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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평균 돌봄기간 34년, 평생동안 부담안아야 ”

- 성인 발달장애인 가구 절반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실정 -

- 성인 발달장애인 절반은 국가 및 사회적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

- 발달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서울시가 제출한 ‘발달장애인 및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증가하고 있다.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기간이 평균 34년에 달하는 등 장애인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각별한 장애인 대책시행을 통해 선도적으로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되며, 장애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이 평생 동안,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수는 약 2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서울시 장애인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는 2011년 41만 1천 570명에서 2015년 39만 2천 427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동기간 2만 6천 339명에서 2만 9천 885명으로 매년 약 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서울시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현황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발달장애인 (증가율)	26,339 (3.4%)	27,099 (2.9%)	27,903 (2.9%)	28,808 (3.2%)	29,885 (3.7%)
총장애인중 비율	6.4%	6.6%	6.8%	7.2%	7.6%
총 등록장애인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2,427

학령기의 경우 의무교육 등 영향으로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결혼 등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가족의 돌봄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의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기간은 평균 34.4년이며, 하루 평균 돌봄시간도 9시간 이상이 47.7%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가장 큰 부담은 경제적 비용부담(23.6%), 사회적 차별과 인식부족(22.6%), 심리적 부담(18.6%), 부모의 노후준비 어려움(15.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다. 장애를 원해서 얻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가 되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작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만큼 서울시가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도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어 더불어 살 수 있는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