇ 재차 제기되는 의혹들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하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수주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임.

- 결국 피해는 우리 국가이고, 우리 국내경제에 그 파급 효과가 미치게 될 것임.

ㅇ 정부는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는 옳은 선택인 것으로 생각되고, 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함.

ㅇ 또한 회계부실을 유발시킨 회사와 경영진,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와 법이 뒷받침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함.

- 현행법을 적용하면, 3조원 ~ 4조원이나 되는 부실한 회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단지 최대 20억원에 불과해 부실규모와 비교했을 때 법률적 형평성이 어긋나 바로 잡아야 함.

※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 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 규정은 없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③ 금융위원회는... (중략)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ㅇ 미국의 경우 엔론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자 2002년 7월 이른바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하였음

※ 사베인스-옥슬리법

◦ 마이크 옥슬리 공화당 하원의원과 민주당 폴 사베인스 상원 금융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법률로 정식 명칭은 「상장회사의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

- 연매출 1,110억달러(약 128조원), 2만명의 직원을 둔 혁신기업 엔론이 분식회계를 하여 2001년 12월 파산신청, CEO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4개월, 연루된 회계법인 아서앤더슨도 분할 매각의 비운을 맞음

- 일본도 2015년 도시바 부정회계 사건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도시바에게 737억원(73억7,350만엔), 회계감사를 담당한 신일본감사법인에 210억원(21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도시바 회계부정 : ’08~’14년 2,248억엔(약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적절 회계처리

- 일본은 회계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보수액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정회계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

ㅇ 형사처벌의 경우에 미국은 최대 2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여 이를 제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2항제4호

ㅇ 우리나라에서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IMF 당시 재계 2위 대우그룹의 22조9,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이고, 가장 최근에는 2014년 모뉴엘에서 2조7,397억원의 허위 매출을 가장하여 처벌 받음

※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은 ’08년~’13년까지 연 최대 5956억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13년 한 해에는 매출 및 매출원가를 9090억원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기소됨

- 박홍석 대표이사는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받았고, 금감원으로부터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 조치

- 외부감사인 참회계법인은 중징계(담당회계사 직무정지 2년 등)조치

- 금감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회사가 399건으로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의 47%가 처벌받고 있는 실정임

- 문제는 부실 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조치를 받은 경우가 전체 위반 회사의 36%나 된다는 것임

ㅇ 따라서, 회계부실과 관련한 회사와 경영진,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