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조폐공사	[일시] 2016. 10. 06 (목)
국내 신용카드 사용량, 현금 사용량 추월! -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 각각 1.8장 및 3.1장! - 지급수단별, 이용건수로 신용카드(39.7%), 현금(36%), 체크직불카드(14.1%) -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신용카드(40.7%), 현금(29%), 체크직불카드(14.8%) - 한국조폐공사의 사업 구조 다각화 등 혁신 방안 시급히 발굴 필요!

□ 현황

□ 우리나라의 국내 지급수단별 이용 현황,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8장 및 3.1장임.

- 이용건수 기준, 신용카드(39.7%), 현금(36%), 체크·직불카드(14.1%) 순임

- 이용금액 기준, 신용카드(40.7%), 현금(29%), 체크·직불카드(14.8%) 순임

□ 주요국 지급수단별 이용 현황과 비교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89%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임.

국내 지급수단별 이용 현황

□ 국내 신용카드 총 발급장수는 92.3백만장이며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 총 158.3백만장을 기록함(이하 2015년 상반기 기준)

- 1인당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는 각각 1.8장 및 3.1장임

<그림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장수

(단위: 백만장)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국내 이용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전체의 39.7%를 차지, 다음으로는 현금(36.0%), 체크·직불카드(14.1%)순임

- 현금(38.9%→36.0%), 체크·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이용비중은 2014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신용카드(31.4%→39.7%) 이용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현금을 추월함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의 이용비중이 컸으며 신용카드는 30대가, 체크·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전자화폐는 20대의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음

※ 모바일카드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비중이 높은데, 특히 20대(1.1%)의 이용비중이 크게 높음

-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모바일카드 등의 이용비중이 높고, 저소득일수록 현금 및 선불카드·전자화폐의 이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그림 > 연령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지급수단 이용현황 중 이용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로 40.7%를 차지하였고 현금은 29.0%, 체크·직불카드는 14.8%, 계좌이체는 13.8%를 차지함

- 현금(26.6%→29.0%)과 신용카드(37.2%→40.7%)의 이용비중은 2014년보다 증가한 반면 체크·직불카드(17.1%→14.8%) 및 계좌이체(17.7%→13.8%) 이용비중은 감소함

- 신용카드는 2014년에 이어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조사됨

- 20~50대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60대는 현금의 비중이 신용카드보다 높게 조사됨

- 고속득일수록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의 이용비중이, 저소득일수록 현금 및 선불카드·전자화폐 이용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그림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기준)

(단위: %)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그림 > 연령별 지급수단 이용비중(금액 기준)

(단위: %)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2. 주요국 지급수단별 이용 현황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보유비율은 89%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81%)임

- 직불카드 보유비율은 96%로 네덜란드(99%), 캐나다(97%)보다는 다소 낮고 독일(94%), 호주(93%), 프랑스(83%)보다는 높은 수준임

<그림 > 지급카드 보유비율의 국제비교

□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기준)을 보면 현금 이용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순임

- 반면 우리나라는 현금 이용비중이 38%로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34%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18%로 독일(13%), 오스트리아(14%) 다음으로 낮음

<표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의 국제비교

(단위: %)

	AU	AT	CA	FR	DE	NL	US	KO
현금	65	82	53	56	82	52	46	38
직불카드	22	14	25	31	13	41	26	18
신용카드	9	2	19	1	2	1	19	34
소계	96	98	97	88	97	94	91	90
기타	-	-	-	9	-	-	-	101)
합계	96	98	97	97	97	94	91	100

주: 1) 계좌이체, 선불카드, 전자화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지급수단별 이용금액(금액기준)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51%), 직불카드(20%), 현금(17%) 순으로 이용하는 반면, 주요국은 직불카드와 현금의 이용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의 현금 이용비중은 17%로 프랑스 다음으로 낮으며, 신용카드는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캐나다(41%)보다 10%p 높음

<그림 > 지급수단 이용비중(금액기준)의 국제비교

<표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기준)의 국제비교

(단위: %)

	AU	AT	CA	FR	DE	NL	US	KO
현금	32	65	23	15	53	34	23	17
직불카드	32	25	30	43	28	60	27	20
신용카드	18	5	41	3	7	4	28	51
소계	82	95	94	61	88	98	78	87
기타	12	-	-	30	-	-	14	131)
합계	94	95	94	91	88	98	92	100

주: 1) 계좌이체, 선불카드, 전자화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우리나라의 지급수단 선별 이용금액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건별 현금 이용금액은 11.4달러로 프랑스(10.9달러) 다음으로 낮음

- 우리나라의 직불카드(27.6달러) 및 신용카드(37.3달러)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표 > 지급수단별 건별 이용금액의 국제비교1)

(단위: %)

	AU	AT	CA	FR	DE	NL	US	KO
현금	15.2	24.7	12.9	10.9	25.0	17.4	17.8	11.4
직불카드	43.3	55.6	37.6	56.6	75.7	39.1	37.3	27.6
신용카드	60.0	85.9	64.7	92.5	160.5	95.6	56.4	37.3
1인당 GDP2)	64,436	-	52,713	42,814	45,429	47,543	51,489	25,973

<그림 > 건별 지급수단 이용금액의 국제비교

주: 1) 국가별 비교를 위해 OECD의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화로 환산

2) 2013년 기준, 단 미국은 2012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문제점 및 질의

□ 국내 신용카드 총 발급장수는 92.3백만장이며 여기에 체크·직불카드 발급장수도 최근 꾸준히 늘어나 총 158.3백만장으로 기록되었음. `15년 기준 신용카드(31.4%→39.7%) 이용건수 중 전체 지급수단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금(38.9%→36%)의 이용수단은 점차 줄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사용이 있고, 그 외 20대·30대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직불카드가 가장 크게 두드러짐.

- 금액 기준에서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37.2%→40.7%)

□ 다만, 주요국들의 현금과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국내와 반대로 현금 이용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순임.

- 우리나라는 현금 이용비중이 38%로 비교대상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카드 이용비중은 34%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금액 기준에서도 현금 이용비중은 17%로, 프랑스 다음으로 낮고 신용카드는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캐나다(41%)보다 10%p 높음

□ 이처럼 국내 현금 수요량은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증가에 밀려 점차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래 육성산업으로도 전자화폐가 젊은 층에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사업인 지폐인쇄에서 적자현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장! 답변바람!

3. 한국조폐공사의 사업구조 다각화 등 혁신 방안 필요

□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업무 역량은,

- 화폐제조, 기념주화 제조, 유가증권 제조, 우표·중지 제조 등의 사업 영역을 통하여 주화제조 기술, 보안용지 제조, 면펄프 가공 및 제조, ID카드 홀로그램 등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표 > 한국조폐공사 주요 업무 역량

	기술역량		브랜드역량	네트워크 역량
	위변조 방지	인쇄/주화/ID 기술
제지	보안/특수 용지 제조	면펄프가공	특수 보안 용지제조업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인쇄	자성, 형광, 시변각 물질 인쇄	활판 기술 진위식별 기술	국내 화폐 등 독점 공급자 지위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 등
주화		주화제조 기술	기념주화 기획역량	중남미, 동남아 시장
ID	ID카드 보안시술, 홀로그램	레이저인쇄, 인레이 등	유일한 공공 ID 카드 사업자	글로벌 네크워크

자료: 한국조폐공사 내부 업무 자료를 재구성

□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전통적인 주화, 상품권, 신분증 등 제작 노하우와 그에 수반하는 우수한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여 사업 분야 구조를 다각화하고 동남아, 중남미 등 아직 현금사용이 많은 국가들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경제시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시장의 네트워크에서 선두주자로 굳건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신사업을 발굴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 정부 복지 연계망의 구축 기술 지원을 위한 스마트 바우처 시스템

- TSM(Trusted SErvice Manager, 모바일결제시스템에서 고객들이 상점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결제한 거래 테이터를 통신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서비스 사업자) 진출

- 자동차 종합카드 및 리더기 등 통합 연계하는 e-Car ID 사업 진출

□ 정부 등 국가 수주 경험과 보안 기술 전반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모바일결제시스템 안전 운영,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스마트 바우처 시스템 등 신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장! 답변바람!

<참고자료>

<표 1> 1인당 지급카드 발급장수

(단위: 백만장, 장)

			2011	2012	2013	2014	2015.6
총 발급수	신용카드		122.1	116.2	102.0	92.3	92.3
	(휴면카드제외)		91.0	92.5	88.1	82.9	84.0
	체크·직불카드		141.5	148.3	149.3	154.0	158.3
		체크카드	90.3	102.2	103.4	108.9	113.4
		직불카드	51.2	46.1	45.9	45.1	44.9
1인당 발급수	신용카드		2.5	2.3	2.0	1.8	1.8
	(휴면카드제외)		1.8	1.8	1.8	1.6	1.7
	체크·직불카드		2.8	3.0	3.0	3.1	3.1
		체크카드	1.8	2.0	2.1	2.2	2.2
		직불카드	1.0	0.9	0.9	0.9	0.9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표2>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

(단위: %)

구분		현금	자기앞 수표	신용 카드	체크, 직불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선불카드, 전자화폐	모바일 카드	합계
전체		36.0	0.0	39.7	14.1	3.4	0.4	6.0	0.4	100
성별	남성	35.8	0.1	40.3	14.1	2.7	0.4	6.3	0.3	100
	여성	36.1	0.0	39.2	14.1	4.0	0.4	5.8	0.5	100
연령	20대	27.3	0.0	37.5	19.4	1.9	1.1	11.6	1.1	100
	30대	30.9	0.0	48.0	12.4	..5	0.4	4.3	0.5	100
	40대	36.9	0.1	41.0	13.5	4.4	0.2	3.8	0.2	100
	50대	40.8	0.0	39.1	12.0	3.7	0.1	4.0	0.2	100
	60대 이상	45.8	0.0	31.3	13.0	3.1	0.0	6.8	0.0	100
소득수준	2천만원 미만	53.1	0.0	18.5	14.3	1.9	0.2	12.1	0.0	100
	3천만원 미만	39.5	0.0	382.	11.8	3.5	0.2	6.6	0.2	100
	4천만원 미만	36.6	0.0	40.2	13.2	3.1	0.2	6.3	0.3	100
	5천만원 미만	34.2	0.1	41.8	14.2	3.7	0.3	5.5	0.2	100
	6천만원 미만	31.4	0.0	43.7	15.6	3.3	0.9	4.3	0.8	100
	6천만원 이상	29.1	0.1	41.7	17.9	4.7	0.3	5.1	1.2	100

자료출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표3>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기준)

(단위: %)

구분		현금	자기앞 수표	신용 카드	체크, 직불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선불카드, 전자화폐	모바일 카드	합계
전체		29.0	0.3	40.7	14.8	13.8	0.3	0.6	0.5	100
성별	남성	29.7	0.3	40.1	15.1	13.1	0.3	0.7	0.6	100
	여성	28.4	0.2	41.1	14.5	14.4	0.3	0.6	0.4	100
연령	20대	29.6	0.2	32.2	22.9	10.0	1.2	2.0	1.9	100
	30대	24.9	0.3	43.4	15.0	14.6	0.5	0.4	0.9	100
	40대	26.4	0.3	42.9	13.4	16.1	0.2	0.3	0.3	100
	50대	28.8	0.3	44.9	11.6	13.9	0.1	0.4	0.1	100
	60대 이상	38.0	0.1	34.1	15.4	11.6	0.0	0.7	0.0	100
소득수준	2천만원 미만	50.8	0.0	23.1	16.5	7.8	0.1	1.7	0.0	100
	3천만원 미만	34.2	0.0	37.8	13.6	12.9	0.3	0.7	0.5	100
	4천만원 미만	29.9	0.3	40.9	14.9	12.6	0.4	0.6	0.4	100
	5천만원 미만	26.9	0.3	42.2	14.4	14.8	0.3	0.6	0.5	100
	6천만원 미만	26.1	0.3	43.0	14.8	14.4	0.4	0.5	0.6	100
	6천만원 이상	21.1	0.2	42.8	16.1	18.2	0.4	0.4	0.8	100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통계청(2015)

※ 한국은행 지급결제 수단 등 관련 통계는 현금을 지폐류와 동전으로 따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