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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 5년 만에 8천 8백여 건에 달해”

- 2011년 5월 도입된 수사관교체요청제, 매년 증가하며 지난 5년간 8천 8백여건 접수 -

-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 44%가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들어, 경찰신뢰회복 시급 -

- 교체요청은 늘어가는데 미교체율도 증가, 교체요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이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5년 만에 수사관교체 요청이 8천 8백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교체요청의 44%가 불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들고 있어 경찰의 대국민신뢰 제고가 시급하다” 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경찰은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여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도입 후 1천 26건에 달했던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천 9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총 8천 783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사로 나타나 일선 관서의 수사과정의 대국민신뢰도를 제고해야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교체현황(사유별) >

구분	계	가혹행위	욕설	불친절한 태 도	사건청탁 의 심	불공정한 수 사	기타
‘11년 (5.2∼12.31)	1,026	0	2	21	9	527	467
‘12년	1,678	0	2	35	4	959	678
‘13년	1,567	0	7	26	3	730	801
‘14년	1,963	0	5	18	13	767	1,160
‘15년	1,982	0	2	29	5	699	1,247
’16년 (1.1∼4. 30)	567	0	0	14	2	186	365
총 계	8,783	0	18	143	36	3,868	4,718

이와 같이 수사관 교체에 대한 요청의 증가와는 달리 정작 수사관 교체는 요원한 상황이다. 2012년 14%에 불과했던 수사관 미교체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26%에 달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수사관 교체요청제 도입이후 현재까지 교체현황(사유별) >

연도별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미교체비율
2011. 5~12	1026	789	237	23%
2012	1678	1434	244	14%
2013	1567	1225	342	22%
2014	1963	1481	482	24%
2015	1982	1461	521	26%
2016.4월말	567	414	153	27%

이재정 의원은 “보다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기 위해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교체요청에 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일부 악성민원인들의 교체요청으로 인해 선의의 수사관들이 상처입지 않도록 공정수사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수사관 교체요청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지방청별 현황

※ 참고자료 - 수사관 교체요청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진행사항

’11년 (5. 2 ∼ 12. 31)					’12년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계	1,026	789	237		계	1,678	1,434	244
서 울	292	216	76		서 울	434	362	72
부 산	115	101	14		부 산	183	170	13
대 구	65	52	13		대 구	107	86	21
인 천	58	42	16		인 천	89	75	14
광 주	40	32	8		광 주	57	52	5
대 전	43	31	12		대 전	97	85	12
울 산	11	6	5		울 산	21	15	6
경 기	215	156	59		경 기	304	253	51
강 원	17	13	4		강 원	57	43	14
충 북	20	12	8		충 북	32	31	1
충 남	26	23	3		충 남	38	30	8
전 북	31	25	6		전 북	52	43	9
전 남	24	20	4		전 남	37	33	4
경 북	23	18	5		경 북	47	44	3
경 남	30	27	3		경 남	81	74	7
제 주	16	15	1		제 주	42	38	4

’13년					’14년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계	1,567	1,225	342		계	1,963	1,481	482
서 울	449	309	140		서 울	558	390	168
부 산	168	149	19		부 산	200	167	33
대 구	67	57	10		대 구	76	57	19
인 천	85	69	16		인 천	120	108	12
광 주	73	54	19		광 주	80	70	10
대 전	58	51	7		대 전	37	32	5
울 산	15	14	1		울 산	23	19	4
경 기	316	248	68		경 기	446	340	106
강 원	54	34	20		강 원	42	16	26
충 북	37	33	4		충 북	46	29	17
충 남	38	34	4		충 남	29	26	3
전 북	37	29	8		전 북	46	35	11
전 남	40	37	3		전 남	53	37	16
경 북	35	29	6		경 북	75	59	16
경 남	65	53	12		경 남	79	58	21
제 주	30	25	5		제 주	53	38	15

’15년					’16년 (1. 1 ∼ 4. 30)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지방청	접수건수	수사관 교체 건수	수사관 미교체 건수
계	1,982	1,461	521		계	567	414	153
서 울	572	378	194		서 울	143	93	50
부 산	221	180	41		부 산	58	41	17
대 구	81	63	18		대 구	23	15	8
인 천	84	76	8		인 천	40	33	7
광 주	52	47	5		광 주	12	9	3
대 전	42	36	6		대 전	11	10	1
울 산	36	29	7		울 산	7	5	2
경 기	423	301	122		경기남부	72	59	13
강 원	49	29	20		경기북부	73	49	24
충 북	34	22	12		강 원	14	9	5
충 남	66	48	18		충 북	13	10	3
전 북	31	24	7		충 남	12	11	1
전 남	95	70	25		전 북	10	8	2
경 북	55	47	8		전 남	32	25	7
경 남	89	69	20		경 북	13	13	0
제 주	52	42	10		경 남	17	9	8
					제 주	17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