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블로그 : blog.naver.com/kopark2012 ▪트위터 : twitter.com/parkkwangon ▪페이스북 : facebook.com/mentpko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533호 ▪Tel : 02-788-2894 ▪Fax : 02-788-0161 ▪E-mail : sotong533@gmail.com

아동수당 방안

현재 0~5세 보육지원 체계

아동수당 도입 후 보육지원 체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시설이용						가정양육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
아동수당
	시설이용							가정양육

연령			지급액(매월)	지급 형식	이용 제한
0세	~	만 2세	10만 원	바우처 예)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백화점
만 3세	~	만 5세	20만 원		대형 마트
만 6세	~	만 12세	30만 원		인터넷 쇼핑몰
※전체소득 가구의 93.21%에게만 우선 혜택(단 셋째 이상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 추계 : 2018~2022년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0세	426,019	424,544	423,291	422,316	421,627
1세	426,213	424,659	423,177	421,918	420,935
2세	425,149	426,117	424,557	423,074	421,811
3세	424,089	424,826	425,785	424,221	422,732
4세	425,172	423,631	424,358	425,309	423,739
5세	425,365	424,642	423,093	423,810	424,751
6세	424,729	424,806	424,075	422,520	423,226
7세	450,275	424,177	424,244	423,506	421,944
8세	415,727	449,729	423,654	423,713	422,969
9세	421,031	415,095	449,034	422,991	423,044
10세	452,009	419,853	413,912	447,731	421,743
11세	424,430	450,558	418,474	412,523	446,198
12세	403,384	423,563	449,614	417,576	411,618
합 계	5,543,592	5,556,198	5,547,269	5,511,208	5,506,335
주: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아동수당 지급액 추계

(단위: 명,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0~2세	대상자	1,277,381	1,275,319	1,271,026	1,267,308
	월 수당	0.1	0.1	0.1	0.1
	연간 금액 (A)	1,532,857	1,530,383	1,525,231	1,520,769
3~5세	대상자	1,274,625	1,273,099	1,273,237	1,273,340
	월 수당	0.2	0.2	0.2	0.2
	연간 금액 (B)	3,059,101	3,055,437	3,055,768	3,056,017
6~12세	대상자	2,991,586	3,007,780	3,003,007	2,970,560
	월 수당	0.3	0.3	0.3	0.3
	연간 금액 (C)	10,769,708	10,828,008	10,810,824	10,694,016
합 계 (A+B+C)		15,361,666	15,413,828	15,391,823	15,270,80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신설안

(단위: %)

호별	과세표준	비율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연간 2천 만원 초과 이득 대상)	10%
2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1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	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사치품목 대상)	10%

비용추계 결과 (아동수당세 증가)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누적	연평균
아동수당세 세수효과	84,517	88,788	93,291	98,040	445,042	89,008

박광온 “아동수당” 발표

김병관 청년최고위원, 양향자 여성최고위원과 기자회견

❍ 더민주, 아동수당 공식발표로 대선의제 선점 시도

❍ 박광온, ‘아동수당법’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 대표발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이어 아동수당 발표 … 당 사회경제 정책 주도

❍ 아동수당세,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논의 본격화

❍ 박광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방위세 등 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      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양극화와 저출산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아동수당세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하며 대선 핵심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중심으로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아동수당 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아이가 둘일 경우 60만 원을, 셋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대상 혜택을 전체가구의 93.21%로 제한하여 상위 6.8%의 가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유사 방식으로는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시행 중에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전국 7개 카드사와 16개 금융기관이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며 14개 카드사와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양육가정은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초점을 맞췄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밝히며,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그에 따른 재원을 약 15조 원으로 추계했다.

박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세법은 목적세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아동수당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약 8.5조 원에서 9.5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등 여야가 아동수당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는 전체 상속자의 2%, 증여세는 증여자의 46%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18%~2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일정 부분을 아동수당세로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법인세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하여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51개국은 기업이 아동수당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정책이 곧 친기업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출신인 김 최고위원이 법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세를 운영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81년부터 교육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했고, 1993년에는 대중교통 확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입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19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1990년까지 방위세를 운영했었다.

따라서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세를 과감하게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양향자 여성 최고위원은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우처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면, 정부의 추경보다 더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어 양육가정과 지역경제를 지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준비된 아동수당법과 아동수당세법을 곧 발의하여 아동수당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