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1024호 T)02·784·9751~3 F)02·788·0376 /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010-2709-5072)

국회 예정처“수공 4대강부채 해소방안 불확실성 높다”
기상조건·유가하락·경기침체에 따라 목표치 미달 가능성

수공,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 중 5.6조 향후 22년 동안 자체 마련해야

발전 및 단지사업 통한 4조원 상환계획, 외부영향에 따라 불확실성 높아

국회 예정처, “수공 4대강부채 해소방안 변동성 크다”

부채 해소방안 추진 과정에서 댐 · 수도사업 등 핵심사업 위축 우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해소 방안이 불확실성이 높아 수자원공사가 과연 4대강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해소방안 관련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수공의 부채 상환방안은 기상조건과 유가하락, 부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영향요인이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4대강부채 재정지원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4대강사업 부채 원금 약 8조의 70%에 해당하는 5조 5,5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수공은 이 중 사업비절감 및 댐사용권 회계처리를 통해 5,780억원을 상환하고, 친수사업을 통해 1조원, 단지 ․ 발전사업 순이익을 통해 3조 9,70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부채 원금 분담계획

(단위: 억원)

합계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소계	사업비절감	댐 사용권	친수사업	단지․발전사업 순이익 등
79,780	24,300	55,480	1,780	4,000	10,000	39,700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4대강부채 원금 5.6조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안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회답서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부채해소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먼저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부채해소 대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5조 5,000억원 중 1조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친수구역에 도시부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최대 5,600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사업 수익으로 상환할 예정인 1조원 가운데 나머지 금액인 약 4,40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다음으로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한 부채해소방안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해 22년간 약 4조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며, 이 경우 연평균 약 1,80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 연도별 수자원공사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였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사업은 2011년부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발전사업 및 단지사업의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발전사업	매출액	3,873	4,916	5,436	3,632	2,266	4,024
	순이익	2,088	2,509	2,714	1,288	395	1,798
단지사업	매출액	1,378	2,229	4,630	7,634	9,973	5,168
	순이익	50	114	53	260	995	294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수자원공사는 발전사업에 대하여 2034년까지 연평균 3,312억원의 매출액에 935억원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경영성과를 과거 20년 평균 발전량 및 예측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전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공사 발전사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대수력 및 소수력 발전에서 2015년 기준 75.8%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부문별 발전사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중
대수력	3,697	3,777	3,771	2,183	1,136	50.1
소수력	99	400	917	735	584	25.7
태양광	2	6	14	20	19	0.8
풍력	5	12	17	13	16	0.7
조력	70	721	717	681	511	22.5

주: 비중은 2015년도 전체 발전량 대비 해당부문 발전량의 비율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대수력 및 소수력 발전은 낙차에서 발생하는 수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므로, 기본적으로 강수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5년도는 기상 관측이래 3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5년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량이 급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도별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사업 발전량 및 단가 현황

(단위: Gwh, 원/kWh)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전량	2,856	2,785	3,040	2,209	1,753
단 가	136	174	165	152	11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자료

발전분야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발전량과 더불어 전력 매입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세계적인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 추세에 따라 전력 매입단가가 크게 감소하였다.

예산정책처는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은 대수력 및 소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강수량과 유가 등 외부요인에 따라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2015년도처럼 적은 강수량이 나타나거나 저유가 현상이 계속될 경우 발전사업의 순이익은 급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단지사업은 수변공간에 산업단지 및 도시단지 등을 조성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을 통하여 2034년까지 연평균 9,344억원의 매출액과 928억원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사업이 수자원공사가 계획한대로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추진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치로서, 부동산 경기 침체나 타 기관의 추가 단지 개발 등에 따른 경합 등이 있을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매출 발생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새만금지구 등 대규모의 산업부지 및 도시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대규모의 투자유치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자원공사가 전망한 매출액과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결국 발전 및 단지사업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관련 부채해소 대책은 기상조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내 부동산 경기 등 외부영향요인이 많아 불확실성이 높은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성과 불확실성 외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수공이 부채 해소에만 집중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댐 ․ 수도 ․ 용수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용수 사업은 물공급 등 수자원공사의 핵심사업으로 공공적 성격이 가장 큰 사업이다.

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해소방안이 계획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수공의 핵심사업인 댐 ․ 수도 ․ 용수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경우 물공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수공의 역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상환 대책은 과거 20년간의 평균치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작성된 것이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상조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국내 부동산 경기에 따라 해당 대책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마련한 4대강 부채 해소방안이 기상조건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공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해소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는 한편, 보다 보수적인 전제 하에서 순이익 등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