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3(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70)

농림부 ⑦편

농림부 직무소홀로 소중한 혈세지출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실패로 인해 천문학적인 재정낭비

가축전염병 방역실패로 ‘11년 이후에만 1조 9천억 원 재정지출

-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으로 2천 909만 여부 살처분, 보상금비로만 약 2조원 지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초동에 방역 실패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지출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5년 7개월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브루셀라, 돼지열병,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은 총 2천 909만 8,305두에 달하며 이 같은 가축 살처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조 9천 337억 8,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규모를 가축종류별」로 보면 ▲구제역이 309만 8천 161두 ▲조류독감(AI)가 2천 584만 5천 715수 ▲브루셀라 2만 1천 570두 ▲돼지열병 1천 522두 ▲소결핵병 2만 3천 563두 ▲사슴결핵 5천 50두 ▲기립불능우 774두 ▲기타 가축질병이 10만 1천 950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 오리 등에 발생하는 조류독감이 가장 많이 살처분되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938만 4천 702두 ▲2012년에 3만 1천 502두 ▲ 2013년에 6만 4천 554두 ▲2014년에 1천 453만 8천 632두 ▲2015년에 502만 9천 938두 ▲금년에는 7월말까지 4만 8천 977두가 살처분되었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에만 67.6%에 해당하는 1천 968만 2천 101두가 살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그 바로 다음해에 가장 많은 1천 453만 8천 632두가 살처분 된 것이다. 이는 6년 7개월동안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50.0%)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것이다.

사실상 현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실패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다.

한편 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1조 6천 32억 3천 4백만원 ▲2012년에 808억 3천 4백만원 ▲2013년에 155억 2천 2백만원 ▲2014년에 1천 223억 7천 5백만원 ▲2015년에 902억 9천 5백만원 ▲금년에는 7월말까지 215억 2천 4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가축전염병별 보상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구제역으로 1조 5천 930억 3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조류독감(AI)가 2천 85억 8천 8백만원 ▲브루셀라 461억 1천 5백만원▲돼지열병이 1천 1백만원 ▲사슴결핵을 포함한 소결핵병이 783억 6백만원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77억 2천 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지급보상금 전액이 국비(농특회계)였다. 현재는 보상금 지급재원이 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에 달하는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추가로 565억 9천47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에만 약 32억원의 배정된 상태다. 이 같은 비용을 감안하면 사후관리비용으로도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를 감안하면 정부의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국가재정이 드러난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문한적인 규모로 지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약 3천만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된 것은 농림부 등 정부의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 6년 7개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의 절반가량이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인 지난 2014년에 발생했는데, 이는 결국 현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이 완전 실패해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있었다는 수치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에 대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4,818곳의 구제역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지방비로 약 566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매칭 되는 살처분 사후관리비용으로 금년에만 약 32억 원이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물론 살처분 매몰지 조성비용과 사후관리비용도 상당하다. 정부가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철저한 예방과 방역대책 수립으로 재정지출을 막는 게 우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무려 약 2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이 지출된 것은 정부의 직무소홀로 인해 소중한 혈세가 사실상 낭비가 된 셈이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을 통해 소중한 국민혈세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금, 살처분지 사후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과 가축염병 방역대책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별첨 :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현황

〈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살처분현황 〉

(단위:두(수), 기준일자 :2016.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계	9,384,702	31,502	64,554	14,538,632	5,029,938	48,977	29,098,305
구제역	2,892,205	0	0	25,587	147,206	33,163	3,098,161
AI (조류독감)	6,472,711	0	0	14,495,066	4,865,924	12,014	25,845,715
브루셀라	9,474	5,672	3,541	1,566	906	411	21,570
돼지열병	1	0	0	106	0	1,415	1,522
소결핵병	2,350	2,602	4,628	7,130	5,211	1,642	23,563
사슴결핵	1,825	805	687	995	576	162	5,050
오제스키병	0	0	0	0	0	0	0
기립불능우	31	346	119	179	77	22	774
기 타	6,105	22,077	55,579	8,003	10,038	148	101,95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기타 : 가금 티푸스 등 그 밖에 1종 및 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살처분

〈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백만원, 기준일자 :2016.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계	1,603,234	80,834	15,522	122,375	90,295	21,524	1,933,784
구제역	1,497,735	58,292	0	340	32,937	3,733	1,593,037
AI (조류독감)	64,981	858	0	101,722	38,030	2,997	208,588
브루셀라	24,181	11,117	4,377	2,843	2,602	995	46,115
돼지열병	0	0	0	11	0	0	11
소결핵병 (사슴결핵 포함)	11,990	9,708	10,564	16,640	16,350	13,054	78.306
기 타	4,347	859	581	819	376	745	7,727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2016년은 집행완료 기준 (평가 및 지급미완료 금액 미반영)

〈 지난 10년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조성비용 〉

- 구제역 발생시기별, 지역별, 매몰방식별 매몰지수, 매몰지 조성비용

(단위:천원)

발생시기	지역	매몰방식	매몰지수	매몰지 조성비용
`10.1월～5월	경기	일반매몰	41	162,421
`10.1월～5월	인천	일반매몰	168	1,604,000
`10.1월～5월	충북	일반매몰	7	863,430
`10.1월～5월	충남	일반매몰	23	250,746
`10.11월～`11.4월	대전	일반매몰	1	103,468
`10.11월～`11.4월	대구	일반매몰	2	33,649
`10.11월～`11.4월	부산	일반매몰	2	29,410
`10.11월～`11.4월	울산	일반매몰	1	2,000
`10.11월～`11.4월	울산	FRP저장조	5	7,500
`10.11월～`11.4월	경기	일반매몰	2191	17,742,459
`10.11월～`11.4월	경기	호기성호열	4	68,450
`10.11월～`11.4월	경기	FRP저장조	3	52,000
`10.11월～`11.4월	경기	액비저장조	7	427,400
`10.11월～`11.4월	강원	일반매몰	470	5,980,541
`10.11월～`11.4월	충북	일반매몰	229	4,729,162
`10.11월～`11.4월	충남	일반매몰	405	3,319,603
`10.11월～`11.4월	충남	FRP저장조	5	4,775
`10.11월～`11.4월	경북	일반매몰	933	11,071,615
`10.11월～`11.4월	경북	호기성호열	11	211,869
`10.11월～`11.4월	경북	FRP저장조	10	21,274
`10.11월～`11.4월	경북	액비저장조	1	25,000
`10.11월～`11.4월	경남	일반매몰	73	1,135,883
`14.7월～8월	경기	일반매몰	16	71,192
`14.7월～8월	경기	FRP저장조	54	892,648
`14.7월～8월	경북	FRP저장조	2	75,748
`14.7월～8월	경남	FRP저장조	1	77,995
`14.12월～`15.5월	인천	FRP저장조	2	244,090
`14.12월～`15.5월	울산	일반매몰	1	2,000
`14.12월～`15.5월	울산	FRP저장조	5	7,500
`14.12월～`15.5월	강원	호기성호열	16	385,695
`14.12월～`15.5월	강원	FRP저장조	2	189,490
`14.12월～`15.5월	충북	FRP저장조	22	810,845
`14.12월～`15.5월	충북	액비저장조	8	327,628
`14.12월～`15.5월	충남	FRP저장조	65	1,379,535
`14.12월～`15.5월	전남	FRP저장조	1	23,382
`14.12월～`15.5월	경북	FRP저장조	8	2,182,006
`14.12월～`15.5월	경남	FRP저장조	2	50,827
`16.1월～4월	충남	호기성호열	3	292,294
`16.1월～4월	충남	FRP저장조	16	1,241,534
`16.1월～4월	전북	호기성호열	2	493,650
합 계			4,818	56,594,71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