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시설안전공단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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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기강해이 심각

이사장,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시설안전공단,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최하위 “E” 등급

준정부기관 중 2년 연속 최하위는 시설안전공단이 유일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자 총 14명 중 2015년에만 11명

감사원 공직비리 기강점검에서 ‘대가성 금품수수’ 적발, 징계시효 지나 처벌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임직원의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사장은 공직기강을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014년과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 중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시설안전공단 뿐이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측은 주요사업 및 노사관리 등의 실적 부진이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진 것이라 해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기관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공공기관의 재 역할을 하기 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안전공단의 경영평가가 낮은 것과 함께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도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의 징계자는 최근 5년간 총 14명이었다. 그러나 2012년 1명, 2013년 0명, 2014년 2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1명으로 급증했다.

시설안전공단의 전체 임직원이 2016년 6월 기준 246명임을 감안할 때, 직원 2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그 중 금품수수, 향응, 사기 및 뇌물 등 엄정하게 다뤄야 하는 징계사유가 총 7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공직비리 기강점검’에서 시설안전공단 소속 A부장의 “대가수수” 행위를 적발했다. A부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각각 현금 4백만 원과 2백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시설안전공단은 이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별도의 징계조차 내리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특정 개인이 업무를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개인통장으로 받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은 것은 시설안전공단이 직원들의 비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또한 “이런 공단의 기강 해이 문제와 경영실적 저조가 반드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사장은 공단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징계인원 및 징계유형>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8
징계자 인원	1	0	2	11	0
징계유형	견책1		정직1 견책1	파면3 견책5 강등1 해임2

(자료 : 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