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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6개외청 종합감사
(10.14일･金)

(기재부･한은) 재정여력 있다 vs. 금리인하 여력도 있다

1. 美 IMF·WB 연차총회 참석중 금리에 대한 신경전	1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기재부)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2. 기업부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해야	2

(조폐공사) 방만경영 기관(’13) →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14~’15)

3.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금년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	3

(조폐공사) 한국은행 발주물량 10년만에 20% 감소

4. 국내 민간(상품권, ID)부문, 외국기관(용지, 잉크 등) 영업비중 높여야	4

(원산지院) FTA 영토 세계 3위,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은 64%에 그쳐

5. 원산지정보원 법적 지위 부여해 FTA 활용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5

6. KIC, 글로벌 국부펀드·국내 연기금과 비교·평가체계 구축 필요	7

1. 美 IMF·WB 연차총회 참석중 금리에 대한 신경전

※ 한국은행 국정감사 서면답변
①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 英(0.25%), “close to, but a little above, zero”

② “6월 금리인하로 실효하한에 더 근접하였지만
정책대응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

질의) 한은 총재님, 금통위, 13일 기준금리(1.25%) 동결 발표,
금통위원(7인)들 만장일치? 인하 또는 인상 의견도 있으셨는지?

질의) 총재님, 현재 추가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건지?

질의) 부총리님, 총재와 부총리 간 이견이 불통으로 보일 수 있어
국제기구 등 해외 공식행사에서는
기자간담회 같은 행사는 함께 주관해주실 필요, 견해는?

(기재부)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2.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만성적 한계기업=과거에도 한계기업을 경험했던 기업

□ 한계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은행대출 등 5년새 +54% 증가
ㅇ  (’11) 77조원 (’13) 106조원 (’15) 119조원/일반은행 46 + 국책은행 73조원

□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이 현재화 되는 시점에 착수
ㅇ 구조조정: 조선･해운 → 철강 → 석유화학
※ 수익성･재무정보 조기제공→기업활력법 활용 선제적 사업재편 가능

질의) 부총리님, 지난 10/4(화)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업의 부채･성장성･수익성 등 업종별･지역별･국제비교 평가자료를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답변.
부총리께서도 이에 협조하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기업부채 대책을 한은과 함께 논의 하셔야 할 것, 견해는?

(조폐공사) 방만경영 기관(’13) →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14~’15)

3.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 금년에도 실적 개선세 지속?

□ ’13년말에는 방만경영 기관 → 3년만에 경영실적 개선

질의) 김화동 사장님, 지난해 역대 최다 매출액 달성,
’15년 기관장 평가 11개 공기업 1위

•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질의) 금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도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조폐공사) 한국은행 발주물량 10년만에 20% 감소

4. 국내 민간(상품권, ID)부문, 외국기관(용지, 잉크 등) 영업비중 높여야

ID=identification

□ 한국은행의 은행권, 정부･지자체의 여권, 주민등록증, ID 제품은 추가적인 사업확장이 제한적

질의) 국내의 경우 민간(상품권, 메달 등) 부문,

• 외국기관(용지, 잉크, ID제품 등)에 대한 영업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 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원산지院) FTA 영토 세계 3위,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은 64%에 그쳐

5. 원산지정보원 법적 지위 부여해 FTA 활용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질의) 기재부 산하기관(금일 출석기관) 중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기관은
원산지정보원이 유일.
부총리님, 원산지정보원이 법적 지위 바탕으로
FTA 활용 컨트롤타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바람

6. KIC, 글로벌 국부펀드·국내 연기금과 비교·평가체계 구축 필요

※ CIC=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HF=Alberta’s Heritage Fund

질의) 부총리님, KIC는 해외자산 전문운용기관
수익률에 따라 평가돼야 하고, 그래야 정부기금 수탁도 가능

• 기재부(공공정책국)･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연금이 금년부터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평가가 진행중

• KIC에 대해서도 국내 연기금･글로벌 국부펀드간 비교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재부 주관으로 논의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