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10.05(수)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05(수)  ○ 장소 : 국회

○ 대상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질의 목차 -

□ 농협중앙회

1.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2. 현 정부 출범후에도 농협중앙회 낙하산 인사성행

3. 농협중앙회 임원진 업무용 차량 7대 유지비만 연간 7억원

4.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식사비만 무려 138억원

5. 7년간 무인헬기 발생건수 381건, 작년 수리비만 약 20억

6. 농협공판장, 지난 4년간 수입농산물 취급 44만194톤, 금액으로는 8,712억6,800만원에 달해

7.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지난 5년간 실적 66% 수준에 그쳐

8.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5년간 132건 식품사고 발생

9. 농협중앙회 외,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해

10. 농협중앙회,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81명

□ 농협손해보험

11. 농작물재해보험, 엉성한 임수심사가 부정수급 초래 할 수도⓵

11-1. 농작물재해보험, 엉성한 임수심사가 부정수급 초래 할 수도⓶

□ 농협은행

12. 농협은행, 지난 4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 47건, 사고금액만 20억원 상회

13. 농협은행, 조선·해운업 부실로 1조2,462억원 손실처리

1.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 2010년 이후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취급, 농협에서만 51건 적발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총 적발건수 중 농협이 29.3% 차지

□ 산하 일선농협의 ‘농약관리법 위반’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현행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의 금지 등)에는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    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    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10년 이후 ∼ 금년 7월말까지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은 총 799건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적발현황 〉    (단위 : 건)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조치결과
부정농약	5	6	7	3	2	7	2	등록취소 및 고발
불량농약	47	11	27	34	15	21	19	경고 및 고발
기타 법규위반	35	127	51	38	162	120	60	시정권고 및 경고, 고발
합계	87	144	85	75	179	148	81	799건 (누계)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부정농약: 무등록농약, 밀수입 농약 취급 등

* 불량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등

* 기타법규위반: 취급제한규정 위반, 등록사항 미 변경, 가격표시 위반 등

1) 농약관리법 21조 위반 224건 중 약효보증경과 위반이 77.7%

○ 특히,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에 달함.

대부분은 약효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됨. 농약관리법 제21조 전체위반 건수 77.7%(174건)임

〈 2010년 이후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 적발현황 〉   (단위:건)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계
표시사항 미표시, 위변조, 거짓표시	-	-	1	-	-	-	-	1
표시사항 훼손	-	-	-	-	-	-	-	-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 진열, 판매	47	11	27	34	15	21	19	174
자체검사증명서 미첨부	-	-	-	-	-	-	-	-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등	5	6	7	3	2	7	2	32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9	3	3	1	-	-	1	17
청소년에게 농약판매	-	-	-	-	-	-	-	-
합 계	61	20	38	38	17	28	22	224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이같은 적발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 47건 ▲2011년 11건 ▲2012년 27건 ▲2013년 34건 ▲2014년 15건 ▲2015년 21건 ▲금년도 7월말까지 19건이 적발됨

2) ‘약효보증경과 농약판매’ 위반 29.3%(51건)가 농협에서 적발

○ 놀라운 사실은,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농협에서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판매하다고 적발된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건 ▲2011년 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임.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와 함게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남.

* 별첨) 농협중앙회 일선농협의 농약관리법 21조 위반현황

이처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라고 봄

3) ‘고독성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72건) 중 농협에서 62.5%

○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함

*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해야 하며

*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취급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같은 고독성 농약을 수입,제조, 판매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0년 이후 72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2.5%에 달하는 45건이 농협에서 위반했음.

- ▲2010년 10건 ▲2011년 3건 ▲2012년 12건 ▲2013년 5     건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에 1건 등임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면서

고독성 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 별첨) 농협중앙회 일선농협의 고독성 농약판매규정 위반현황

○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을 농협에서조차 법규정 준수     없이 판매할 경우, 자칫 농약안전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에 보도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고독성 농약(메토밀)로 인한 농약이 포함된 소주나 두유,     사이다 음용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따라서 고독성 농약을 비롯해 농약을 판매할 경우 농약관     리법이 규정하는 취득제한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고독성 ‘메토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 >

□ ‘16.3.10.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 ‘16.1.16.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 두유 음용사고(3명 사상)

□ ‘15.7.16.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 질 의 〉

1) 농협중앙회장께서도 ‘농약’은 비료, 종자, 농기계 등과 함     께 농작물 재배와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산도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2) 농민들은 영농에 주요 요소인 농약을 일선 농약판매점은     물론 일선 농협의 판매장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년에 어느정도나 판매합니까?

농약판매로 농협에 이익은 얼마나 돌아갑니까?

3) 독성이 강한 물질인 ‘농약’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현행 ‘농약관리법’에서 많은 규제와 판매기준     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도 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4)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일선 농협에서 농약판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시나요?

5)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

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돼 시행중인, 현행 ‘농약관리법’ 제21조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6) 이를 위반할 경우 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7) 하지만 본 위원이 농촌진흥청이 제출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 이후 ∼ 금년 7월말까지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업

체 적발건수가 총 799건에 달하고 있음.

특히,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에 달함.

대부분은 약효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

발됨. 농약관리법 제21조 전체위반 건수가 77.7%(174건)임

놀라운 사실은,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와 함게 고발조치

를 당했습니다. 회장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8)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이 이렇게 해

도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

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고 봄, 농민들

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9)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함

이같은 고독성 농약을 수입,제조, 판매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010년 이후 72건에 달함, 이 가운데 62.5%에 달하   는 무려 45건을 농협에서 위반했음.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면서

고독성 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이렇게 아무렇게   나 팔아도 되나요? 왜 이런 일이 농협에서 발생하는 거죠?

10)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을 농협에서조차 법규정        준수없이 판매할 경우, 자칫 농약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최근 언론에 보도돼 충격을 준 ▲경북 청송군 농약포함 소   주 음용사고(2명 사상) ▲충남 부여 농약포함 두  유 음용   사고(3명 사상) ▲경북 상주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등 농약이 포함된 소주나 두유, 사이다 음용사고 등    연이은 고독성 농약(메토밀) 사고로 인해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르신들의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독성 농약을   비롯해 농약판매시 ‘농약관리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함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일선농협에서 농약판매를 위해 ‘농약   관리법’을 준수와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답변바람

자료-1)  〈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1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약효보증경과 농약의 보관,진열,판매 적발사례 -

자료-2)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0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적발사례 -

자료-1)   〈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1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약효보증경과 농약의 보관,진열,판매 적발사례 -

순번	연도	적발 판매업체명	적발 내용(처벌사유)	조치내용
1	2010	속초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	2010	양구농협 남면지소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	2010	송정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	2010	북신안농협 증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	2010	목포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6	2010	가산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7	2010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8	2010	가평군농협 상면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9	2010	하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0	2010	선산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1	2011	대동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2	2011	기성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3	2011	애월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4	2011	애월농협 중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5	2011	원당농협 원당역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6	2012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7	2012	동서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8	2012	순천농협황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9	2012	강동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0	2012	물금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1	2012	금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2	2012	영동농업협동조합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3	2012	일죽농업협동조합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4	2012	남면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5	2012	상남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6	2013	중구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7	2013	영북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8	2013	포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9	2013	거진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0	2013	하동농협 적량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1	2013	함덕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2	2013	주문진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3	2013	문내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4	2014	양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5	2014	대저농협 자재센터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6	2014	검단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7	2014	광적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8	2014	신북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9	2014	대천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0	2015	금산농협중천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1	2015	고북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2	2015	한림농협(시산지소)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3	2015	벌교농협 조성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4	2015	북신안농협 증도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5	2015	정안농협 모란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6	2015	세도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7	2016	앙성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8	2016	정산농협 청남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9	2016	금만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0	2016	정남진장흥농협 부산지점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1	2016	금곡농협	약효보증기간경과농약 취급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자료-2)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의 ‘농약관리법 20조’ 위반현황 〉

- 일선 농협에서 고독성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 적발사례 -

순번	연도	적발 농협	적발내용	조치내용
1	2010	안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장갑 및 서류와 함께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	2010	북신안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시건장치 없음))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	2010	함평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	2010	고흥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5	2010	일동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6	2010	북파주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 창고에 고독성농약과 일반농약을 혼재하여 보관,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7	2010	전곡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 창고에 고독성농약과 일반농약을 혼재하여 보관,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8	2010	김화농협 사곡간이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9	2010	고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인 디디브이피 유제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판매시 구매자 인적사항을 농약안전사용교육이수확인서에 미기록)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0	2010	고령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1	2011	의령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농약 판매장소에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2	2011	남평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별도의 구분없이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3	2011	금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를 농약 판매장소에 보관,진열,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4	2012	서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5	2012	북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진열,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6	2012	나주원예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보관 및 패러쾃농약 혼적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7	2012	신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 보관 및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8	2012	안성과수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19	2012	양성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0	2012	충북원예농협 금왕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1	2012	소초 농업협동조합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특별관리 대상 농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2	2012	남면농협 시동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3	2012	부안농협 동진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4	2012	대야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5	2012	운남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6	2013	논공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판매점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7	2013	진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8	2013	합천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29	2013	산청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판매)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0	2013	전남함평 천지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1	2014	춘향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2	2014	계양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혼재하여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3	2014	보은농협 내북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4	2014	보은농협 수한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5	2014	공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6	2014	만인산농협 복수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7	2014	대천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8	2015	동부농협 쌍책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39	2015	금산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0	2015	황토현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1	2015	임실농협 강진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2	2015	순창농협 경제사업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3	2015	고북농협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4	2015	신태인농협 감곡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5	2015	회천농협 회령지소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46	2016	의성중부농협 안평지점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위반(일반농약사에서는 취급이 불가한 특별관리대상농약 보관)	행정처분(경고), 고발조치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농약관리법 제21조 위반 유형별, 적발업체 현황 〉 (단위 : 건)

유 형	적발업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7
표시사항 미표시, 위변조, 거짓표시	농약 제조업체	-	-	1	-	-	-	-
	농약 판매업체	-	-	-	-	-	-	-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	-	-	-	-	-	-
약효보증경과농약 보관,진열,판매	농약 제조업체	-	-	-	-	-	-	-
	농약 판매업체	47	11	27	34	15	21	19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	-	-	-	-	-	-
무등록 농약 보관, 수입, 판매 등	농약 제조업체	1	-	-	-	-	-	-
	농약 판매업체	1	4	4	3	2	1	-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3	2	3	-	-	6	2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농약 제조업체	-	-	-	-	-	-	-
	농약 판매업체	-	-	-	-	-	-	1
	기타 (개인 및 일반사업자)	9	3	3	1	-	-	-
합계		61	20	38	38	17	28	2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2. 현 정부 출범후에도 농협중앙회 낙하산 인사성행

- 농림부 출신의 ‘농피아, 농협중앙회 출신 ‘농협피아’ 세력 건재

□ 퇴직자 재채용과 농림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농협중앙회

출신 자회사 임원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 현 황 〉

○ 지난 2008년 이후 농협중앙회에 농림부 고위 공직자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5명이나 낙하산 형태로 채용됨,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이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원장(급여 1억 6천만원), ▲최도일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이 농경전략본부 상무(급여 2억8,600만원) 등 2명이 낙하산식 인사로 농협중앙회에 투입시켰음.

〈 2008년 이후 외부기관 출신 인사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책	채용일 (퇴직일)	출신기관 및 직책	급여 (백만원)	비고
박 해 상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원장	‵08.06.19 (‵11.02.13)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62	퇴직
최 도 일	농경전략본부 상무	‵09.07.01 (‵13.06.30)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286	퇴직
나 승 렬	농경지원본부 상무	‵13.08.01 (‵15.07.31)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292	퇴직
전 영 춘	가축개량원 원장	‵14.06.05 (‵16.06.04)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장)	108	퇴직
신 현 관	농경지원본부 상무	‵15.08.01	국립종자원 (원장)	292

○ 현 정권 출범이후에도 3명의 농림부 및 산하기관 출신 퇴

직공무원들이 농협중앙회 고위임원으로 내려왔음.

▲나승렬 前농림부 소비안전정책관이 농경지원본부 상무(급여 2억 9,200만원), ▲전영춘 前농림부 소속 국립식랑과학원 기능성작물부장 출신이 가축개량원장(급여 1억 800만원), 신현관 前국립종자원장이 농경지원본부 상무(급여 2억 9,200만원)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옴.

○ 또한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08년 이후 농협중앙회는 퇴직자 가운데 10명을 임

원 이외에 집행간부로 임용했음.

- 현 정부출범 이후에도 임원선출이나 집행간부 임용 형태로

3명을 채용했음

〈  2008년 이후 농협중앙회 퇴직자 재채용 현황 〉

퇴직당시 직급	직명	성명	퇴직일	재용당시 직급	직명	채용사유	재채용일	급여 (백만원)
집행 간부	상무	이정복	‵06.12.31	임원	전무이사	임원선출	‵08.07.11	313
집행 간부	상무	남성우	‵07.12.31	임원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원선출	‵08.07.18	313
집행 간부	상무	윤종일	‵10.12.31	기간제 근로자	원장	전문인력 활용	‵11.02.14	211
M급	부장	이기수	‵11.01.21	집행 간부	본부장	집행간부 임용	‵12.01.01	211
집행 간부	본부장	김수공	‵11.12.31	임원	농업경제 대표이사	임원선출	‵12.02.21	361
M급	부장	김성훈	‵12.01.27	집행 간부	본부장	집행간부 임용	‵12.03.02	211
M급	부장	박명진	‵12.01.27	집행 간부	본부장	집행간부 임용	‵12.03.02	211
임원	신용 대표이사	김태영	‵12.03.01	임원	전무이사	임원선출	‵13.06.10	387
기간제 근로자	본부장	김현근	‵12.12.31	집행 간부	본부장	집행간부 임용	‵13.06.20	211
집행 간부	본부장	이기수	‵13.12.13	임원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원선출	‵14.03.21	378

○ 또한 2010년 이후 금년까지 농협중앙회 고위임원 출신의 퇴직자 가운데 자회사로 재취업한 인사는 96명에 달함

- 농협중앙회 전체 계열사 31개(교육지원 4개사, 경제 18개

사, 금융 9개) 가운데 71%인 22개 계열사에 대표이사와

부사장, 전무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해 왔다.

1) NH개발에 총 8명(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4명, 상임감사 2명)

2) 농협자산관리 총 7명(대표이사 2명, 감사위원장 2명, 전무 2

명, 감사실장 1명)

3) 농협정보시스템 총 7명 (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3명, 전무 1

명, 감사실장 1명)

4) 협동기획 총 5명 (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3명)

5) 농협하나로유통 총 3명 (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1명)

6) 농협유통 총 9명 (대표이사 3명, 전무이사 3명, 감사이사 3명)

7) 대전유통 총 1명 (대표이사 1명)

8) 충북유통 총 2명 (대표이사 2명)

9) 부산경남유통 총 4명 (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2명)

10) 남해화학에 총6명(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 부사장 2명, 사      외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11) 농협케미컬에 총6명 (대표이사 3명, 전무이사 3명)

12) 농우바이오에 총1명 (상임감사 1명)

13) 농협홍삼에 총3명 (대표이사 2명, 전무 1명)

14) 농협아그로에 총2명 (대표이사 2명)

15) 농협양곡에 총1명 (대표이사 1명)

16) 농협물류에 총3명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2명)

17) NH무역에 총4명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3명)

18) NH 투자증권에 총5명 (사장1명, 부사장 2명, 전무1명. 비상임

이사 1명)

19) NH-Amundi 자산운용에 총4명 (대표이사 2명, 전무이사 2명)

20) NH 농협케피탈에 총 7명 (대표이사 2명, 부사장 2명, 전무 1

명, 이사대우 2명)

21) NH저축은행에 총 4명 (대표이사 2명, 전무 2명)

22) NH선물에 총 2명 (대표이사 2명)

舊NH농협선물에 총 2명 (대표이사 1명, 부사장 1명)

〈 질 의 〉

1)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대통령이 천명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에도 외부기관 출신인사들이 낙하산식

인사로 농협중앙회 및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파악하고 계시죠?

2) 지난 2008년 이후 농민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

중앙회에 농림부 고위 공직자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5명이

나 낙하산 형태로 채용되었는데 소위 ‘관피아’ 세력이다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이 농촌사

랑지도자 연수원원장 ▲최도일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이 농

경전략본부 상무 등 2명이 낙하산식 인사로 농협중앙회

내려와 적게는 1억 6천만원, 많게는 2억 8,600만원의

억대연봉을 받았는데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시는지?

3) 더구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

한 현 정권 출범 이후에도 3명의 농림부 및 산하기관 출

신의 퇴직공무원들이 농협중앙회 고위임원으로 내려왔다

▲나승렬 前농림부 소비안전정책관이 농경지원본부 상무(급여 2억 9,200만원), ▲전영춘 前농림부 소속 국립식랑과학원 기능성작물부장 출신이 가축개량원장(급여 1억 800만원), 신현관 前국립종자원장이 농경지원본부 상무(급여 2억 9,200만원)로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이른바 ‘농피아’로 칭할만큼 고위직을 차지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산하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농민들

의 자발적인 조직인데 낙하산 인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농림부나 청와대의 요청이었나, 아니면 농협이 원했나?

4) 물론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농림부 등         정부당국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되지 낙하산식 인     사로 고위간부까지 장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앞으로도 농림부 출신을 계속해서 임원으로 받을 생각인     가? 앞으로 이를 건의하거나 근절시킬 용의는 없는지?

5) 이처럼 일명 ‘농피아’로 불릴 정도의 농림부 출신 고위인

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오자,

농협중앙회 역시 ‘닮은꼴 인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가 퇴직한 일부 인사를 재채용하거나,

농협중앙회 고위임원 출신들이 농협중앙회 주요 자회사에

기관장 혹은 고위임원의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사회가 농협중앙회 임원출신의 퇴직자 휴양소인가?

농협중앙회 임원용으로 자리보전용으로 만든 것인가?

6) 지난 2008년 이후 농협중앙회는 퇴직자 가운데 10명을

임원 이외에도 집행간부로 임용했음. 현 정부출범 이후에

도 임원선출이나 집행간부 임용 형태로 3명을 채용했음

이는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사 챙기기가 아닌가?

7)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농협중앙회 고위임원 출신의 퇴직자 가운데 자회사로 재취업한 인사가 96명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전체 계열사 31개 계열사 가운데 MH개발을

비롯 22개 계열사의 주요임원으로 낙하산 인사를 했음

이같은 농협중앙회 출신의 자회사 임원의 낙하산 인사관

행은 농림부 출신이 농협중앙회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는

것과 흡사하다고 본다.

농림부출신의 ‘농피아’에 이은 농협중앙회의 마피아 세력

인 ‘농협마피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

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 계획을 답변바람.

〈 2010년 이후 농협중앙회 퇴직자 중 자회사 등 취업현황 〉

회사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	임기만료일	경력
NH개발	대표이사		유근원	1952.02.24	2011.02.13	2015.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장 前 농협중앙회 해외협력국장
			김성훈	1955.08.06	2015.02.01	2017.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장 前 농협문화복지재단 사무총장
	전무이사		정종순	1955.01.09	2012.08.31	2013.12.09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前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김성훈	1955.08.06	2014.03.04	2015.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장 前 농협문화복지재단 사무총장
			김문규	1957.09.03	2015.04.01	2016.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은행 부행장 前 농협은행 영업본부장
			서대석	1957.01.06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은행 부행장 前 농협은행 자금운용부장 前 농협은행 여의도대기업RM센터 센터장
	상임감사		강홍구	1955.02.10	2014.03.28	2016.01.31	前 농협유통 대표이사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 부장
			박태식	1957.02.25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前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前 농협중앙회 자금부 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		조명문	1955.09.11	2012.03.16	2015.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손경익	1957.07.16	2015.02.13	2017.1.31	前 농협은행 부행장
	감사위원장		주창훈	1954.04.23	2012.03.16	2013.03.06	前 농협중앙회 상무
			박길태	1956.08.15	2013.03.07	2016.01.31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금부장
	전무		박병우	1955.02.16	2012.04.01	2015.01.31	前 농협은행 카드사업분사장
			손광영	1958.11.29	2015.02.01	2017.1.31	前 농협 중앙연수원 원장
	감사실장		김영길	1959.12.28	2016.02.01	2017.1.31	前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
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함병석	1955.07.04	2013.02.20	2016.01.31	前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前 농협중앙회 전략기획상무
			신승진	1959.08.10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정보시스템 전략영업상무 前 NH농협은행 IT본부장
	전무이사		홍순율	1956.08.26	2013.02.20	2015.01.31	前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장 前 농협중앙회 재무관리부장
			정연호	1956.10.30	2015.04.06	2016.01.31	前 농협금융지주 상무 前 농협중앙회 기획조정 상무
			이수현	1959.09.15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중앙회 농식품금융부장 前 농협중앙회 IT전략부장
	전무		박재희	1958.05.23	2015.05.06	2017.01.31	前 NH농협은행 IT기획부장 前 NH농협은행 IT금융부장
	감사실장		김운기	1959.06.23	2016.02.04	2017.01.31	前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국장 前 준법지원부 준법감시인
협동기획	대표이사		김환회	1950.03.28	2012.03.30	2016.01.31	前 중앙회 광주시지부장
			우석원	1957.01.01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은행 부행장 前 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전무이사		이명식	1955.06.11	2012.04.05	2014.04.04	前 중앙회 상호금융투자부장
			권덕진	1957.08.11	2014.04.05	2016.01.31	前 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장 前 중앙회 상호금융자금부장
			오남섭	1959.01.10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前 중앙회 경영지원부 단장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		김현근	1956.02.07.	2015.03.02.	2016.01.31	前 농협중앙회 상무
			이상식	1959.09.07.	2016.02.01	2018.01.31	前 농협중앙회 마트전략부장 前 농협하나로유통 전무이사
	전무이사		김성광	1959.07.18.	2016.02.15.	2018.01.31	前 농협중앙회 자재부장
농협유통	대표이사		강홍구	1955.02.10	2012.03.05	2014.03.11	前 중앙회 상무
			조영조	1956.10.15	2015.02.01	2016.01.31	前 중앙회 상무
			김병문	1958.12.15	2016.02.01	2017.01.31	前 농협경제지주 본부장
	전무이사		정현돈	1955.01.20	2012.03.12	2014.03.12	前 양곡부장
			김용태	1952.04.09	2014.03.11	2016.01.31	前 농협유통 감사위원장
			김일한	1959.02.04	2016.02.01	2017.01.31	前 농협하나로유통 본부장
	감사위원장		김용태	1952.04.09	2011.03.09	2014.03.11	前 달성유통센터 사장
			박명진	1955.10.17	2014.03.11	2015.01.31	前 중앙회 농업경제기획부 부장
			최상철	1958.10.23	2015.02.01	2016.01.31	前 농협유통 창동지사장
대전유통	대표이사		최대림	1959.07.14	2016.02.01	2018.01.31	前 농협하나로유통 신촌점 장장
충북유통	대표이사		홍광의	1955.06.21.	2012.01.28.	2015.01.31.	前 농협유통 양재지사장
			정기호	1955.11.27.	2015.02.01.	2016.01.31.	前 중앙회 감사위원회사무처장
부산경남유통	대표이사		박세묵	1957.05.06	2014.03.04	2016.03.03	前 농업경제기획부장
			김종길	1959.03.13	2016.02.01	2018.01.31	前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전무이사		권영부	1953.05.29	2010.03.04	2014.03.06	前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이옥현	1957.04.11	2014.03.04	2017.01.31	前 부산 동래지점 지점장
남해화학	대표이사		전기식	1958.02.05	2016.03.30	2018.03.30	前 중앙회 광주유통센터 사장
	전무이사		김동윤	1954.03.11	2011.03.25	2013.03.22	前 중앙회 보성군지부장
	부사장		김준호	1955.08.21	2013.03.22	2015.03.20	前 중앙회 상무
			이상철	1956.11.23	2015.03.20	2016.03.30	前 중앙회 상무
	사외이사		김학곤	1947.07.16	2015.03.20	2017.03.30	前 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상근감사		김상철	1955.04.07	2015.03.20	2016.03.30	前 중앙회 해외협력국장
농협케미컬		대표이사	전영완	1953	2012.03.09	2013.03.08	前 중앙회 농업금융본부장
			임승한	1954	2013.03.08	2015.08.11	前 중앙회 상호금융총본부장
			김종운	1955	2015.08.11	2017.01.31	前 NH농협은행 부행장
		전무이사	박철현	1954	2009.01.14	2013.03.08	前 중앙회 자재부부장
			권기춘	1956	2013.03.08	2016.01.31	前 중앙회 가락공판장장
			전억수	1957	2016.02.01	2018.01.31	前 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우바이오		상임감사	최홍영	1957.12.10	2014.09.01	2017.08.31	前 중앙회 경영감사부장
㈜농협홍삼		대표이사	박명진	1955.10.17	2013.02.20	2014.03.11	前 중앙회 상무
			안종일	1955.03.16	2013.03.11	2017.01.31	前 중앙회 상무
		전무	조용환	1958.12.01	2015.04.01	2017.01.31	前 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부장
농협아그로		대표이사	권중동	1955.11.25	2012.02.07	2016.01.29	前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정규석	1959.11.11	2016.02.01	2018.01.31	前 중앙회 경북지역 경제부본부장
농협양곡	대표이사		조권형	1957.04.23	2016.02.01	2018.01.31	前 중앙회 충남지역 본부장
농협물류	대표이사		정기호	1955.11.27	2013.02.20	2015.01.31	前 중앙회 감사위원회 사무처장
	전무이사		정현돈	1955.01.20	2014.04.01	2016.01.31	前 중앙회 양곡부장
			김문규	1957.09.03	2016.02.01	2017.01.31	前 중앙회 상무
NH무역	대표이사		황의영	1952.02.06	2011.02.14	2013.02.13	前 중앙회 상무
	전무이사		이돈호	1954.07.25	2011.02.14	2013.02.13	前 NH카드분사 분사장
			권만회	1956.01.24	2013.02.21	2016.01.31	前 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장
			윤영덕	1959.10.10	2016.02.01	2018.01.31	前 농협경제지주 안산공판장장
NH투자증권	부사장		김광훈	1957.02.23.	2016.02.01	2018.01.31	前 NH농협은행 부행장 前 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비상무이사		정용근	1948.05.20	2014.12.31	2017.03.01	前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부사장		김홍무	1956.03.26	2014.03.28	2016.01.31	前 중앙회 리스크관리부장 前 NH농협은행 부행장
	전무 (구.농협증권)		김상용	1955.12.10	2013.03.01	2014.12.30	前 NH농협은행 부행장
	사장 (구.농협증권)		안병호	1955.09.09	2014.03.29	2014.12.30	前 구.농협증권 부사장 前 NH농협은행 부행장
NH-Amundi 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종환	1954.04.07	2011.02.03	2013.03.01	前 중앙회 상무 前 중앙회 충북농협지역본부장
	대표이사		이태재	1954.06.07	2013.03.02	2015.03.01	前 농협은행 자금운용본부 본부장 前 중앙회 상호금융자금본부 본부장
	전문이사		김극상	1958.05.26	2015.02.01	2017.01.31	前 중앙회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前 중앙회 울산영업본부 부행장보
	전무이사		구정훈	1955.10.17	2012.08.27	2015.01.31	前 농협은행 기업고객부 부장 前 농협은행 서울신용사업부 부본부장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이신형	1956.04.12	2015.02.01	재직 중	前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前 NH농협은행 전략기획부장
	대표이사		김종화	1955.07.24	2013.01.01	2015.01.31	前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 前 NH농협중앙회 준법감시국
	부사장 (본부장)		고태순	1958.03.19	2015.02.01	재직 중	前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前 NH농협은행 서울영업부장
	부사장 (본부장)		황선원	1956.07.05	2013.03.30	2015.01.31	前 NH농협은행 신탁부장 前 NH농협은행 여신관리부장
	전무 (본부장)		이기준	1958.10.17	2016.02.01	재직 중	前 NH농협은행 종합기획부장 前 NH농협중앙회장 비서실장
	이사대우 (준법감시인)		허남선	1956.01.17	2013.02.22	2015.01.31	前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장 前 NH농협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사대우 (감사실장)		정사교	1956.08.04	2013.02.22	2014.10.30	前 NH농협은행 영업부장 前 NH농협은행 강화군지부장
NH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승희	1955.04.17	2014.06.27	2016.06.26	前 농협중앙회 인사부장 前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대표이사		최상록	1957.05.17	2016.06.27	2018.06.26	前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前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전무		전용술	1956.01.04	2014.07.01	2016.06.30	前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장
	전무		정공록	1957.11.07	2014.07.01	2016.06.30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NH선물	대표이사		김병욱	1958.01.20	2015.02.01	2017.01.31	前 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장 前 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대표이사		김광영	1956.10.08	2014.06.27	2015.01.31	前 중앙회 서울대지점장 前 농협금융지주 재무관리본부장
NH선물 <舊.NH농협선물>	부사장		김광영	1956.10.08	2013.02.21	2014.06.26	前 중앙회 서울대지점장 前 농협금융지주 재무관리본부장
	대표이사		김진규	1956.01.20	2013.02.23	2015.01.31	前 중앙회 카드기획부장 前 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3. 농협중앙회 임원진 업무용 차량 7대 유지비만 연간 7억원

<현황>

○ 올 7월말 현재, 업무용 차량, 2016년형 제니시스EQ900 1대 포함 총 55대

○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용 차량의 월 렌트료 269만원, 연간 3,228만원 지출

○ 농협임원진 차량, 월렌트비+연간유지비+운전기사 인건비 등 6억 6,862만원

○ 농협중앙회장 등 7명 임원의 차량 중 5대는 최신형(2016년형) 고급 세단형

〈 2016년 7월말 현재 농협중앙회 최고위급 임원별 업무용차량 지출비용 〉

(단위 : 천원)

임원	차종 (계약일)	월 렌트료	연간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회장	제네시스EQ900 (2016.03.11.)	2,690	15,200	51,000
전무이사	에쿠스 (2015.04.01.)	2,680	15,200	42,689
농경대표	체어맨 (2016.02.01.)	1,890	13,300	54,971
축경대표	체어맨 (2016.02.01.)	1,890	13,300	68,428
상호금융대표	체어맨 (2014.10.07.)	1,810	13,300	57,434
감사위원장	체어맨 (2016.02.01.)	1,890	13,300	56,909
조합감사위원장	체어맨 (2016.02.01.)	1,890	13,300	63,714

○ 2013년 이후∼금년 7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업무용 차량의 교통사고 86건

○ ‘13년 이후 업무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건수, 총 166건, 범칙금만 788만원

〈 최근 농협중앙회 업무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 〉

(단위: 건, 천원)

연도	신호·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13년	21	1,190	31	1,202	1	40	53	2,432
2014년	26	1,370	18	730	2	100	46	2,200
2015년	14	560	9	360	3	190	26	1,110
2016.7월말	22	1,300	16	650	3	190	41	2,140

<질의>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회장, 지금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차종과 월 렌트비가 얼마나 되는가?

2)

중앙회에서 렌트해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만 55대이고, 이 중 최고위급 임원들 일곱명이 타고 다니는 연간 유지비 총액으로만 6억 6862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심지어 그 중 다섯 대는 올해 출시된 최신형 세단으로 교체하기까지 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렌트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는 다시 말해 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최고위급 임원들의 교통편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 농가가 호당 2721만원에 이르는 부채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처럼 체면치레에만 치중하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3)

설상가상으로 이들 업무용 차량의 운행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금년까지 업무용 차량의 사고발생 건수는 총 8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166건, 이에 따른 교통범칙금만 무려 788만 2천원이다.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법규 위반이 이렇게 빈번한 것은 농협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반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회장,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식사비만 무려 138억원

<현황>

○ ‘13.1.1〜금년 7월말까지 3년 반 동안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1,041,316건 지출승인

○ 3년 반 동안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지출총액 2241억 원 중 음식점 등에서만 전체 사용금액 중 1/4에 달하는 548억원(24.4%) 지출

○ 반면 숙박비는 약 23억원, 주유비 약 58억원, 운송수단 약 8억원

○ 농촌 및 영농현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밥값지출이 대부분

〈 2013-2016년 7월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

* 지출기간 : 2013.1.1.〜2016.7.31.                        (단위: 백만원)

구분	사용금액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계
의류	109	131	122	45	407
직물/침구류	40	45	40	22	147
식음료품	1,171	1,230	1,159	447	4,007
건축관련업	298	331	206	96	932
음식점 등	16,387	16,673	14,533	7,209	54,803
가구	40	38	26	15	119
전자제품	272	267	218	91	849
주방용품	129	148	144	59	480
사무기기	366	316	251	105	1,038
유통판매장 등	11,956	12,167	10,398	4,728	39,249
전자상거래 등	915	900	856	500	3,171
운송기구판매	69	49	48	16	182
주유소	2,115	1,887	1,272	576	5,850
자동차 정비/유지	277	263	178	109	827
숙박	711	636	649	365	2,361
운송수단	205	237	262	117	821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	1,459	1,662	1,564	592	5,278
의료기관/제약	597	939	1,007	184	2,727
문구류	328	341	342	166	1,176
보험	131	152	94	53	430
용역/통신서비스 등	17,250	26,006	24,100	16,864	84,219
공공요금	2,627	5,492	3,673	705	12,498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137	135	77	40	390
기타	574	680	610	283	2,147
합계	58,164	70,723	61,831	33,388	224,106

〈 2013-2016년 7월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승인건수 〉

구분	승인건수				누계
	2013	2014	2015	2016
의류	281	246	220	94	841
직물/침구류	134	117	102	62	415
식음료품	3,976	4,364	3,740	1,661	13,741
건축관련업	1,833	1,854	1,072	592	5,351
음식점 등	112,110	116,350	96,784	49,505	374,749
가구	114	89	85	44	332
전자제품	950	897	635	316	2,798
주방용품	920	925	769	454	3,068
사무기기	1,422	3,262	3,823	1,996	10,503
유통판매장 등	48,247	47,757	36,130	18,281	150,415
전자상거래 등	81,751	78,909	77,434	46,181	284,275
운송기구판매	159	124	120	46	449
주유소	18,921	17,487	11,067	5,382	52,857
자동차 정비/유지	1,968	2,052	1,394	858	6,272
숙박	985	843	733	506	3,067
운송수단	927	1,091	968	387	3,373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	4,741	4,598	4,150	1,943	15,432
의료기관/제약	2,292	2,267	2,357	644	7,560
문구류	3,091	3,013	2,312	1,279	9,695
보험	167	227	172	104	670
용역/통신서비스 등	3,026	3,562	3,019	1,590	11,197
공공요금	10,869	11,411	9,183	4,901	36,364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14,573	15,493	9,189	4,533	43,788
기타	1,101	1,222	1,134	647	4,104
합계	314,558	318,160	266,592	142,006	1,041,316

* 지출기간 : 2013.1.1.〜2016.7.31.                        (단위:건)

<질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회장, 농협중앙회가 지난 3년 반 동안 법인카드로 지출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2013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총 224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음식점 등에서만 24.4%에 달하는 금액인 548억원을 지출하였다.

이 말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접대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2)

정작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촌 및 영농현장 등 현지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인 숙박비, 주유소, 운송수단 지출액은 4%에 불과하다.

농민과 농촌은 현재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등으로 한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본래 기관의 목적사업인 농가 살리기에 필요한 업무에는 인색하게 지출하고,

‘밥값’에만 펑펑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회장, 방만 경영 근절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가?

5. 7년간 무인헬기 발생건수 381건, 작년 수리비만 약 20억

<현황 및 문제>

○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약살포 등 농작업 애로의 해소와 공동방제를 통한 비용절감 도모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항공방제 무인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04년 이후 매년 무인헬기 보유를 늘려가고 있는데, 2016년 상반기에만 12대를 구매해 총 195대의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음

무인헬기 보유현황

(단위: 대)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7
보유대수 (신규공급)	32 (32)	64 (32)	70 (6)	86 (16)	112 (26)	136 (24)	167 (31)	183 (16)	195 (12)

○ 농협의 무인헬기 제조사는 무성항공과 성우 엔지니어링으로 두 회사에서 제작한 총 3종의 무인헬기가 운영되고 있음.

무인헬기 제조사 현황 및 공급기종

(단위: 천원)

공급업체	기종	공급가격
		2013	2014	2015	2016
무성항공	RMAX Type2G	-	179,000	170,000	170,000
	FAZER	-	-	198,000	198,000
성우 엔지니어링	Remo-H2	146,900	146,900	150,000	150,000
	Remo-H2 (트랜스폰더 포함)	159,400	159,400	162,500	162,500

○ 지난 7년간 무인헬기 사고발생 건수는 총 381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건, 2011년 26건, 2012년 52건, 2013년 63건, 2014년 90건, 2015년 88건, 2016(7월말)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또한 사고 발생에 따른 건당 수리비는 연평균 2,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만해도 약 20억원에 달하는 수리비 발생

무인헬기 사고발생 건수 및 수리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7	총계
사고건수	25	26	52	63	90	88	37	381
건당 평균수리비	26	25	29	27	24	23	-

○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총 166건이 발생한 전선추돌이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나뭇가지 접촉 101건, 조종미숙 49건 등으로 나타났음.

사고원인 현황

(단위: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16.7	총계
전선추돌	14	3	28	21	41	41	18	166
나뭇가지 등 접촉	4	10	10	23	22	23	9	101
조종미숙	1	12	8	11	8	8	1	49
기타	6	1	6	8	19	16	9	65
총계	25	26	52	63	90	88	37	381

<질의>

무인헬기 운영 관련,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약살포 등 농작업 애로의 해소를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무인헬기 보유를 늘려가고 있다.

회장, 현재 농협은 무인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가?

농협의 무인헬기 제조사는 무성항공과 성우 엔지니어링으로 두 회사에서 제작한 3종의 무인헬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격이 대당 평균 1억6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이런 고가의 제품이 지난 7년간 381건에 달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2)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5건으로 시작해서 2014년 90건으로 사고율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5년과 2016년 7월말에는 각각 88건, 3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에 대한 수리비도 만만치 않다.

연평균 2,500만원의 건당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한 해에만 약 20억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회장, 이 정도면 ‘비용절감 도모’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인데,

이런데도, 목적대비 효율적 비용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

3)

물론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회장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효율도 효율이지만 사고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농협의 노력도 매우 협소해 보인다.

몇 년째 조종미숙으로 전선추돌 및 나뭇가지 접촉과 같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이후에 발생한 막대한 수리비는 무인헬기를 운영하는 지역단위농협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을 것이다.

회장,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6. 농협공판장, 지난 4년간 수입농산물 취급 44만194톤, 금액으로는 8,712억6,800만원에 달해

<현황 및 문제>

○ 2013년부터 2016년(6월말)까지 전국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 규모는 44만194톤, 금액으로는 8,712억6,800만원에 달해

더욱이 2013년 11만3,770톤, 2,124억4,400만원 수준이던 수입 농산물 취급 규모가 2015년에는 12만8,504톤, 2,499억4,500만원으로 확대되어 3년 동안 물량은 약 12%, 금액은 약 18%이상 증가

아울러 올 상반기만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물량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68%, 74%를 차지

○ 농산물 품목별 취급액 규모를 살펴보면

과일류가 6,686억1,300만원 상당이었고, 채소류가 1,373억6,600만원, 기타품목이 652억8,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류가 공판장 취급 수입농산물 전체대비 77%를 차지, 농협공판장의 수입 과일 취급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농협 공판장 수입 농산물 취급 현황(2013~2016년6월)

(단위: 톤, 백만원)

품목	2013		2014		2015		2016.6		총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과일류	79,644	161,584	82,328	176,816	87,414	189,606	60,513	140,604	309,899	668,613
채소류	24,275	35,467	23,308	34,772	24,474	39,534	15,176	27,593	87,233	137,366
기타	10,853	15,394	7,132	11,827	16,616	20,806	12,461	17,262	47,062	65,289
총계	114,770	212,444	112,767	223,417	128,504	249,945	88,150	185,459	444,194	871,268

○ 특히 농협 공판장의 수입 농산물의 취급액이 연평균 8%씩 증가한 반면, 국산 농산물 취급액은 2013년 대비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과 관련하여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농협은 국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민들의 이익 증진과 상생을 도모해야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회장, 동의 하는가?

그런데 2013년 이후 전국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규모는 44만194톤, 금액으로는 8,712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3년 11만3,770톤, 2,124억4,400만원 수준이던 수입 농산물 취급 규모가 2015년에는 12만8,504톤, 2,499억4,500만원으로 확대되어 3년간의 물량 규모는 약 12%, 금액은 약 18%이상 증가 추세로 나타났는데,

회장, 농협공판장에서 수입 농산물의 취급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또한 농산물 품목별 취급액 규모를 살펴보면,

과일류가 6,686억1,300만원 상당이었고, 채소류가 1,373억6,600만원, 기타품목이 652억8,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류가 공판장 취급 수입농산물 전체대비 77%를 차지하여 농협공판장의 수입과일 취급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의 취급액이 연평균 8%씩 증가한 반면,

국산 농산물 취급액은 2013년 대비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농산물 판매를 장려한다는 농협공판장의 본 의도가 무색하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3)

회장, 회장의 그와 같은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의 밥상에 중국산 김치, 미국산 불고기, 일본산 미역 등이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수입농산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 그렇게 하겠는가?

7.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지난 5년간 실적 66% 수준에 그쳐

<현황>

○ 농협이 운영하는 ‘노지채소계약재배 사업’의 재배 목표가 5년간 연속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

사업목적은 △노지채소의 수급안정 도모 △계약농가 소득안정 △산지농협의 마케팅 역량강화 등이 있음

계약재배의 5년간 총 목표량은 4,425톤 실적은 66%수준인 2,926톤에 불과

연도별 목표와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 △2011년 목표량은 906톤 실적은 702톤 △2012년 목표량은 1,236톤 실적은 510톤 △2013년 목표량은 702톤 실적은 636톤 △2014년 목표량은 806톤 실적은 575톤 △2015년 목표량은 775톤 실적은 503톤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농협 계약재배 현황

(단위: 천톤)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906	702	1,236	510	702	636	806	575	775	503	4,425	2,926

※ 각 년도 실적 비율: 2011 77%, 2012 41%, 2013 90%, 2013 71%, 2015 64%, 총계 66%

○ 5년간 품목별 계약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배추는 목표량 1784톤 실적은 875톤 △무는 목표량 754톤 실적은 397톤 △고추는 목표량 61톤 실적은 33톤 △마늘은 목표량 275톤 실적은 223톤 △대파는 목표량 103톤 실적은 63톤

<문제점>

○ 농협은 노지채소 계약재배가 평년생산량의 10%수준에 그치고 농업인의 소극적 참여 농협의 사업 손실 증가 및 사업 확대 증가 등의 이유를 사업의 정체사유로 판단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생산·출하 안정제를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안정제) 평년가격 80% 수준보장, 수급불안 시 수급조절 의무 부여

❍ 대상품목 : 5개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시범품목 : '15)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  '16)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겨울무

❍ 목표(생산량 대비) : '15~'16년) 5% → '17) 10% → '18) 15%

◈ (출하안정제) 고정거래처 확보, 사업농협 인센티브 지원 강화

❍ 대상품목 : 8개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 목표(생산량 대비) : '16년) 5% → '17) 7% → '20) 20%(농협 10, aT 10)

○ 최근 배추 한 포기 값이 만원에 육박하는 채소 가격의 폭등현상은 정부의 유통관리 및 출하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임

따라서 지난 5년간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현상이 지속돼 왔음에도 지난해서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생산·출하 안정제’를 도입한 것은 늦은 감이 있음

○ 또한 생산·출하안정제 내용 중 ‘평년가격 80% 수준보장’ 같은 경우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생길 경우 보장가격의 기준이 틀려져 농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보장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음.

아울러 보장예산은 기금으로 조성되며,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20% 농업인 20%로 구성이 되는데, 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 편성규모에 따라 보장액 규모가 고무줄 식 규모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농협에게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재배계약 목표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의무를 부여한들 수급조절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

<질의>

노지채소재배계약사업 관련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회장, 농협에서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는가?

그런데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재배계약 사업이 지난 5년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실적을 계속 보여 왔다.

지난 5년간 재배계약 총 목표량은 4,425톤, 그러나 실적은 66% 수준인 2,926톤에 불과했다.

특히 2012년에는 목표치 1,236톤 대비 실적 규모가 41%인 510톤에 불과해 이후로는 목표치를 약 700톤에서 800톤으로 낮추게 된다. 물론 실적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현상이 2015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회장, 목표치 대비 실적저조 현상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

어떻게 5년 연속 실적이 목표치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 한 것인가?

2)

말씀하신 생산·출하안정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몇 년간 계약재배에 대한 실적부진 현상이 이어져 오고, 농민들의 건의와 국회의 지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서야 해결책이라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뒷북 행정이 아닌가?

또한 제도 내용 중 ‘평년가격 80% 수준보장’ 같은 경우 기금으로 보장금이 마련되며,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 편성규모에 따라 고무줄 식 보장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계약재배에 대한 실적은 높이고, 농가의 소득과 채소의 가격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8.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5년간 132건 식품사고 발생

<현황>

○ 2012년부터 2016년(7월말)까지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는 총 132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5건, 2013년 26건, 2014년 22건, 2015년 39건, 2016년(7월말) 20건 발생

연도별 식품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건수	25	26	22	39	20	132

○ 유형별 식품사고는 △원산지 표시 위반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가공위반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전체대비 35%를 차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8건 발생

☞ 원산지 거짓표시 25건, 원산지 미표시 11건, 원산지 혼동 11건

뒤를 위어 유통기한 경과로 41건, 기타 24건, 축산물 가공위반 17건, 이물질 발견 2건 순으로 나타나

유형별 식품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원산지				이물질발견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가공 위반	기타	총계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우려	계
25	12	11	48	2	41	17	24	132

<질의>

하나로마트 식품사고 관련하여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농협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여 농민의 소득증진에 일조하고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회장, 동의 하는가?

그러나 지난 5년간 하나로 마트에서 발생한 식품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2건의 식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비한 발생건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유통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협 기관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유형별 식품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48건으로 전체대비 35%를 차지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41건, 축산물 가공위반 17건, 기타 24건, 이물질 발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사례, 기타 사고사례로 분류되는 무허가 유해식품 판매와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찾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안겨주는 심각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농협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회장은 하나로 마트의 식품사고를 근절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9. 농협중앙회 외,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해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의 지난 4년간 4년간 장애인 고용비율을 살펴보면(법적 의무고용률 2.7%)

연평균으로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1.64, 농협은행 1.42 농협생명 0.55, 농협손해보험 1.16 으로써 고용률 모두 미달

농협중앙회 이하 농협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6	평균
농협중앙회	1.62	1.71	1.68	1.58	1.64
농협은행	1.47	1.40	1.35	1.46	1.42
농협생명	0.45	0.60	0.68	0.47	0.55
농협손해보험	1.23	1.36	1.22	0.86	1.16
총계	1.19	1.26	1.23	1.09	1.19

○ 아울러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분담금은 총 78억500만원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분담금 합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추세

☞ 2013년 20억8,300만원, 2014년 28억1,300만원, 2015년 29억900만원

각 기관의 4년간 분담금 총액 규모는 농협중앙회가 15억4,000만원, 농협은행 55억원, 농협생명 5억7,200만원, 농협손해보험 1억9,300만원으로 나타남.

농협중앙회 이하 농협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분담금 현황

(단위: 원)

	2013	2014	2015	2016.6	총계
농협중앙회	5억2,200만	5억8,200만	4억3,600만	4억1,900만(예상)	15억4,000만
농협은행	13억5,100만	19억6,400만	21억8,500만	-	55억
농협생명	1억6,400만	2억300만	2억500만	-	5억7,200만
농협손해보험	4,600만	6,400만	8,300만	-	1억9,300만
총계	20억8,300만	28억1,300만	29억900만		78억500만

○ 현재 의무고용률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농협중앙회 이하 농협기관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됨

<질의>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회 회장께 묻겠습니다.

1)

회장,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7%인 것 알고 있는가?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년 2.9%에서 2019년에는 3.1%로 계속 강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연평균 1.64%로 나타나 의무고용률 2.7%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고용률을 이행하지 못 하였을 때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분담금만 15억4,000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5억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농협의 슬로건이 ‘나눔 경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슬로건의 의미인데,

농협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처우 개선에 왜 이렇게 궁색한 것인가?

2)

그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와 더불어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의 장애인 채용 비율도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농협중앙회보다 더 낮은 1.42%이며,

농협손해보험은 1.16%, 농협생명은 0.55%로 장애인 고용률 최저치를 보였으며,

농협금융지주는 수치상 고용인원과 고용수치가 아예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분담금 역시 4년간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납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협손해보험이 1억9,300만원, 농협생명이 5억7,200만원, 농협은행은 무려 5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3%대 까지 올리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인데,

농협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차라리 그냥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미인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그 외 기관들의 방안은 무엇인가?

10. 농협중앙회,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81명

- 작년말 기준 총원대비 11.0%, 1억원 이상 인건비만 무려 408억원

○ 1억원 이상 연봉자, 총원대비 5.4%(2014년) → 11.0%(2015년) 늘어

○ 1억원 이상 381명의 인건비 408억원은 총인건비 대비 14.8% 수준

○ 일반직 M급 평균연봉 1억1,200만원, 계약직은 1/5수준인 2,500만원

○ 2010년 이후 성과금(일반 + 특별성과금)은 총 1조 3,263억원에 달해

○ 2010년 이후 일반성과금 1조 1,526억원, 특별성과금도 1,737억원

<현황>

○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총원대비 11.0%인 38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만 408억원에 이르고 있음

○ 농협중앙회 직원 중 억대 연봉자들의 총원대비 비율은 최근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10년 2.9%, 2011년 4.45, 2012년 3.2%, 2013년 6.2%, 2014년 5.4%와 비교해 볼 때 억대연봉자들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수치

○ 또한 지난해 말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총인건비 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억대연봉자들의 2014년말 총인건비 대비 비중이 10.1%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수치

○ 농협중앙회측에서는 사업구조개편과 중앙회 하위직급 직원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복리후생비와 함께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

○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를 직급별로 보면, M급이 175명, 3급이 180명, 4급이 26명으로 드러났음 M급은 소폭 줄었지만 3급의 경우 2014년도 124명에서 지난해 18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 농협중앙회의 연도별, 직급별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인원 (명)	M급	584	779	194	184	181	175
	3급	68	243	26	158	124	180
		10	38	18	109	66	26
	4급
	합계	662	1,060	238	451	371	381
인건비(1억원이상)		695	1,130	254	481	379	408
총원 대비		2.9%	4.4%	3.2%	6.2%	5.4%	11.0%
총인건비 대비		5.7%	7.5%	4.1%	12.3%	10.1%	14.8%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 연도말 급여대상자(재직) 기준임

○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임원진들은 무려 3억원을 훨씬 넘는 근 4억원대에 육박하는 거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일반직원들도 억대연봉자가 총원의 11.0%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것도 모자라 특별성과금과 초과근무수당, 각종 후생복리제도, 사내근로자복지금 등으로 매년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기본성과급 1조1천526억원, 특별성과급으로 1,737억원 총 1조3천263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임.

〈 2010년 이후 농협중앙회 연도별 성과급 지급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계
기본성과급	3,814	3,935	987	1,078	959	753	11,526
특별성과급	540	609	143	116	174	155	1,737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 ㈜ 사업구조 개편 및 경제사업이관시 타법인 전적 인원 제외

○ 더구나 농협중앙회의 정규직인 일반직원의 평균연봉은 5급의 경우 5천 600만원, 4급 8천 300만원, 3급 9천700만원, M급의 경우 1억1천20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경우 연봉이 2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 M급에 비해 연봉이 1/5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거의 변화가 없는 급여수준, 계약직은 2010년에 1,800만원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겨우 연봉이 700만원 늘어난 게 고작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

〈농협중앙회 직원의 일반직원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M급	101	106	105	110	111	112
3급	89	93	91	97	96	97
4급	75	80	82	87	85	83
5급	52	54	56	61	62	56
6급	32	29	37	38	33	33
생산직	53	55	57	63	63	66
업무직	58	60	60	66	66	68
별정직	29	29	28	33	33	40
계약직	18	19	20	20	21	2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 비정규직의 경우 월평균 200만도 채 안되는 실수령액을 받고 있는 실정, 반면 일반직원 기준으로 신입사원 평균연봉을 보면, 2015년말 기준으로 5급이 4천719만원, 6급이 3천161만원, 7급이 2천852만원, 별정직이 2천430만원을 기록했다. 계약직은 별정직 초봉 수준에 지나지 않아

〈 농협중앙회 직원의 일반직원 신입사원 평균연봉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5급	6급	7급	별정직
2010년	29,066	22,943		20,618
2011년	29,628	23,376		21,659
2012년	35,983	28,123	25,837	22,044
2013년	39,967	31,067	28,006	23,261
2014년	39,967	31,067	28,006	23,261
2015년	40,719	31,641	28,520	24,30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 7급은 2012년부터 채용

○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전문이사,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 등 7명의 임원들의 연봉은 2015년말 기준으로 3억원이 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3억6천만원, 전무이사가 3억5천7백만원,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3억2천9백만원,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3억1천2백만원, 상호금융대표이사가 3억7천9백만원, 감사위원장 3억3천5백만원, 조합감사위원장 3억3천5백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상호금융 대표이사의 경우 농협중앙회장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음.

○ 기관장 등 임원급의 경우 여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농협중앙회는 설립취지와 목적, 역할을 감안하고 출자자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이다.

〈 농협중앙회 회장 및 임원 연봉총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회 장	기본급	372	372	363	360	360	360
	성과급	79	101	-	-	-	-
	계	451	473	363	360	360	360
전무이사	기본급	269	285	280	279	160	172
	성과급	77	98	84	69	207	185
	계	346	383	364	348	367	357
농업경제 대표이사	기본급	269	285	279	279	160	172
	성과급	77	97	73	70	194	157
	계	346	382	352	349	354	329
축산경제 대표이사	기본급	269	285	279	279	160	172
	성과급	77	98	97	57	185	140
	계	346	383	376	336	345	312
상호금융 대표이사	기본급	268	285	279	279	160	172
	성과급	74	98	103	103	207	207
	계	342	383	382	382	367	379
감사 위원장	기본급	250	261	255	255	150	162
	성과급	77	98	91	78	194	173
	계	322	359	346	333	344	335
조합감사 위원장	기본급	244	261	255	255	150	162
	성과급	77	98	91	78	194	173
	계	321	359	346	333	344	33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질의>

1)

2015년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총원대비 11.0%인 38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만 40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지나친 것 아닌가?

2)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기본성과급 1조1천526억원, 특별성과급으로 1,737억원 총 1조3천263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데,

이같은 수치는 억대연봉자가 수두룩 한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3)

더구나 농협중앙회의 정규직인 일반직원 M급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1천200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인 계약직의 경우 연봉이 2천500만원에 불과하다.

계약직은 2010년에 1,800만원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겨우 연봉이 700만원 늘어난 게 고작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아닌가?

4)

농협중앙회는 설립취지와 목적, 역할을 감안하고 출자자인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대상기관 : 농협손해보험

11. 농작물재해보험, 엉성한 임수심사가 부정수급 초래 할 수도(1)

<현황>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 25%를 지자체가 부담, 지역에 따라서는 25%를 부담하는 등 자부담이 거의 없이 운용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심사 방법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보험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하는 농작물 관련 농지원장을 작성

☞ 위치, 재배면적, 품종, 주수 등 기재

- 판매농협의 담당자 또는 권유자는 계약인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가입자의 고지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한 후에 보험계약 청약

- 판매농협 담당자의 현지조사 후 이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판매농협 책임자의 확인을 받으며, 일정 요건(고액의 가입금액, 판매농협의 관할지역 외 타지역 농지의 보험가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농협손보 본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져야 보험가입 가능

<문제점>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절차 중 경작자 확인서류 기준보완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 및 수급대상자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정 중 계약인수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이 있는데, 농협은 현지조사항목으로 ‘면적’, ‘품종’, ‘수령’, ‘주수’, ‘재식간격’, ‘방재시설’, ‘인수제한사항’, ‘기타 적정성’ 등을 조사 항목으로 하고 있음

특히 가입과정 중 재배지에 대한 경작자 확인 절차로 ‘경작자 확인 서류’를 받고 있는데, 종류는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자의 경우), 영농이장 확인서 등을 받고 있음. 이중 하나의 서류만 구비해도 재해보험 가입 상 문제가 없는 상황임.

하지만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확인된 공식서류여서 가입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나, ‘영농이장 확인서’ 같은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이고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류가 생성 될 수 있음.

따라서 ‘영농이장 확인서’ 하나의 서류만으로 경작자 확인을 하게 될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4개 서류 중 하나 제출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농지원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중 하나는 필수 제출 항목으로 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 시 경작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정수급 확인 및 회수기준 모호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건씩 명의도용으로 인한 보험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음, 규모는 2억2,4000만원

문제는 이와 같은 상항을 농협이 자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 간의 고소고발이 발생된 후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농협 측에 요구하면서 농협측이 인지했다는 것임

☞ 사고 파악일자: 2016년 4월25일

☞ 사고 파악과정: 안동경찰서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피의자 관련 계약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건에 대하여 최초 인지

경찰 측의 자료 요청이 없었더라면, 농협은 이 부정수급 건에 대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

상황이 이렇다면, 농협이 모르는 부정수급 건이 더 있을 수도 있을 수도,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적절히 지급됐는지 농협 측의 조사가 필요가 절실함

아울러 명의도용으로 인한 2건의 보험금 부정수급금의 회수여부에 대해 농협은 “상기 사건이 재판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일반 보험회사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적용했다는 것이 농협 측의 논리이나, 국가예산이 투입된 제도에 일반 보험 제도를 적용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통한 제도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짐

<질의-1>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손해보험 사장께 묻겠습니다.

1)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 및 수급대상자는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다.

사장, 그렇지 않은가?

특히 가입과정 중 재배지에 대한 경작자 확인 절차로 ‘경작자 확인 서류’를 받고 있는데,

종류는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영농이장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

이중 하나의 서류만 구비해도 재해보험 가입 상 문제가 없는데,

사장,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

2)

그런데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확인된 공식서류여서 가입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나,

‘영농이장 확인서’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류이고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류가 만들어 질수 있다.

따라서 ‘영농이장 확인서’ 하나의 서류만으로 경작자 확인을 할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4개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해도 증명 및 가입이 가능한 현 제도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농지원본,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중 하나는 필수 제출 항목으로 해서 농업재해보험가입 시 경작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그렇게 하겠는가?

11-1. 농작물재해보험, 엉성한 임수심사가 부정수급 초래 할 수도(2)

<질의-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다시 한 번 손해보험 사장께 묻겠습니다.

1)

본 위원이 농협손해보험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건씩 명의도용으로 인한 보험금 사고지급이 발생하였다. 규모는 2억2,400만원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고지급이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지급에 대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고를 바라보는 농협 측의 안일함에 있다.

2)

사장, 이 사고를 농협이 어떻게 알게 됐는가? 사고 확인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그렇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농협이 자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간의 고소고발이 발생된 이후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농협 측에 요구하면서 농협측이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찰 측의 자료요청이 없었더라면,

농협은 이 사고지급 건에 대해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보험사업의 주체가 그것도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뒤늦게 알았다는 것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2건의 사고지급금의 회수 여부에 대해 농협은,

“상기 사건이 재판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회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보험회사의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상기 사건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난 후 회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예산이 투입된 제도에 일반 보험 제도를 적용하여 대처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통한 제도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재판의 결과가 무혐의로 난다면, 농협 측은 사고지급에 대한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으며,

회수를 시도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한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세금을 두고 이렇게 무능력한 행정력을 보여도 되는 것인가?

상황이 이렇다면, 농협이 모르는 사고지급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적절히 지급됐는지 농협 측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고지급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대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대상기관 : 농협은행

12. 농협은행, 지난 4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 47건, 사고금액만 20억원 상회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횡령·유용, 규정위반, 도난·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4년간 농협은행에서 일어난 금융 사고는 총 47건, 사고금액 규모는 20억9,100만원으로 나타나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건(10억1,200만원), 규정위반이 35건(10억7,900만원), 도난·기타가 1건으로 나타나

☞ 규정위반은 금융실명제 위반, 위·변조 서류에 의한 여신 취급 등이 해당

○ 사고금액 중 미회수 된 금액의 규모는 660억으로 이 돈은 앞으로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

○ 대표적 사고로는

2013년 전남의 모 지점에서는 직원이 3억2,500만원 규모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었는데, 미회수 금액이 3억2,500만원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2015년 충남의 모 출장소에서는 직원의 위·변조서류에 의한 여신 취급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8,300만원 규모임

<질의>

농협은행 금융사고 관련, 농협중앙회 회장과 은행장께 묻겠습니다.

1)

횡령과 유용,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장, 그렇게 생각하는가? 은행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2)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은행과 일선단위조합에서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7건에 달하는 금융사고와 20억9,100만원에 해당하는 사고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횡령·유용이 11건에 10억1,200만원, 규정위반이 35건에 10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장,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이토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사고금액 중 미회수 된 금액의 규모는 660억으로 이 돈은 앞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회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그래서 못 받아낸다는 것인가? 그냥 횡령하면 끝인가?

그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직원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미회수금의 회수노력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은행장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3)

지역 단위 농협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다.

2013년 전남의 모 지점에서는 직원이 3억2,500만원 규모의 고객예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는데, 이 돈, 미회수금으로 되어있다. 언제 회수할지 기약이 없다.

2015년 충남의 모 출장소에서는 직원의 위·변조서류에 의한 여신 취급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금액은 1억1,600만원이다.

이러한 피해금액이 모이고 모여서 지난 4년간 20억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생겼다.

국민이, 농민이 농협을 믿고 거래한 소중한 돈이 직원들의 탐욕과 실수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로 발전하였다.

은행장, 이래도 퇴직한 직원들, 구속된 직원들 운운할 것인가?

몇 년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미회수 금액에 대한 채권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행장, 그렇게 하겠는가?

중앙회장,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쓰겠는가?

13. 농협은행, 조선·해운업 부실로 1조2,462억원 손실처리

<현황>

○ 최근 조선·해운업 부실로 농협은행은 2016년 6월말 기준 1조2,462억원을 손실 처리함

STX조선을 상대로 9,156억원, 성동조선 1,111억원, 창명해운 2,195억원을 최종 돌려받지 못 할 것으로 보고 각각 손실처리

○ 이번 1조2,462억원의 손실처리는 조선·해운 부실기업 채권 손실처리를 미루다가 최근 들어 손실처리 할 것으로 이미 예견됐음

이로 인하여 은행사업 위축, 경영지표 악화, 신용등급 하락, 지자체 금고 재계약 곤란 등이 예상

○ 지역 농·축협 245개소에서도 조선·해운업에 3,651억원(회사채)을 투자하여 현대상선 등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채권 원금 회수도 불확실한 실정

이로 인하여 조합 전체 644억원의 손실에 예상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농촌조합의 경우 적자 결산을 예상함(최대 10개 조합)

○ 더군다나 대우조선 등 조선업에 아직도 5조3,210억원의 여신 잔액이 남아있고, 창명해운 등 해운업에 아직 1조280억원의 여신 잔액이 남아있음.

<문제점>

○ 농협의 손실액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전문성 부족과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 등의 문제로 조선·해운업의 공급과잉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

아울러 잠재적 부실에도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음.

○ 또한 전문경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출범한 ‘농협금융지주’는 △1대회장 신동규(`12.6~`13.6) △2대회장 임종룡(`13.6~`15.2) △3대회장 김용한(`15.4~현재) 등 모두가 기재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의 전형

전문적 지식을 조금 갖추었다 하나 정부지침에 여과 없이 순응하는 무능한 관료적 위기관리 능력이 농협 금융 손실의 또 다른 원인

☞ 임종룡 전 회장은 재임기간인 2014년, 부실이 예견된 대우조선의 여신 잔액을 2배이상인 1조원 이상 증가 시킨 바 있어

<질의>

농협은행 조선·해운업 부실대출 관련, 금융지주 회장께 묻겠습니다.

1)

최근 농협은행은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1조2,462억 원을 손실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 맞는가?

이로 인하여 은행사업 위축, 경영지표 악화, 신용등급 하락, 지자체 금고 재계약 곤란 등이 예상되며,

금융지주에 대한 배당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결국에는 농민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아울러 지역 농·축협 245개소에서도 조선·해운업에 3,651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상선 등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채권 원금 회수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조합 전체 64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최대 10개 조합에 해당되는 농촌조합이 적자 결산을 예상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우조선 등 조선업에 아직도 5조3,210억원의 여신 잔액이 남아있고, 창명해운 등 해운업에 아직 1조280억원의 여신 잔액이 남아있어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의 손실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위로는 중앙회로부터 아래로는 지역단위농협까지 부실채권으로 인한 뿌리기반 약화로 이어져 막다른 농협의 모습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3)

특히 회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성동조선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해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과도하게 늘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고,

이로 인해 성동조선의 영업 손실을 588억원 늘려 성동조선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회장이 조선업 부실채권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것도 성동조선 손실액이 1,111억원이나 존재하는 농협은행을 관리하는 수장으로 계시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닌가?

회장의 입장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