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본관 403호 / 02-788-2713 전송 02-788-0246  문의 : 김태진 비서관 ttaijin@hanmail.net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7

교민사회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피해 호소

- 대사관 적극적 홍보로 교민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리나라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및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가 됨

특히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7세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어 미주 청년들의 미국내 공직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동포사회에서 이와 관련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미국 사관학교 입학, 정보기관 취직 등에 어려움울 호소하고, 국적이탈 시기 제한 폐지 등 국적법,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2016. 2. 헌법재판소는 국적법상 국적이탈 시기 제한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함

한편 동포사회에서 모국 방문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1. 선천적 복수국적법 때문에 많은 미주한인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7세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어 미주 청년들의 미국내 공직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의한 교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2.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리나라 국적법상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및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가 됩니다.

공관의 입장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3. 동포사회에서 모국 방문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한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교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공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