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이준호 보좌관

지자체 세입․세출운용상황 공개, 수치만 쏟아내는 격

분석가능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세부내역도 첨부해야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 세입세출운용상황 매일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운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수치가 매일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지자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올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행정자치부는 2015년 9월 18일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자체가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올리고 공개 홈페이지인 지방재정365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지자체 세입세출운용상황이 공개되어 있는 지방재정365를 보면 지자체별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세출의 경우 지역, 자치단체, 회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출액, 집행잔액, 분야 등으로 날짜별로 검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매일 공개 홈페이지>

지자체가 매일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운용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의 투명한 공개를 넘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구한다는 정부3.0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지자체 재정운용 과정에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지켜보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함께 해당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한 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편성 내역, 월별 지출계획, 과거 집행현황 등 사업별 설명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으면 매일 공개하고 있는 재정지출에 낭비는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제목과 예산액, 지출액, 잔액만 보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대다수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올리지 않고 있으며, 올리고 있는 일부 사례로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하다. 일례로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항목이 회계연도, 회계구분,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분야 등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세부사업 설명서 공개 사례>

그리고 재정운용 세부내용을 점검하려면 세부사업별 재정지출액이 아니라 그 하위분류인 비목별 지출금액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비, 건설비, 출연금 등 세부내용이 없으면 예산편성 내역 중 인건비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혹은 지자체가 구매해야할 물품은 구매하지 않고 인건비를 늘려 집행하였는지 등을 알아보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3.0의 핵심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다. 지자체가 매일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재정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하나, 국민 중심을 위한 재정정보 공개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사’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투명한 재정집행 자료 공개와 함께 사업 세부내역, 지출목 단위의 재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정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