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각한 농가소득 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시급

정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직·간접적인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도농간의 차이는 물론 농가간의 편차도 갈수록 심화

○ 도농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2015년 기준)

- 농가소득: 2006년 3230만원 → 2015년 3722만원(490만원, 15.2% 증가)

- 도시소득: 2006년 4133만원 → 2015년 5780만원(1647만원, 39.8% 증가)

- 도농비율: 2006년 78.2% → 64.4%(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

○ 뿐만 아니라 농가간의 편차도 갈수록 심각

[재배품목별]

- 축산농가(전체농가의 5%) 소득: 7965만원

평균소득의 2배이상, 최근 3년간 2693만원 증가

- 쌀농가(전체농가의 42%) 소득: 2559만원

평균소득보다 한참 아래, 최근 3년간 226만원 증가

<2015년 재배품목별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쌀	일반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
농가소득액	2,559	2,358	2,700	3,404	7,965
해당 농가 비중	42%	9%	23%	16%	5%

[경지규모별]

- 대규모 농가(경지면적 10ha이상, 전체농가 1%) 소득: 8284만원

최근 3년간 2971만원 증가, 연평균 18.6% 증가

- 일반/영세 농가(1ha 미만, 전체 65%) 소득: 3264만원

최근 3년간 253만원 증가, 연평균 2.8% 증가

<2015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0.1～1.0ha	1.0～2.0ha	2.0～3.0ha	3.0～5.0ha	5.0～7.0ha	7.0～10.0ha	10.0ha이상
농가 소득	3,264	3,454	4,261	4,552	6,212	7,691	8,284
농가 비중	65%	9%	7%	5%	2%	1%	1%

[소득수준별] ※2013년 기준, 과거 5년간

- 농가소득 상위 20% : 7060만원 → 7739만원 (10% 증가)

- 농가소득 하위 20% : 821만원 → 622만원 (–32% 감소)

<고소득·저소득 농가 간 소득격차 추이 (단위: 만원, 연간소득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상위 20%농가(A)	7,060	7,185	7,731	7,462	7,739	10%
하위 20%농가(B)	821	809	793	608	622	-32%
비율(A/B)	8.6배	8.9배	9.8배	12.3배	12.4배	-

※ ’14년부터는 통계청에서 농가내 계층별 소득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음

- 특히 농가하위 20%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하위 20% 소득 2288만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 최저생계비 68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

<하위 20% 농가소득과 기타 소득비교 (단위: 만원, 2013년 기준)>

구분	하위20% 농가소득	하위20% 도시근로자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금액	622	2,288	687

따라서, 전체적인 농가소득 향상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규모/영세농 등 현실적으로 저소득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함

○ 현행 정부정책중 ‘협의의 농가소득안정’ 예산

- 농가소득을 즉시적으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예산

-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이 대표적 사업

<협의의 소득안정 예산 주요 내역(’15년 총 1.7조원 집행>

구분	지원대상	지원체계	2015년 집행액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논 농가	ha당 100만원	8,427억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벼 재배농가	ha당 지급	1,941억원
밭농업직불	밭작물 농가	ha당 40～50만원	1,409억원
조건불리직불	조건불리지역	ha당 25～50만원	429억원
경영이양직불	고령농업인	ha당 25만원	590억원
농지연금		농지가격에 비례	402억원
농업재해보험	농가 (일부 밭작물 제외)	총 보험료의 50%	2,540억원

○ 현행 정부정책중 ‘광의의 농가소득안정’ 예산

- 농가소득을 간접적·2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투입되는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 축사시설현대화 등 각종 농업보조금 및 융자금 해당

<광의의 소득안정 예산 주요 내역(15년 총 5.2조원 집행>

구분	지원대상	지원체계	2015년 집행액
농업자금이차보전	농가	사업규모에 비례	2,19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농가	사업규모에 비례	1,514억원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농가	보험료에 비례	3,367억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밭작물 농가	ha당 지급	2,286억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축산농가	가축마리수에 비례	4,000억원
산지유통활성화	농가	농산물생산액에 비례	6,840억원
…	…	…	…

▸상기 예산들은 대부분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에 비례한 정률 금액으로 지급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의 문제점: 정률적 지원체계로 인한 영세농 소득안정 미흡

⇒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 자체와의 차이도 문제지만, 농가내 소득편차 확대로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이는 현행 농가소득안정 정책 대부분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지면적 및 사업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계적으로 정률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빈곤 농업인에게는 오히려 적은 지원이 이루어져 농가소득 안정에 역행하기 때문인데?

※ 실례로, 2015년도 기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영농규모 상위 20%의 농가가 전체 직불금 예산총액의 63%를 수령(가구당 647만원)한 반면, 하위 20% 농가는 전체 직불금 예산의 단 3%만을 수령(가구당 29만원)

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경우에도, 경지규모 10ha이상 농가는 10년 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1,041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반면, 경지규모 0.5ha미만 농가는 10년 전과 거의 동일한 27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그침

⇒ 이는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각종 농업정책 예산이 결과적으로소수 대규모 농가에만 집중 지원되는 정책적 한계점을 드러낸 것인바,

전체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 농가인구 감소의 가속화 및 농촌 소멸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럴 경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상실 및 국가 농업 안전망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심각히 고려하여,

농업정책 예산이 규모, 품목에 구분없이 전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 되어 농가소득 유지 및 이를 통한 농업의 존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현행 농가소득안정 지원 정책과 제도를 보다 탄력적, 상대적, 차등적인지원체계로 종합 재검토·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