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통계청	[일시] 2016. 10. 06 (목)
´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2.4%! - ´05년 0.4% → ´10년 1.7%로 지속적인 증가! - 지속적 불응가구에 과태료 부과 검토하여 부재·불응률 낮춰야!

□ 현황 및 질의

ㅇ 인구주택총조사의 부재·불응률은 2005년 0.4%(부재율 0.3%, 불응률 0.1%)에서 2015년 2.4%(부재율 1.3%, 불응률 1.1%)로 10년 사이에 무려 6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음.

- 인구주택총조사는 복지, 교육, 경제계획 등의 국가정책 및 사업에 활용되는 중요한 통자료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 연도별 부재·불응률을 살펴보면, 2005년 0.4%(부재율 0.3%, 불응률 0.1%)에서 2010년 1.7%(부재율 1.5%, 불응률 0.2%)로 5년 사이에 무려 4배나 껑충 뛰었음. 이어 2015년에는 소폭 상승한 2.4%의 부재·불응률(부재율 1.3%, 불응률 1.1%)을 기록했음.

<최근 10년간 인구주택총조사 부재·불응률>

(단위 : %)

구 분	2005	2010	2015
부재율	0.3	1.5	1.3
불응률	0.1	0.2	1.1

출처: 통계청

ㅇ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재·불응률은 낮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 추세임.

- 미국, 영국, 호주의 부재·불응률은 3.3% ~ 5.1% 수준임.

<표>지역별 불응률

(단위: %)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1	2.1	0.7	0.5	1.3	0.4	0.7	0.9	2.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0.7	0.5	1.1	0.4	0.2	0.4	0.2	1.6

출처: 통계청

ㅇ 부재를 뺀 불응률만 보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임. 특히 서울(2.1%), 세종(2.6%)이 모두 2%를 넘어 전체 평균(1.1%)을 크게 웃돌고 있음.

ㅇ 부재·불응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1인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

- 불응사유 중 사생활 노출기피가 34.6%,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33.2%, 조사항목 불만9.3% 등 차지함.

<표>인구주택총조사 불응사유

(단위: %)

전 체	사생활 노출 기피	정부 및 사회 불만	조사항목 불만	무조건 거부	의사소통 곤란	타 조사와 중복 불만	사유 미상
100	34.6	33.2	9.3	8.2	3.8	0.8	10.0

출처: 통계청

ㅇ 현행 통계법은 지정통계에 한해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통계청은 개인 및 가구에게는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통계법이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는데, 청장 답변바람!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조사,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가 중요통계 94종

- 통계청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업·제조업 조사에 불응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나, 개인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없음.

2013.09.23. 기업 4곳에 총190만원의 과태료 징수. 통계청

ㅇ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복지, 교육, 경제계획 등의 국가정책 및 사업에 활용되는 중요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높은 응답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ㅇ 따라서 아무런 사유 없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해 부재·부응률을 낮춰 통계의 정확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