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6(월)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17 )

농림축산식품부 - ④편

‘골목상권’에 이어 ‘국내농업’까지 침투하나

년간 매출액 3조 2,302억의 대기업, 농산물까지 눈독들여

해외자본을 이용해 국내농업까지 진출하려나...

LG CNC(주), 토마토·파프리카까지 생산추진

- 굴지의 대기업, 새만금지역에 여의도면적의 1/4(76ha) 면적의 농장추진

○ 시설원예 생산면적 포화, 내수·수출 부진에 가격폭락 상황에 추가 생산추진

○ LG CNC, 향후 유통사의 시장계획에 따라 2개 품목 외 추가생산 가능성

○ 농산물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획 미정상태, 농민들의 피해 더욱 우려돼

○ 새만금 투자계획 미확정 상태로 검토중이나 3,800억의 투자 해외자금 논란

○ 거대 자본력과 유통망이 뛰어난 외국계 투자자 이용한 국내농업진출 우려

○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 화옹간척지의 유리온실 추진하다 중단

○ 최근 LG그룹 계열사 LG화학이 동부팜한농 인수해 농업생산기반 확대 나서

○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농작물 재배 등 농업부문에 본격 진출하려나

○ LG CNC의 토마토,파프리카 생산계획 철회 등 농업진출 전면 재검토 요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권고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발과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 등 진통을 겪다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장에는 눈에 띄는 증인 한명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부 국정감사장에 IT(정보통신) 서비스기업의 임원이 출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증인출석을 요구해 국정감사계획서 의결시 채택돼 국내 굴지의 LG그룹 계열사인 LG CNC(주) 이재성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 다소 긴장이 역력한 모습을 보이며 의원들의 추궁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 문제가 이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쌀값폭락 사태,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 등과 함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만 대부분이 정무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여타 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드물다. 그만큼 해당기업이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파산직전에 처한 농민들의 여건과 상황을 외면한 채 굴지의 대기업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 농작물까지 손대서야 되겠느냐며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절박한 항의와 절규를 반영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증인요청 배경을 밝혔다.

LG CNC(주) 임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유는 지난 7월에 있은 농민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통해 LG CNC(주)가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여의도면적의 1/4에 해당하는 76ha에 이르는 면적에 3,80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바이오 파크’를 조성해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농업진출 계획이 일부 알려지면서 생산자단체를 비롯해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전국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에 설립된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LG CNC(대표이사 김영섭)는 해외법인과 자회사를 포함해 올 3월말 기준으로 종업원이 9천명에 달하고, 지난해말  준으로 매출액이 3조 2,302억원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컨설팅,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ERP, IT인프라솔루션, IT컨버전스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IT 전문기업이 지금도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이 포화상태인데다가 최근 내수와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생산까지 추진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 LG그룹 계열사 LG CNC(주)의 재무·손익현황 〉

-재무상태                                                 (단위: 억원)

연 도		2013	2014	2015
구 분	자 산	20,639	22,361	23,596
	부 채	12,995	14,111	15,075
	자 본	7,644	8,250	8,521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연 도		2013	2014	2015
구 분	매 출	31,967	33,176	32,303
	영업이익	1,479	1,534	839
	당기순이익	924	800	42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LG CNS 홈페이지 인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LG CNS(주)가 금년 7월 6일, 토마토생산자단체협의회, 12일 주요 농민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인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Smart Biopark)’에 따르면, 전라북도 새만금지역 산업단지 1공구에 여의도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76.2ha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대규모 시설원예 연구실증단지인 바이오파크를 구축해 50ha에 토마토, 파프리크 생산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농민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LG CNC측은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2개 품목이 아닌 추가확대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우선적으로 토마토, 파프리카를 생산한 계획이고 향후 유통사의 시장 계획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 생산품목 추가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공공장 활용에 대해서도 과잉생산된 부분에 대해 가공제품으로 수출하겠다고 밝혀 결국은 수출물량도 기술력과 유통망을 갖춘 해당 대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국내 재배농가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김의원은 농림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새만금 스마트바이오파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별도의 세부계획도 미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농민들은 피해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농민단체 설명회(7.6) 등에서 제시한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생산 농산물은 전량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대기업 LG의 속셈이 무엇인지 국정감사 등에 밝혀져야 할 부문이다.

또한 LG CNS는 바이오파크에 참여하는 주체와 대해서 3주체, 즉 생산자(농업인·전문재배회사), 수출회사(해외 유통기업), 농업지원서비스(LG)로 구성해 전문재배회사는 국내농민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참여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전문재배회사는 해외 유통기업과 체결한 사전계약에 따라 재배, 전량 수출하며 국내시장에는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간의 국내 재벌의 행태를 감안하면 곧이 곧대로 믿을 농민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LG가 직접 시설원예 설비 구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및 전문재배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 또한 전문재배사의 생산-유통-수출을 관리하는데 LG농업지원서비스회사가 참여하는 행태다.

이처럼 LG는 직접 시설원예 설비 구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농민과 전문배재회사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거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유통망 등을 앞세운 국내 재벌의 농업진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농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  CNC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체시설은 3,800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단독 투자인지, 아니면 국내합작 혹은 해외기업도 투자인지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LG CNC의 새만금 투자계획에는 지난 1963년 영국에서 설립돼 1992년 터어키로 본사를 이전한 외국계 AI그룹이 76ha 부지 가운데 50ha를 직접 매입하고, 26ha는 LG CNC(주)와 AI그룹이 공동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외국계 투자자가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여부가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해외자본을 이용한 국내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더욱 파장이 클 수 있다. 거대자본을 이용한 국내 식량안보산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기업인 LG그룹이 자본력과 유통력 등이 뛰어난 외국계 투자자를 끌어들여 새만금 스마트바이오 파크사업에 진출하려고 한 것은 해외자본을 이용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변칙적인 국내 농업진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저가 외국농산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재벌기업이 해외자본을 이용해 국내 농업에 진출논란을 거셀 것이다.

이같은 대기업인 LG그룹 계열사인 LG CNC(주)의 새만금지역에서의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계획 등 농업진출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대기업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농업계공동대책위원회‘ 등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여론이 강하다.

국내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예 생산면적은 포화상태인데다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라북도 남원, 김제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62톤을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이후 72톤이 추가로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인 LG그룹 계열사까지 대규모 시설원예 설비를 갖춘다면 국내 시설원예 농가를 붕괴시 킬 수 있다. 대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장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LG CNC는 생산물량 전량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0ha 생산단지에서 파프리카 등이 생산된면 현재 수출양보다 많은데다가 설사 전량 수출해도 저가 경쟁이 이뤄져 국내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과 소비추세를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LG의 궁극적인 속셈이 무언인지 궁금증을 더해간다.

지난 2013년에도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이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에 유리온실을 추진하다 농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LG그룹 계열사인 LG화학은 동부팜한농을 인수해 LG CNC와 함께 더 큰 규모의 농업생산을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더욱 우려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전라북도 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LG의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사업계획은 농민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 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림부에도 제출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진출을 반대하며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연구단지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 등을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영세 및 중소농가부터 무너뜨릴 수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다. LG 그룹이 제조업과 첨단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지 않고, 토마토, 파프리카 재배 등 농업진출에 몰두하는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국내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현황을 보면 CJ그룹을 비롯해 ▲아모레퍼스픽 ▲카카오 ▲카카오 ▲하이트진로 ▲한화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8개 그룹의 25개 계열사에서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양돈업, 양계업, 축산업, 과실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돈이 될 것 같으면 재벌들은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문어발식 영역확장을 위해 인허가 및 규제가 느슨한 국내 농업부문에도 진출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을 수 있는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비도덕적 행위다. 여러가지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들은 자본력과 유통망,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농업진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인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농업마저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대기업인 LG CNC가 토마토, 파프리카 생산계획을 철회하는 등 농업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