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질의서	전북 완진무장
	경기도 /‘16. 10. 10(월)
국회의원회관 1024호 담당자 : 이원희 비서관 T)02·784·9751~3 F)02·788·0376

2014년 이후 경기도 가뭄 심각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경기도 연평균 강수률 1,613mm

2014년 896mm, 2015년 1,019, 2016년 924mm에 불과

2015년 경기도 평균 저수율 59.3%, 현재 47.1%로 급감

□ 질의요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가뭄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남.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수확기에 이른 답과 전작물이 발육부진이나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등 경기도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①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613미리미터 였으나, 2014년 강수량이 급감하여 896미리미터, 2015년에는 1,019미리미터, 올해 강수량도 926미리미터에 불과.

<경기도 강수량 현황>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1,613	2014	2015	2016
강우량	1,441	1,627	1,957	1,485	1,557	이후 급감↯	896	1,019	924

(자료 : 경기도)

② 경기도도 이러한 가뭄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가뭄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에는 국고와 시군비를 합쳐서 용수개발에 32억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도에서도 19억의 도비를 출현하여 총 46억여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하였음.

올해에도 도비 51억여원을 출현하여서 총 111억여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함.

□ 가뭄대책비 지원 현황

○  2014년

구 분	사 업 량	예 산 액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교부세	도 비	시군비
o 한발대비용수개발	10시군 / 40개소 (관정 17,양수장 4, 줄설 8, 기타11)	3,219	2,575			644

○  2015년

구 분		사 업 량	예 산 액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교부세	도 비	시군비
합 계		20시군 / 336개 (관정181양수장51준설51기타53)	46,387	10,489	2,500	19,228	14,170
o `15 수리시설정비사업		9시군 / 62개소 (관정 28,양수장 1,보 1, 기타32)	7,676	0	0	1,972	5,704
- 본예산		8시군/ 28개소 (관정 28)	1,360	-	-	450	910
- 2회 추경예산(9.25)		5시군/34개소 (양수장1,보1,용배수로 32 L=28km)	6,316			1,522	4,794
o 한발대비용수개발		15시군/94개소 [관정 74(밭23),양수장 6송수관 3기타 11]	7,710	6,168			1,542
- 1차 지원 (5.27)		파주 /1개소 (관로 8km)	300	240			60
- 2차 지원(9.25)		13개시군/93개소 [관정 74(밭23)양수장 6송수관 2기타 11)]	7,190	5,752			1,438
- 3차 지원(10.23)		화성/1개소 (양수장 1)	220	176			44
o 한․수해대책사업 (제1회 추경예산, 5.27)		13개시군/ 107개소 [관정 12(밭)양수장 42준설 7보 6기타 40]	20,030			14,021	6,009
o 긴급용수개발비 지원 (6.18./ 예비비)		8개시군/ 61개소 [관정 60공 (1회), 여주 양수장 1(2회)]	4,000	-	-	3,085	915
o 가뭄대책 급수차량지원 (6.18./ 재난관리기금)		12개시군/ 520대	150	-	-	150
o 저수지 준설	소 계	14시군 / 44개소	6,021	4,321	1,700	-
시군관리(22개소)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차 (6.18)	9개시군/ 19개소	1,200	-	1,200	-
	2차 (6.23)	2개 시군/ 3개소	500	-	500	-
공사 관리22개소) 농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1차 (6.18)	6개 시군/ 7개소	1,260	1,260	-	-
	2차 (8.26)	9개 시군/ 15개소	3,061	3,061	-	-
o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12./국민안전처)		10개 시군/ 9개소 (관정7, 제수문1, 관로 8.0km))	800		800

○  2016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도비	시군비	비고
총 계		111.3	51.5	59.8
소 계		83	27	56
`16년 본예산지원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18	9	9	`16년 본예산 반영
	수리시설정비(한해대책)	65	18	47	〃
소 계		28.3	24.5	3.8
긴급 지원	道 예비비(물백지원)	4.5	4.5	-	8.25회의후 8.30지원
	가뭄긴급대책비(국민안전처)	5	5	-	9.2. 국민안전처
	한발대비 용수개발(농식품부)	18.8	15	3.8	9.2 농식품부

(자료 : 경기도)

<경기도 가뭄 지속>

○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가뭄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613미리미터 였으나, 2014년 강수량이 급감하여 896미리미터, 2015년에는 1,019미리미터, 올해 강수량도 926미리미터에 불과합니다.

○ 최근 3년간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매년 농업을 위한 강수량 부족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매년 부족한 강수량을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가뭄 피해 보상>

○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수확기에 이른 답과 전작물이 발육부진이나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또한 파종 시기를 잡지 못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경기도민들의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2014년 이후 매년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도 이러한 가뭄대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가뭄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4년에는 국고와 시군비를 합쳐서 용수개발에 32억을 지원하셨고, 2015년에는 도에서도 19억의 도비를 출현하셔서 총 46억여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하셨습니다.

○ 올해에도 도비 51억여원을 출현하셔서 총 111억여원의 가뭄대책비를 지원하셨습니다.

○ 이렇게 지원을 해도 농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 복구를 위한 비용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부족한 경기도 가뭄대책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앞으로 이런 가뭄대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 경기도 가뭄 피해 예방>

○ 또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2015년에는 59.3%였는데, 현재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내년 영농기에 필요수량이 부족하여 경기도민의 농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영농기 필요수량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지구온난화와 엘리뇨, 라니냐 등 세계 기후 변화로 향후에도 가용할 수 있는 용수의 부족과 가뭄이 장래에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