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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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자동차 내부장치

- 자동차 내부 부착물 설치기준 및 DMB불법개조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편의장치가 개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내부에 각종 편의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상해 등 안전이 크게 우려되다”고 지적하며 보완 대책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차량운행 편의를 위해 차량 전면 유리나 대시보드에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핸드폰거치대, 결제카드단말기(택시) 등을 부착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들이 차량운행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편의장치들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장치의 종류와 개수가 다양해지면서 △외관상 지저분함, △전방·측방 시야확보 곤란, △사고시 부착물 떨어짐에 따른 2차 상해 피해 가능성 등 안전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착물 접착강도, 부착위치 제한, 부착물 개수제한 등과 같은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행 중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차량 내부장치 개조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기준에 차량 외부 튜닝뿐만 아니라, 내부장치 개조에 대한 기준도 추가해 검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2012년 교통안전공단은 실제차량 고속충돌시험에서 고속주행 중 DMB 시청 등의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발생시 중상 가능성이 99.9%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시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속 80km/h에서는 8층 높이 100km/h에서는 1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때문에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 중 DMB 등 영상물 재생을 규제하고 있으며, 적발시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운전 안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차량 내부 부착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불법적인 차량 내부장치 개조에 대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사고예방과 안전운전강화를 위한 역할을 보다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