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5일 (수)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1호 Tel. 02) 784-6566 Fax. 02) 788-0183 E-mail. ksw-911@naver.com

< 2016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1. 신속한 사드 배치 위한 ‘대토’, 동두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가 최적의 대안

2. 공무원 자리보전용, 제 식구 챙기기용으로 전락한 개방형직위

-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개방형직위 임용자 16명 중 민간인 출신 2명뿐

- 국무조정실, 총리실,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 7명

3.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우려, 다시 다잡아야

- 국무조정실 적발 공무원 비위건수 줄지 않고 있어

- 공무원 4대범죄 2014년 이후 증가, 일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계속

4.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재정비하여 국민과의 약속 지켜나가야

- 2014년 4월 이후 ‘국정과제추진협의회’ 2년 넘게 미개최

- 2015년 말 ‘국정과제 신호등’ 중단

5. 정부-재계-학계-지자체 간 불협화음, 청년실업 해결 못해

- 산·관·학 협력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최근 5년간 6차례 개최에 불과하고 참석률 저조, 청년실업 당사자인 청년위원 1명뿐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저해하는 서울시의 무리한 ‘청년수당’ 추진

- ‘청년고용의무제’ 10곳 중 3곳 미이행, 공공부문 솔선수범 노력 부족

6.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GR인증 축소

1		신속한 사드배치 위한 ‘대토’, 동두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가 최적의 대안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신속한 사드 배치를 위해서 동두천의 미군공여구역 반환지를 성주 골프장 대토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사드 배치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성주 골프장)을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매입 및 이전과 관련하여 금주 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주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총 178만㎡로, 국방부는 부지 전체 매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1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군이 소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를 성주골프장 대토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이며, 전체 공여지 면적 중 1위(16%)를 차지하고 있다.

광활한 부지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다보니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이 때문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발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환받은 미군공여지 개발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체되고 있고, 그나마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지역상권도 초토화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부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신속한 사드배치를 위해 대토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동두천의 미군공여구역 반환지를 성주골프장 대토부지로 활용한다면,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의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 고		동두천시 미군기지 공여현황

※ 시 전체면적 95.66㎢

공여지 면적 40.63㎢

(42.47%)

산업단지

(상패동)

2

캠프 호비

14.05㎢

짐볼스 훈련장

11.94㎢

캠프 캐슬

0.21㎢

캠프 모빌

0.21㎢

캠프 님블

0.07㎢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

파주시

5

4

3

6

캠프 캐이시

14.15㎢

번호	기 지 명	면 적	반 환 계 획	활 용 계 획
①	캠프 캐이시 Camp Casey	14.15㎢ (428만평)	2020년경 기지이전 (포병여단 주둔)	대기업생산용지, 외국대학 및 연구단지, 주거시설/3.83㎢ 평화기념공원/1.26㎢
②	캠프 호비 Camp Hovey	14.05㎢ (425만평)	2017년 기지이전 예정 (10.97㎢반환, 영외)	골프장, 골프빌리지, 세계문화촌 / 1.71㎢
③	캠프 님블 Camp Nimble	0.07㎢ (2만평)	2007.4.13. 반환	교육연구시설, 수변공원 / 0.05㎢ * 군 관사 155세대 건립(‘19년 완공목표)
④	캠프 모빌 H-220 Heliport	0.21㎢ (6만3천평)	미군 저장시설 사용중, 반환과제 협의 중	유통상업단지, 공원 / 0.17㎢
⑤	캠프 캐슬 Camp Castle	0.21㎢ (6만3천평)	2015.3.13. 반환 (0.16㎢)	산업클러스터, 주거단지, 공원 / 0.29㎢ * 동양대학(경북 영주) 유치(‘16.4월 개교)
⑥	짐볼스 훈련장 Gimbols	11.94㎢ (361만평)	2005.9.30. 반환	골프장 및 체육시설 / 5.71㎢
	계	40.63㎢ (1,230만평)	반 환 : 23.19㎢ 미반환 : 17.44㎢

2		공무원 자리보전용, 제 식구 챙기기용으로 전락한 개방형 직위

□ 현 황

○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16명 중 민간인 출신은 2명에 불과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 前 풀무원홀딩스 사장, 매일경제 기자

* 김완희 평가관리관 : 2014년부터 2년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으로 일했으나, 그 전에는 가천대 교수로 재직한 전문가 출신

- 국무조정실, 총리실,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출신이 7명

<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

연도	임기	직위	직급	주요경력
2012	2년	정책분석관	고위공무원(나급)	국조실 연구지원과장
2012	2년	경제규제관리관	고위공무원(나급)	기획재정부 과장
2012	4년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서기관	총리실 조세심판원
2013	2년	정상화과제관리관	고위공무원(나급)	금융위원회 과장
2013	3년	성과관리지원과장	서기관	국조실 인사운영팀장
2014	2년	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2014	2년	행정정책과장	서기관	안전행정부 과장
2014	3년	규제조정실장*	고위공무원(가급)	(주)풀무원홀딩스 전략경영원장(사장)
2014	3년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고위공무원(나급)	국조실 사회규제관리관
2014	2년	사회규제심사1과장	서기관	국조실 공갈등관리과장
2015	2년	행정정책과장	서기관	행정자치부 과장
2015	2년	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교육부 서기관
2016	2년	교육정책과장	서기관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실
2016	3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	고위공무원(나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16	3년	평가관리관*	고위공무원(나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2016	2년	행정정책과장	부이사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장

(출처 : 국무조정실)

□ 김성원 의원 코멘트

☞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에 공직을 개방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 전체로 보면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임용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물론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조정실도 원래 취지에 맞게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

3		박근혜 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우려, 다시 다잡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무조정실에서 적발한 공무원 비위건수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 비해 2014년 급증했다 올해까지 줄지 않고 있음

< 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 비위유형별 적발현황 >

연도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부적정	품위손상	복무위반	총인원
2013	51	5	141	9	60	266
2014	138	7	193	4	55	397
2015	142	13	171	23	30	379
2016.8	42	39	95	32	20	228

(출처 : 국무조정실)

○ 최근 5년간 4대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로 검거된 공무원이 총 8천여 명에 달하는데, 특히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과 올해 증가세로 돌아섬

< 4대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현황 >

연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총 계
2012	4	6	214	1,842	2,066
2013	4	9	124	1,471	1,608
2014	9	7	103	1,277	1,396
2015	6	0	168	1,622	1,796
2016.8	3	1	120	1,132	1,256
총 계	26	23	729	7,344	8,122

(출처 : 경찰청)

○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연이어 발생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외국출장 동행 부하직원에게 자녀 학교숙제 시킴

-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

- 홍기택 前 AIIB부총재 파문

□ 김성원 의원 코멘트

☞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맞이하여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면 국정과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예외 없이 관철하며 공직기강을 제대로 다잡아야 함

☞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국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위해 모범 공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힘써야 할 것

4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시스템 재정비하여 국민과의 약속 지켜나가야

□ 현황 및 문제점

① 국정과제추진협의회 : 2014년 4월 이후 2년 넘게 미개최

- (구성) 국조실장 주재, 국정과제 주관 각 부처 차관 및 청장 참석

- (목적) 국정과제 점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국정과제 추진계획·상황 등 제반사항 공유 등을 위해 구성

- (근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13.5.28 국무회의)시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운영 내용 포함 (별도 법령 규정내용 없음)

- (운영) 총 6회 개최 (2014.4월 이후 미개최)

< 국정과제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연번	개최일	안 건	참 석
1	’13.4.12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7개 기관 차관 등
2	’13.5.3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 추진상황 및 평가 개편방향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8개 기관 차관 등
		4월 임시국회 국정과제 입법추진 상황 및 향후 과제
		국정과제 언론보도상황 및 향후 홍보방향
3	’13.5.24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안)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8개 기관 차관 등
		국정과제 추진성과
		박근혜정부 종합입법계획안
		정부 3.0 추진상황 및 협조사항
4	’13.7.5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8개 기관 차관 등
		국정과제 입법추진 현황 점검
		문화융성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현황
5	’13.9.25	집중관리과제 관리․평가방안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8개 기관 차관 등
		일자리창출 평가방안
		주요 국정과제 홍보추진방향
6	14.4.9	규제개혁신문고운영계획 국정과제 평가방안(국정과제, 정상화 과제 등)	국조실장 주재, 기재부, 미래부 등 28개 기관 차관 등

(출처 : 국무조정실)

② 국정과제 신호등 : 노란등 과제 줄지 았았음에도 2015년 9월 이후 중단

- (기본방향) 국민인식과 부합되도록 국민체감 성과 중심으로 신호등 운영

- (운영방안)

▪ 점등대상 : 140개 국정과제

▪ 점등기준 : 녹색등, 노란등, 빨간등 3가지로 구분

▪ 점등주체 : 정부 (국조실)

* 민간자문단(80명) 의견을 신호등 점등에 참고

▪ 점등주기 : 2개월 단위 점등, 공개

< 국정과제 신호등 이력 >

구분		신호등 현황
		녹색등	노란등	빨간등
’13	6월말	131	9	0
	7월말	131	9	0
	9월말	132	8	0
	10월말	132	8	0
	11월말	127	13	0
’14	5월말	103	35	2
	7월말	102	36	2
	10월말	105	33	2
’15	3월말	105	35	0
	6월말	105	35	0
	9월말	105	35	0

(출처 : 국무조정실)

□ 김성원 의원 코멘트

☞ ‘국정과제’는 정부의 철학과 비전, 목표가 담긴 ‘국민과의 약속’

☞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의 조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차관회의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체가 필요

5		정부-재계-학계-지자체 간 불협화음, 청년실업 해결 못해

□ 현황 및 문제점

① 청년고용 위한 산·관·학 협력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활성화 필요

○ 산·관·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는 6차례에 불과하고 불참, 대참 많아 출석률 저조

< 최근 5년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일시	위원수	참석위원수	안 건
2012.9.21	20	13(대참1 포함)	(보고) 청년고용 동향 및 정책추진현황 (보고) 강소기업 발굴현황 및 향후계획
2013.9.27	20	18(대참5 포함)	(심의) 2012년 공공기관 채용현황 (심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개정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4.5.30	20	11(대참2 포함)	(심의) 2013년 공공기관 채용현황 (보고)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2015.5.21	20	15(대참7 포함)	(심의) 2014년 공공기관 청년신규고용 이행현황 (보고) 최근 청년고용현황 및 정책추진 방향
2016.3.15	20	15(대참7 포함)	(보고) 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체감도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심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확대개편 및 운영활성화 방안
2016.7.6	20	16(대참7 포함)	(심의) 2015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현황 (보고)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3.15) 회의결과 후속조치 상황 보고 (보고) ’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주요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출처 :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재구성)

-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위원은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1명에 불과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 청년수당 고집하는 서울시의 문제점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데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수당은 높은 취업률(’15년 78.6%)을 달성한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 단계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무분별한 현금지원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 정부와 서울시 청년수당 비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 (청년활동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단계(3단계) 1단계 진로상담, 2단계 훈련과정, 3단계 구직활동 및 취업알선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자		대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중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
24,000명		인원		3,000명
‘직접적 취업활동’만 지원 (면접비용, 구직활동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		용도		직접적 취업활동과 무관하게 지원 (각종 기술·취업학원 비용, 교재비, 교통비, 스터디비용 등)
사후 실비 정산		방식		사전 지원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3개월)		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청년희망재단 기금 (민간재원) 74억원		예산		서울시 예산(지방세포함 국민세금) 90억원

(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시 자료 재구성)

③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 확보해야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게 매년 각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 임의규정이었으나 2014년부터 강행규정으로 개정 (2014~2016년 한시규정)

○ 2014년 시행 이후 2년 연속 대상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 (2014년) 대상기관 391개소 중 109개소 미이행 (27.9%)

* 공공기관 50개소, 지방공기업 59개소

- (2015년) 대상기관 408개소 중 122개소 미이행 (29.9%)

* 공공기관 66개소, 지방공기업 56개소

○ 미이행기관에 대한 조치 미흡

- 의무이행 현황을 기재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행자부(지방공기업), 소관부처(기타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데 그침

□ 김성원 의원 코멘트

☞ 청년들이 일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의 문제

☞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재계, 학계, 지자체 등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합심하여 협력해나가야 함

6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GR인증 축소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GR인증 축소는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R인증(Good Recycled Certification)은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로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평가 등 조달가점이 부여중인 총 25개 인증제도가 13개로 대폭 축소되었고, GR인증제도의 가점도 폐지되었다.

인증규제 혁신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인증제도 정비의 일환이며, GR인증은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서 기업부담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GR인증의 가점을 폐지하고 인증비용을 기업에게 부담지우는 제도들의 가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인증규제 혁신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도시빈민들이 폐지, 페트병, 공병 등 폐자원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GR제도가 위축되면 자원순환은 물론 이들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우려된다.

김성원 의원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GR인증의 가점제가 폐지되면 재활용제품에 대한 기반이 실종되고, 기존 GR업계의 인증 갈아타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과 재활용 산업계 전반의 기술개발 의욕 저하,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흐름에 역행할 우려 등이 제기된다”며 “규제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GR인증 제도의 축소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