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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 근절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내 가정폭력 사범, 죄질마저 무거워지고 있어 -

- 가정폭력은 세대를 이어가는 폭력의 대물림, 가정폭력 근절위한 적극적 경찰행정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전국 시도별 가정폭력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경기도 내 가정폭력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를 이어가는 폭력의 대물림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경기경찰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암수범죄가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내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검거건수는 5천 394건, 검거인원은 5천 880명이었지만, 2015년 검거건수 1만 3천 77건, 검거인원 1만 6천 540명으로 3배 가량 급증했으며, 2016년 8월 현재 검거건수 1만여 건, 검거인원이 1만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죄질이 중해 구속된 인원의 경우 2014년 71명에서 2015년 175명, 2016년 8월 현재 92명으로 가정폭력의 양과 폭력성 모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

연도	시도명	검거건수(건)	검거 인원(명)	조 치(명)
				구 속	불구속
2014	누계	17,557	18,666	250	18,416
	서울	4,543	4,892	49	4,843
	경기	5,394	5,880	71	5,809
2015	누계	40,822	47,549	606	46,943
	서울	6,925	8,117	80	8,037
	경기	13,777	16,540	175	16,365
2016.8	누계	30,931	36,085	362	35,723
	서울	5,320	6,325	55	6,270
	경기남부	7,389	8,796	80	8,716
	경기북부	2,571	3,118	12	3,106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예전보다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실제 신고한 경우는 극히 소수이며,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가정 폭력은 모든 폭력과 범죄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난 2013년 8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실제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형자 480명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살인범과 성폭력범 3명 가운데 2명 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수형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험이 4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은 현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비극을 대물림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점에서 경기도 내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1차적인 목표인 치안확립에 있에 있어 경기도내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 이라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 최일선에 경기도 경찰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