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4일(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

1. 국내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2. 과학벨트 사업 정상 추진 필요

3.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용도외 사용 적발 관리 부실

4.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대부분이 서울대

5. 한국과학기술원 내진설계 25%뿐

6. 한국과학기술원 그랜드 챌린지사업 내실화

7. 국립중앙과학관 앱 관리부실로 혈세낭비

8. IBS 26개 연구단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9. IBS 지진 위험 관련 중이온가속기 안전성 확보

10. 한국연구재단 R&D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필요성

11. 한국 뇌연구원 뇌지도 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 현황

12.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논란

1. 국내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 심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의 증가에 대하여 지적했다.

미래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핵심인재의 해외 유출이 2010년 8,080명에서 2013년에는 8,931명으로 증가 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이공계 이공계 박사 100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겠다.’ 는 응답이 절반(47%)에 육박한 반면 ‘국내에 남겠다.’는 답은 31%에 불과 하였다. 그리고 이공계 박사들이 해외로 취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이유로 “연구시설과 연구 환경이 좋아서”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계 두뇌 유출의 경향성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59%)” 그 다음으로“국내일자리 부족(41%)”, “선진국보다 열악한 처우(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권 의원은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은, 과학에 바탕을 둔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다시금 4차 산업발전의 혁신으로 디지털 혁명시대와 기술 빅뱅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이를 주시하면서 전략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매래부와 담당기관인 원장님께서 과학자들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국가의 인재가 해외를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현황자료

설문조사

2. 과학벨트 사업 정상 추진 필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차관에게 현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첨병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건설과 중이온가속기 구축이 계획대비 지연됨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원은 처음 목표보다 지연 됐지만 20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 현황자료

<표> 과학벨트 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당초(안) (’11.11)	’13년도 변경(안)*	’15년도 변경(안)** - 현재
IBS 건설	본원	2015년 말	2016년 중	(1차) 2017년 말 / (2차) 2021년 중
	캠퍼스		추후 계획 수립	2021년 중
IBS 연구단 구성		’17년까지 50개	’17년까지 50개	’17년까지 30개 내외, ’21년까지 50개
중이온가속기 구축		2017년 말	2019년 말	2021년 말

3.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용도외 사용 적발 관리 부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등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중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미래부 소관 R&D사업 중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용도외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 6건에 비하여 2016년은 벌써 17건이 적발 되었고 금액도 2억2백만원에서 26억7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미래부 소관 R&D사업 중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용도외 사용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제재사유	2013		2014		2015		2016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구비 용도외 사용	4	119	2	4	6	202	17	2,670	29	2,995

또한 4년간 적발건수는 29건에 달했는데 그 중 연구재단에서 적발한 사례는 5건 17.2%에 불가하고 나머지는 부처 및 감사원에서 주로 적발한 것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부정적 연구비외 사용을 체계적인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발주체별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감사원	1		3	10	14
검찰				2	2
대학자체		1			1
소관부처	2	1		3	6
언론			1		1
재단	1		2	2	5
합계	4	2	6	17	29

또한 이 의원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93%가 대학에서 일어나고 그 중 76%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적발 됐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며, 적발된 건수가 다가 아니라 모든 대학 연구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비상식적인 인건비가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졸업과 논문 성과로 인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해 교수들은 부당하게 인건비를 챙겨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부당으로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4.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대부분이 서울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등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이사장에게 연구개발비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10개 대학에 집중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서울대가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 연구개발비는 모두 1천5백억 원이며, 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래부 R&D예산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며, 지난해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 1조 560여억 원 가운데 상위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57.7%에 해당하는 6천90여억 원을 지원 받았다며, “다른 대학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변경하거나 상위 대학들의 연구 결과를 평가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2016년도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연구재단과 소송중이거나 환수 확정 된 현황을 보면 총 20건에 31억 원이라며, 그 중에 상위 10대 대학이 20개중 11개, 18억 원이나 되고 서울대는 그 중 7건으로 금액이 12억 8천만 원으로 대부분 서울대에서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듯 도덕적인 면에도 가점을 주어 우수한 곳은 연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국가R&D 연구비 지원도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구비가 몰리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자체 연구비를 확충하기보다는 정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며 당연시되는 예산확보로 도덕성이 심각하게 해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현 황 자 료

<2013년>

순위	학교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서울대학교	157,161	16.9
2	한국과학기술원	93,080	10.0
3	연세대학교	67,594	7.3
4	고려대학교	53,331	5.7
5	한양대학교	41,745	4.5
6	성균관대학교	34,930	3.7
7	포항공과대학교	34,420	3.7
8	이화여자대학교	30,072	3.2
9	부산대학교	29,381	3.2
10	경희대학교	23,290	2.5
상위 10개 기관 소계		565,004	60.6
2013년 지원금액 합계		932,202

<2014년>

순위	학교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서울대학교	170,293	17.4
2	한국과학기술원	96,306	9.8
3	연세대학교	68,347	7.0
4	고려대학교	57,161	5.8
5	한양대학교	42,406	4.3
6	성균관대학교	42,063	4.3
7	포항공과대학교	33,394	3.4
8	이화여자대학교	30,777	3.1
9	부산대학교	26,887	2.7
10	경희대학교	24,606	2.5
상위 10개 기관 소계		592,240	60.4
2014년 지원금액 합계		980,569

<2015년>

순위	학교명	지원액(백만원)	비율(%)
1	서울대학교	151,139	14.3
2	한국과학기술원	100,034	9.5
3	연세대학교	80,232	7.6
4	고려대학교	64,514	6.1
5	한양대학교	43,556	4.1
6	성균관대학교	40,667	3.9
7	포항공과대학교	38,316	3.6
8	이화여자대학교	32,241	3.1
9	부산대학교	32,028	3.0
10	경희대학교	26,208	2.5
상위 10개 기관 소계		608,935	57.7
2015년 지원금액 합계		1,056,260

(연구비 용도외 사용현황)

연번	소관부처	제재년도	사업명	과제명	연구비 총액(원)	환수대상액(원)	환수액(원)	제재자성명	주관기관명
1	미래부	2014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전기방사법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재료와 그라핀의 나노복합체 연구	50,000,000	4,093,000	4,093,000	손OO	한국교통대학교
2	미래부	2014	Korea CCS 2020 사업	우량 형질전환 미세조류 발굴을 위한 고효율 나노/마이크로 통합 시스템 구축	230,000,000	공동관리금액 인건비 재분배	공동관리금액 인건비 재분배	서OO	한국과학기술원
3	미래부	2015	원자력연구개발사업	SMART 제어실 운전원 훈련요건 및 평가방법 개발	55,000,000	20,741,297	20,741,297	변OO	경희대학교
4	미래부	2015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	세계산 백합목(백합상목)의 다양성과 계통 및 진화	950,000,000	3,030,277	3,030,277	김OO	가천대학교
5	미래부	201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면역및대사질환용약용식물소재은행	547,200,000	31,287,100	31,287,100	김OO	가천대학교
6	미래부	2015	기초연구사업(중견-핵심연구)	코어-셀 나노섬유 기반 고감도 환원성 가스 센서소재 개발	198,000,000	3,699,720	3,699,720	김OO	인하대학교
7	미래부	2015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범용 다차원 수리동역학적 수치 모델의 현장 적용 및 실용화	456,000,000	28,950,799	28,950,799	김OO	서울대학교
8	미래부	2015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지중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 예측을 위한 통합 수치 모델링 기술 개발	524,000,000	114,779,806	114,779,806	김OO	서울대학교
9	미래부	2016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액체추진기관성능설계를위한1차원/MET 시뮬레이터개발	667,000,000	주식회사 세연이엔에스 2과제 중 1과제임	주식회사 세연이엔에스 2과제 중 1과제임	조OO	주식회사 세연이엔에스
10	미래부	2016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액체추진기관성능설계를위한1차원/MET 시뮬레이터개발	800,000,000	755,922,527	755,922,527	이OO	주식회사 세연이엔에스
11	미래부	2016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액체추진기관성능설계를위한1차원/MET 시뮬레이션기술개발	400,000,000	76,164,919	76,164,919	윤OO	연세대학교
12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십자화과식물유래S-methylmethionine의생체이용률증진을통한소화기관계질환예방효능	198,000,000	40,126,120	40,126,120	심OO	세종대학교
13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HSF1을이용한천연물유래의세포손상저해제소재발굴연구	300,000,000	10,750,346	11,457,289	서OO	이화여자대학교
14	미래부	2016	신진연구	산림유전자원의 생체 유용한 2차대사산물 프로파일링 및 당 흡수 억제 기작 규명	142,674,000	47,838,240	47,838,240	심OO	세종대학교
15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인문기반의 의료서비스디자인 개발	162,000,000	15,640,050	15,640,050	정OO	오산대학교
16	미래부	2016	기초원천기획과제	국민건강을 위한 스마트 자가진단 헬스케어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40,000,000	2,868,000	2,868,000	정OO	오산대학교
17	미래부	2016	리더연구자지원사업(창의연구)	융합스케일 아이소-지오메트릭 최적설계 연구단	3,390,000,000	126,356,839	소송진행 중	조OO	서울대학교
18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그래핀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연구	1,247,500,000	318,083,043	소송진행 중	홍OO	서울대학교
19	미래부	2016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이차원 소프트 나노소재	1,590,000,000	256,457,626	소송진행 중	홍OO	서울대학교
20	미래부	2016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합성 그래핀을 이용한 TFT 제작, 특성평가 및 센서응용 연구	295,000,000	46,479,743	소송진행 중	홍OO	서울대학교
21	미래부	2016	글로벌연구실사업	초기능성 2차원 나노소재의 합성 및 응용연구	1,786,000,000	467,489,973	소송진행 중	홍OO	서울대학교
22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진공환경용 6자유도 초정밀 스테이지 시스템 연구개발	1,200,000,000	322,170,207	322,170,207	홍OO	전북대학교
23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압전 센서를 이용한 패턴인식과 충격감지를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	375,600,000	88,156,246	88,156,246	홍OO	전북대학교
24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클러스레이트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온실가스의 천부해저퇴적층 저장기술 개발	141,738,000	76,922,598	환수 통보 후 환수 진행 중	이OO	한국과학기술원
25	미래부	2016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비선형작용소방정식과 평형문제와 관련 있는 비선형문제들의 해를 위한 근사방법과 그들의 응용	87,470,000	18,608,200	18,608,200	조OO	경상대학교
26	미래부	201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나노 형상구조 제어를 통한 고출력 금속 산화물계 전극소재 개발	78,000,000	21,722,691	환수 통보 후 환수 진행 중	성OO	서울대학교
27	미래부	2016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신개념 유무기 분자에너지 하이브리드 기술	350,000,000	43,884,006	환수 통보 후 환수 진행 중	성OO	서울대학교
28	미래부	2016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분자동역학·분광학을 이용한 SMART 지하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500,000,000	365,201,668	환수 통보 후 환수 진행 중	이OO	한국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 내진설계 25%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건물의 내진설계가 25%뿐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이 있는지 지적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받은 내진설계 자료에 따르면, 총 93개의 건물 중에서 70개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진 안전 대비가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의원은 “대전은 전국에서 지진 빈도수가 2위이며, 절대 안심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또한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도 내진설계 현황파악 등과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안일한 행정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의중추적 역할을 하며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많은 연구실과 실험실이 있고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실험 약품들과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정확한 현황파악과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현황자료

번	용도	건물명	연면적(㎡)	층수	준공일	내진설계 대상(준공시)	내진설계 대상(2015)
1	교육연구시설	1호관	7,821	/4	1994-02-12	X	O
2	교육연구시설	2호관	12,506	/3	1994-02-12	X	O
3	교육연구시설	3호관	8,678	/4	1994-02-12	X	O
4	교육연구시설	실습동	3,441	/1	1994-02-12	X	O
5	교육연구시설	인공위성연구센터	3,891	1/3	1994-02-12	X	O
6	교육연구시설	정문술빌딩	9,051	2/10	2003-09-09	O	O
7	교육연구시설	김병호 IT융합센터	25,481	1/10	2013-01-14	O	O
8	교육연구시설	자연과학동	31,648	1/5	1993-12-22	X	O
9	교육연구시설	기계공학동	30,387	1/7	1993-12-22	X	O
10	교육연구시설	응용공학동	30,292	1/6	1993-12-22	X	O
11	교육연구시설	산업경영학동	11,508	1/4	1993-12-22	X	O
12	교육연구시설	정보전자공학동	30,396	1/6	1993-12-22	X	O
13	교육연구시설	교육지원동	5,626	1/3	1993-12-22	X	O
14	교육연구시설	의과학연구센터	5,036	1/9	1999-11-10	O	O
15	교육연구시설	BUPE 연구단	198	/1	2002-02-18	X	X
16	교육연구시설	동물실험동	1,795	0/4	2002-10-29	X	O
17	교육연구시설	창의학습관	10,476	1/5	2003-10-09	O	O
18	교육연구시설	풍동실험실 창고	82	/1	2004-10-26	X	X
19	교육연구시설	나노종합팹센터	26,272	1/6	2005-04-15	O	O
20	교육연구시설	궁리실험관	5,154	1/7	2007-09-18	O	O
21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기술대학원 실험동	2,219	1/3	2008-06-13	O	O
22	교육연구시설	무진동실험실	84	/1	2008-07-30	X	X
23	교육연구시설	지오센트리퓨지실험동	3,328	1/5	2008-11-13	O	O
24	교육연구시설	KI빌딩	21,810	2/6	2010-02-22	O	O
25	교육연구시설	메디컬센터	4,234	1/4	2010-07-22	O	O
26	교육연구시설	대전질환모델동물센터	4,241	/3	2012-05-08	O	O
27	교육연구시설	미래융합소자동(나노융합팹)	4,218	2/2	2012-12-17	O	O
28	교육연구시설	기초과학동	13,258	1/7	2013-02-25	O	O
29	교육연구시설	중앙기기센터	3,634	1/4	2013-06-20	O	O
30	교육연구시설	의학연구동(약국)	45	1	2015-06-10	X	X
31	교육연구시설	에너지환경연구센터	3,415	1/4	1998-04-30	X	O
32	교육연구시설	고성능집적시스템연구센터	4,666	1/4	1998-04-30	X	O
33	교육연구시설	LG 세미콘홀	5,141	1/4	1997-08-30	X	O
34	교육연구시설	벤처 Incubator	4,953	1/6	2001-10-16	O	O
35	교육연구시설	fMRI 센터	478	0/1	2001-07-23	X	X
36	교육연구시설	창업보육센터	5,959	1/7	2002-05-08	O	O
37	주거시설	기숙사 가동(사랑관)	5,461	1/6	1994-02-12	X	O
38	주거시설	나동(소망관)	5,145	1/6	1994-02-12	X	O
39	주거시설	다동(성실관)	3,839	1/5	1994-02-12	X	O
40	주거시설	라동(진리관)	3,794	1/6	1994-02-12	X	O
41	주거시설	마동(신뢰관)	4,476	1/6	1994-02-12	X	O
42	주거시설	바동(지혜관)	3,801	1/6	1994-02-12	X	O
43	주거시설	교직원숙소 (구.독신자 숙소)	729	1/2	1994-02-12	X	O
44	주거시설	여학생기숙사(아름관)	7,563	1/4	1997-10-27	X	O
45	주거시설	계룡관(해외석학초빙교수숙소)	350	/2	2003-05-14	X	X
46	주거시설	세종관(동측기숙사 (석사동))	7,153	1/4	1993-12-22	X	O
47	주거시설	세종관(동측기숙사 (박사동))	10,268	1/4	1993-12-22	X	O
48	주거시설	갈릴레이관 (서측기숙사)	12,473	1/4	1993-12-22	X	O
49	주거시설	기혼자기숙사	6,072	/4	1993-12-22	X	O
50	주거시설	나눔관(구.독신료)	3,167	1/4	1993-12-22	X	O
51	주거시설	학생기숙사 (희망,다솜)	19,096	1/15	2008-12-03	O	O
52	주거시설	외국인교수및석학 초빙숙소	16,567	1/15	2011-01-04	O	O
53	주거시설	학생기숙사 (미르,나래)	12,360	1/15	2011-01-13	O	O
54	주거시설	학생기숙사2단계 (나들,여울)	11,508	1/8	2014-08-13	O	O
55	지원시설	대학본부	2,505	1/3	1994-02-12	X	O
56	지원시설	도서분관	6,840	1/2	1994-02-12	X	O
57	지원시설	학생회관 및 식당	3,941	/3	1994-02-12	X	O
58	지원시설	제2학생회관	2,127	2/3	1994-02-12	X	O
59	지원시설	강당	5,064	1/2	1994-02-12	X	O
60	지원시설	교수회관	1,125	1/3	1994-02-12	X	O
61	지원시설	수위실(동문)	39	/1	1994-02-12	X	X
62	지원시설	연결복도	1,879	/1	1994-02-12	X	O
63	지원시설	영선실	63	1/	1994-02-12	X	X
64	지원시설	창고(B)	19	/1	1994-02-12	X	X
65	지원시설	자전거수리점	66	/1	2004-11-12	X	X
66	지원시설	테니스코트창고	24	/1	1994-02-12	X	X
67	지원시설	차고	262	/1	1994-02-12	X	X
68	지원시설	종합학생회관	4,171	/3	2001-10-25	X	O
69	지원시설	폐기물 분리작업장	193	/1	2009-02-27	X	X
70	지원시설	스포츠컴플렉스	14,678	1/3	2010-02-18	O	O
71	지원시설	테니스장 샤워실동	68	0/1	2010-02-18	X	X
72	지원시설	장영신학생회관	3,850	0/3	2014-06-24	O	O
73	지원시설	행정동	5,896	1/4	1993-12-22	X	O
74	지원시설	과학도서관	10,342	1/4	1993-12-22	X	O
75	지원시설	학생회관	8,762	1/3	1993-12-22	X	O
76	지원시설	교직원회관	5,028	1/2	1993-12-22	X	O
77	지원시설	파워플랜트-1	2,910	/2	1993-12-22	X	O
78	지원시설	파워플랜트-2	485	1/1	1993-12-22	X	X
79	지원시설	학생스타디움	464	/2	1993-12-22	X	X
80	지원시설	운동장	298	/2	1993-12-22	X	X
81	지원시설	중앙창고	461	/1	1993-12-22	X	X
82	지원시설	만남의 장소	85	0/1	2001-05-24	X	X
83	지원시설	정문	52	/1	1993-12-22	X	X
84	지원시설	온실	222	/1	1993-12-22	X	X
85	지원시설	폐기물저장고	65	/1	1993-12-22	X	X
86	지원시설	영선창고	230	/1	1993-12-22	X	X
87	지원시설	폐기물비품보관창고	156	/1	2004-10-11	X	X
88	지원시설	폐수처리시설콘트롤룸	34	0/1	2005-04-15	X	X
89	지원시설	고압가스저장소	34	0/1	2005-04-15	X	X
90	지원시설	154KV변전소	987	1/2	2009-02-17	X	O
91	지원시설	인터내셔날센터	2,336	/2	2010-02-04	O	O
92	지원시설	폐수처리장	83	2/1	2012-11-26	X	X
93	지원시설	수위실	49	/1	1998-04-30	X	X

KAIST(한국과학기술원) 내진현황

6. 한국과학기술원 그랜드 사업 내실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그랜드 챌린지 30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랜드 프로젝트 30사업은 글로벌 난제, 인류지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등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은권 국회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예산배정의 문제와 과제 선정 기준에 대하여 “2016년 예산으로 4억원을 배정하고 상반기에 공모로 5건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로 6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억3천5백만 원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2016년의 2배인 8억원을 책정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계획을 마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과제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평가의 6개 항목 중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과제를 선정한다는 기준이다. 너무도 주먹구구식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제 선정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이 사업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침체 되어있는 기초과학연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 현황자료

( 그랜드 챌린지 30프로젝트 사업)

ㅇ 사업계획

- 글로벌 난제, 인류지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등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매년 과제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동안 연구비를 지원함

- 연구결과의 성패는 평가하지 않고 성실수행 여부만 평가함

ㅇ 선정기준

-  신청자격: 전임직교원 및 학사과정 재학생

-  신청과제 : 연구의 성격이 다음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과제

· 글로벌 난제

· 기초과학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 현재 본인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는 무관한 주제

·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기 어려우나 학문 특성상 꼭 필요한 주제

· 현재 핫이슈가 아닌 주제

· 10년 이내 상업화가 불가능한 주제

ㅇ 예산

- 2016년 : 4억원

- 2017년 : 8억원(진행 중)

ㅇ 과제선정 및 지원금액

- 과제선정 : 신청한 연구과제를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하여 지원 과제를 선정함

- 지원금액 : 2천만원/년

- 지원기간 : 최소5년에서 최대30년

-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현황(7명)

· 위원장 : 이순칠(자연과학대학장, KAIST 물리학과 교수)

· 위  원 : 김정회(생명과학대학장,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박인철(공과대학 부학장,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김동수(연구처장,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윤찬현(기획처장,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

고기형(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이윤섭(KAIST 화학과 교수)

ㅇ 과제선정 결과 및 공모

- 2016년 상반기 과제선정 결과

·선정과제 : 5과제

·연구비 : 65,000,000원

- 2017년 과제 공모기간 : 2016. 9. 19. ~ 10. 31

ㅇ 기대효과

-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도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 평생 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초장기 연구 (30년 목표)의 토대를 마련하고, 평생 한 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논문보다는 문제해결, 원천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에 비중 확대

- 새로운 연구아이디어를 구상함으로써 혁신적 사고 전환이 가능한 공유와 참여, 소통과 협동의 터전 지향

7. 국립중앙과학관 앱 관리부실로 혈세낭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의 앱 관리부실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의원은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에게 흥미 체험형 스마트 전시라는 앱을 만드는데 2억 500만원이 들었다며 평균 앱 개발 금액은 1000만원 안팎인데 비해 고가의 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용자수가 1145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얼마 전 폐지된 앱 현황을 보니 2014년 12월에 2건, 2015년에 2건이 폐지 되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이용율 저조로 폐지를 시켰다. 이 앱들을 개발할 때는 6천원만 정도의 비용을 들여 서비스를 했지만 결국 폐지했고, 지금은 많은 예산을 들여 앱을 서비스 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이은권의원은 “중앙과학관에서 운영 중인 앱의 관리 상태를 보니 앱을 만들고 단 한 차례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고 말하며 이렇게 관리하고 이용자 저조로 폐지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앱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앱 이용도나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 당장실적 홍보에 급급해 앱을 만들고 방치하기 때문 이라며, 이는 전시행정과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

□ 현황자료

○ 국립중앙과학관 서비스 중인 앱 현황

앱명	운영 여부	서비스 개시일	최근 업데이트일		누적 다운로드수(앱스토어)				비용 (단위:백만원)			앱설명	비고
				구글구간조사	구글	애플	원스토어등	합계	구축	운영/유지보수	합계
흥미체험형스마트전시앱	운영	2015.02	2015.02.	-	1,145	-	-	1,145	200	5	205	과학관 대표전시물 및 공룡에 대한 증강현실 서비스

앱명	앱설명	운영여부	서비스개시일	폐지일	구축비 (백만원)	운영/유지보수비(백만원)	합계	폐지사유	폐지상세사유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 공지사항 및 행사정보 제공	폐지	2011.11.1	2015.12.1	25	2	27	4. 다른시스템에 통합되어 서비스	모바일웹 서비스로 대치
PLAY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 전시관 소개 및 증강현실 체험	폐지	2014.1.20.	2015.12.1	20	-	20	1.다운로드(이용률) 저조	이용자저조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종이미지검색	식물을자동으로스캔하여관련정보제공서비스	폐지	2011.11.23	2014.12.1	5	-	5	1.다운로드(이용률) 저조	이용자저조
국립중앙과학관생물자원정보바코드리더	생물자원 개별바코드를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	폐지	2012.2.1	2014.12.1	5	-	5	1.다운로드(이용률) 저조	이용자저조

○ 국립중앙과학관 폐지된 앱 현황

8. IBS 26개 연구단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BS(기초과학연구원) 26개 연구단의 예산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이 I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3억7천8백만 원, 2015년 113억3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매년 이월이 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행율이 72%로 저조해 수백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효율적으로 계산되지 못한 예선을 과도하게 집행하려다보니 낭비로 이어 지는 것 같다. 보다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현황자료

(IBS 예산 및 집행현황)

1) 2014년

(단위:백만원)

연구단 사업	예산*	집행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등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8,036	7,352	2,635	1,632	1,427	1,593	64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6,027	6,010	2,063	1,340	1,594	414	599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3,810	3,482	2,113	17	18	784	551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9,304	8,785	3,377	1,234	1,961	1,274	939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6,987	5,645	2,209	429	1,636	731	641
나노입자 연구단	7,986	7,986	3,055	1,658	1,617	749	907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6,220	5,105	2,468	590	1,043	440	564
RNA 연구단	4,100	4,100	1,860	300	915	550	475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7,553	7,553	2,308	2,697	451	1,166	932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4,003	3,958	1,427	601	1,165	394	371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11,154	11,154	2,811	3,821	2,287	1,275	959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11,924	7,644	1,793	1,116	2,721	965	1,049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7,637	7,589	3,105	1,453	1,583	628	820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11,583	9,573	2,191	3,857	1,650	657	1,216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12,000	12,000	1,400	7,804	457	869	1,469
지하실험 연구단	10,042	8,281	2,356	2,457	1,557	1,822	89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12,153	6,401	1,146	2,060	802	1,187	1,207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1,690	1,497	697	212	40	527	20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11,291	9,085	1,083	5,465	1,145	380	1,013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10,000	8,891	267	6,677	478	228	1,240
유전체 교정 연구단	6,450	4,509	612	1,608	1,478	776	36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211	186	24	122		21	19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73	73	54	9	1	1	8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3	0				0
합계	170,236	146,858	41,054	47,158	26,025	17,432	15,189

* 예산은 출연금 교부액 및 이월금 포함

※ 2014년도에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른 출연금 미교부액 제외

2) 2015년

(단위:백만원)

연구단 사업	예산*	집행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등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9,148	7,210	3,103	1,957	1,323	770	57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6,382	6,365	2,318	1,200	1,675	577	596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3,858	3,196	2,258	31	16	532	358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8,414	7,946	3,457	1,157	1,490	1,089	754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7,295	7,218	2,277	1,509	2,003	954	475
나노입자 연구단	9,650	9,650	3,359	1,949	2,436	912	994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6,321	6,271	2,872	1,450	883	529	536
RNA 연구단	5,500	5,500	1,923	1,282	1,134	535	626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8,350	8,350	2,825	2,495	821	1,064	1,144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5,545	4,792	1,632	285	1,826	469	580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9,361	9,361	3,204	1,986	2,153	1,127	892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16,030	14,120	2,492	6,264	3,340	948	1,076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8,970	8,963	3,738	1,313	2,375	544	992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10,130	10,074	2,472	4,839	1,283	711	768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11,000	11,000	2,924	4,382	1,030	1,116	1,549
지하실험 연구단	13,695	12,173	3,221	3,226	4,136	1,468	122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18,035	15,680	2,253	8,976	1,601	1,443	1,406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2,567	2,044	1,174	164	68	598	40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13,615	12,801	2,360	6,133	2,867	460	980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11,109	11,100	1,988	5,621	1,740	627	1,124
유전체 교정 연구단	9,441	9,349	1,826	3,105	3,395	967	56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7,725	7,689	1,040	3,736	1,806	347	760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8,420	8,420	1,151	4,970	813	612	874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1,344	1,339	700	192	61	349	38
혈관 연구단	4,941	4,931	303	2,911	1,043	236	438
나노의학 연구단	2,696	2,696	33	2,343	5	5	310
합계	219,541	208,238	56,905	73,476	41,323	18,989	17,545

* 예산은 출연금 교부액 및 이월금 포함 금액

3) 2016년

(단위:백만원)

연구단 사업	예산*	집행액**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활동비 등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10,917	7,733	2,557	3,534	991	515	137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8,095	4,729	1,953	571	969	599	636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4,303	2,921	2,096	9	6	485	325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8,191	5,436	2,357	439	1,206	663	771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6,782	4,767	1,679	420	1,359	728	581
나노입자 연구단	10,050	9,950	3,906	1,233	2,051	1,633	1,127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5,566	4,150	2,343	198	730	363	516
RNA 연구단	4,700	4,600	2,030	52	1,530	465	523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8,986	8,886	3,356	2,402	975	1,118	1,034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6,821	4,616	1,545	1,326	741	384	621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8,903	8,803	3,623	1,251	1,621	1,215	1,092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10,640	7,457	2,342	2,058	1,411	839	807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9,657	6,198	3,054	345	1,282	721	796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6,280	4,083	1,845	270	827	534	606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8,100	8,000	3,247	1,191	1,444	1,198	920
지하실험 연구단	16,159	8,851	2,436	2,808	1,853	1,636	117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12,502	8,019	1,957	3,285	740	1,294	743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4,496	1,968	1,316	180	15	397	60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9,815	5,877	2,069	1,045	1,579	263	921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11,080	6,982	2,646	1,935	1,285	446	670
유전체 교정 연구단	8,229	5,973	1,744	489	2,255	1,297	188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9,130	4,698	1,425	1,090	1,451	161	572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10,559	10,459	2,010	5,220	1,137	920	1,172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2,996	1,764	962	217	64	478	44
혈관 연구단	6,946	5,157	780	1,881	1,405	627	464
나노의학 연구단	11,110	8,599	1,549	3,731	1,203	1,127	989
합계	221,015	160,675	56,828	37,179	30,128	20,106	16,434

* 예산은 출연금 교부액, 이월금 및 잡수익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

9. IBS 지진 위험 관련 중이온가속기 안전성 확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주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5.8)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특히나 방사능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하여 이의원은 “대전시에는 도심 한가운데 관련 시설이 위치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중이온가속기의 지진관련 안정성 확보가 되어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은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안전점점과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대 달라며 IBS 원장에게 당부했다.

10. 한국연구재단 R&D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 필요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 재단 R&D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는 부처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미부와 교육부는 이지바로시스템을 산업부에서는 RCMS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원은 부처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부처별로 다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다보면, 연구수행기관에서 회계처리 시 실수나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커 보이고, 이에 따라서 연구 현장에서 연구비 사용 관련 행정처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수행 기관에서는 내부 회계시스템과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의원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손쉽게 연구비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연구자의 불편함 해소 및 행정 부담이 완화되어 예산절감이 될 것 이라고 여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11. 한국 뇌연구원 뇌지도 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뇌 연구원 원장에게 미래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뇌지도 구축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뇌 연구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뇌 과학을 선도 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뇌과학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마련키 위해 금년5월 “국가 뇌 과학 발전전략”을 발표했고, 대책으로 ‘뇌지도 구축 및 뇌 융합 챌린지프로젝트’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에 따라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이의원은 약3천9백억이 넘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미래부와 연구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미래부와 연구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올바른 추진을 당부 하여 국회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 있다면 검토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황자료

참고		뇌지도 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 현황

목적 및 배경

□ (해외동향) 뇌연구 선점을 위한 국가주도 뇌과학 발전 가속화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USA	Brain Initiative (2013～)	․뇌신경망 분석연구(Brain Activity Map)를 중심으로 10년간 30억달러 투입
EU	Human Brain Projrect (2013～)	․EU 미래기술 주력사업(FET 플래그쉽) 프로그램 일환 ․슈퍼컴퓨터를 이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간의 뇌를 재구성
JPN	BRAIN MINDS (2014～)	․인간 뇌질환 이해와 극복을 위해 뇌를 맵핑(Mapping)하며, 연간 30억엔 투입
CHA	China Brain (2015～)	․인간 대뇌연구를 통한 인공지능(AI) 개발 및 공공플랫폼 구축 ․뇌 기초연구 기반 유전체 빅데이터 마련 및 유전체정보 독점

※(참고1) 글로벌 뇌과학 프로젝트 선언 (UN 총회. ‘16.9.20)

-(개요) UN 총회 시, 미국 부통령 등 주요 선진국(G7) 대표 및 세계 주요 뇌 과학 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 뇌 플랫폼(the International Brain Station, TIBS) 구축 논의

-(의의) 20세기 인간 유전자(게놈) 프로젝트 이후, 국경없는 “인간 뇌 지도” 구축으로  인류 과학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

□ (국내동향) 추격형 연구패러다임을 극복, 미래 뇌연구 선점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주요 추진경과) 뇌연구촉진법 제정(1998), 1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1998～2007), 2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7～2017), 뇌연구 전문 국책연구기관 “한국뇌연구원” 설립(2012)

-(2019 IBRO 세계총회 한국 유치) 세계 최대 뇌과학 학술대회인 “20 19

도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의 한국(대구) 유치 및 개최(‘15.8.2)

※(참고2) 2019년 세계뇌신경과학 학술대회 한국 유치(‘15.8.2) -(IBRO) 국제뇌과학기구(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 세계 뇌연구자 8만명이 소속된 국제 중앙기구로 뇌신경과학을 중심 으로 글로벌 뇌 과학을 선도
-(2019년도 세계 대회 개최) IBRO 주관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뇌연구 학술행사 “제10차 세계뇌신경과학 학술대회”를 한국(대구) 유치 및 개최 (KBRI&대구시)

-(국가 뇌과학 발전전략) 인간 뇌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밀이해와 응용연구 강화(‘16.5월)

※(참고3) 국가 뇌과학발전전략 개요(‘16.5.30, 미래창조과학부)

사업개요

□ (사 업 명) 뇌지도 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 (사업기간) 2018년~2027년 (10년간)

□ (총사업비) 3,975억원 (국비 3,877억원, 기타 98억원)

□ (수행주체)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기관)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내 대학 및 기업 등

□ (사업내용) 특화 뇌지도 작성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인공지능(AI) 연계 연구, 뇌질환 극복 핵심기술 개발 등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2016.02.18.) 뇌연구 포럼 개최 (한국뇌연구원)

-국내 산발적 뇌연구를 통합, 국가차원의 뇌연구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 (2016.05.30) 국가 뇌연구 발전전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 (2016.06.10) 국가 뇌지도 사업 사전 기획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 대학 및 기업 등 국내 뇌연구 전문가 참여 기획회의(수시)

□ (2016.07.2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 (미래부 → 기재부)

□ (2016.08.21) 동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적합”판정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6.9~10월) 사업 본 심사 및 대상사업 선정 (예정)

12. 한국과학기술정책원 설립 논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에게 학국과학기술정책원의 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회와 과학기술전략본부의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를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수행함으로써 관계부처들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소속과 업무도 다른데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기관이 통합될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기능은 그대로인 채 규모만 확대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담당하는 기능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지적이 많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정책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무부처가 미래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폐지할 경우 관계부처 과학기술정책 지원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우려가 높아, 그만큼 예산이 낭비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각 관계부처 및 연구 기관의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