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정보통신공사 시장, 대기업의 중소시장 잠식 심각

중소 공사업체 생존권 위협

8,575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2.7%인 238개사. 2.7% 대기업이 전체 시장 물량의 30%를 수주

특히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연간 7,500억원 가량을 수주

대기업이 수주받은 공사를 중소기업간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

이상민의원,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 강구할 것 촉구

미래부장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답변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14일(금)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생존권 위협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미래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8,575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2.7%인 238개사. 하지만 2.7% 대기업이 전체 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음.

특히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연간 7,500억원 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예로 1억원 정도의 규모 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KT가 참여하는 형태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이상민의원은 “대기업의 중소시장 잠식으로 중소 공사업체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수주받은 공사를 중소기업간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 및 저가 하도급 만연으로 공사 품질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건설공사와 SW사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타 업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o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 제한대상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상위 3%인 건설업자 -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o SW사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하한금액(제한대상) : 80억원(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하한금액(제한대상) : 40억원(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정보통신공사에서도 건설공사와 S/W분야처럼 중소정보통신업체를 보호․육성하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