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월 5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 민간 매각

부채감축 명분으로 서민주거안정 포기하나

-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 따라 공공주택 41.3만호 해소 추진

- 당초 원칙 깨고 분양주택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도 민간 매각

- 임대주택부지의 용적률 상한선까지 올려 여유부지 매각 ‘꼼수’ 추진

- 여유부지 매각시 녹지와 편의시설 사라져 입주민 주거의 질 하락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를 매각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LH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임대부지 22.6만호, 분양부지 18.7만호 등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41.3만호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2014~2015년에 15.5만호, 2016년 3.5만호 등 총 19만호의 미착공 공공주택부지를 해소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분양 주택부지(18.7만호) 중 5만호를 민간에 매각하되, 임대주택 부지(22.6만호)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수요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그런데, LH는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해소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원칙을 정했음에도 공공분양주택 부지분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부지도 민간에 매각했다.

안호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13,515호를 민간에 매각했다.

※ LH 공공임대주택 매각 내역

▲ 2014년(2,560호) : 고양항동지구 1,850호 시흥목감지구 710호

▲ 2015년(2,217호) : 대구연경지구 1,095호 대구옥포지구 432호 공주월송지구 690호

▲ 2016년(8,738호) : 당진대덕수청지구 249호 고양지축지구 1,382호

성남고등지구 739호 광주효천지구 1,646호 화성봉담2지구 1,924호 시흥장현지구 2,798호

한편, LH는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자산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LH 2015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와 <장기임대주택 잔여 용적률 활용검토>이라는 내부문건에 따르면, LH는 내부적으로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여유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임대주택 사업승인시 적용한 용적률과 개발·실시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라는 대체 매각자산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승인후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한선까지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확보된 여유부지를 민간매각 및 특화시설 건립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는 2004~2014년에 사업승인된 임대주택 12.9만호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층수제한, 지자체 요구 등으로 임대주택 부지의 용적률 활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에 따른 평균 용적률은 173%이나 사업승인시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152%로 21%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이다.

LH는 12.9만호에 대해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최대한 올려 여유부지를 확보할 경우 면적 78만 8천㎡, 금액 5,721억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주택재설계를 통한 여유부지 확보 예시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임대주택 잔여 용적률 활용검토> 중

LH 임대주택 용적률을 활용한 여유부지 확보방안에 대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이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계획대로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원 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이 축소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부지 자체는 매각하지 않고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부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꼼수’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LH는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당초 매각 계획에 없던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1만 3천호나 민간에 매각했으며, 임대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활용하여 여유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고유 기능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민간매각과 용적률을 활용한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