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 경기도청(10/5) -

□ 2기 연정의 무리한 협치, 야합 정치로 변질 우려

□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신중하게 추진해야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계급 상향 필요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헛구호에 그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년 후 일몰 대비해야

□ 전자바우처 지연지급 개선해야

□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부족

□ 경기도 소방력 총체적 부실

2기 연정의 무리한 협치, 야합 정치로 변질 우려

□ 문제제기

⚪ 경기도는 1기 연정을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라고 자체 평가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추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추천으로 임명,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나름의 성과

⚪ 그러나 2기 연정은 시작부터 칭찬 대신 ‘야합’이라는 비판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① 지방장관제 관련

⚪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섬

* 경기도 지방장관은 당초 부지사와 실·본부장 사이의 직위로 검토

- 그러나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하여 상호견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바, 지방장관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취지 및 관련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 통보

※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 (단체장) 자치단체 대표, 사무 집행, 직원 인사권, 재의·제소

* (지방의회) 대의기관, 조례 제·개정, 예산 확정,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원 겸직금지

⚪ 이후 경기도는 9월 9일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통해 3장 17절 79조항 288개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2기 연정을 시작

- 문제는 ‘지방장관제’는 현행법 상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과,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개정 추진 조문을 연정합의문에 담음.

제74조(책임부단체장) 경기도 인구와 조직 규모에 맞게 부단체장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무분장을 조례로 위임하는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과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지방자치법」개정을 추진한다.

- 결국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고 있는 헌법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②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연정실행위원회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내 4개 분과 연정위원장을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연정위원장의 역할은 해당 위원회의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 도지사에게 연정과제와 관련한 의견 제출 등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안

* 구성 변경

- 연정실행위원회 위원 수 확대(11명 → 15명)

- 공동위원장(연정부지사, 양당대표), 연정위원장(4인), 양당 수석부대표, 및 수석대변인(각1인),  정책위원장(각1인), 기획조정실장, 연정협력국장

※ 연정위원장 명칭 및 분야

* 제1연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분야

* 제2연정위원장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분야

* 제3연정위원장 : 도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분야

* 제4연정위원장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분야

※ 연정위원장의 역할

*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연정과제 이행여부 확인

* 해당 연정사업에 대하여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 연정과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도지사에게 연정과제와 관련한 의견 제출

* 공동위원장에게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소집 요구

⚪ 문제는 연정위원장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보고, 건의하는 등 옥상옥이 될 우려(과도한 행정부 간섭 우려)

③ 과도한 의회 권력 확대 우려

⚪ 현재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총 127명 중 더 72, 새 52, 국 2, 무 1), 이번 연정합의문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회 권력을 키우고 외형을 확대하려는 조항이 다수 존재

- 합의문 제3절 의정기능강화 부문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인력 확대, 도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입법 및 예산정책부서 권한 확대, 의회 예산 확대 등이 조문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 특히 논란이 있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까지도 조문에 담은 상황

* 경기도는 2013년 현행 법령에 도의원 개개인에 대한 보좌관 지원이 저촉되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석·박사급 인력을 지원해 도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편법 지원했다는 이유로 최근 행자부로부터 지방교부세(13억원) 감액 조치

□ 질의 및 대안

☞ 2기 연정 추진 과정에 있어 도지사와 도의회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나눠 먹는 야합 연정이라는 지적이 많음.

☞ 실제로 경기도공무원노조에서는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공식 제기

☞ 도지사와 도의회가 협치를 통해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권한 나눠먹기로 비춰질 경우 연정의 본질이 훼손되고, 도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을 것임.

☞ 야합 정치가 아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신중하게 추진해야

□ 문제제기

⚪ 8월 22일 민선 6기 후반기 연정 협상 결과,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합의, 9월 9일 발표한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반영되어 본격 추진 예정

제6조(청년 일자리)③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하여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도의회 더민주당에서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수당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 또 다시 정부와의 마찰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 연정 2기 288개 세부 사업에 ‘청년구직지원금’시행 합의,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올 연말 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

- 서울시와 성남시의 사업과 차별을 두는 차원으로 ‘청년수당’이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 선에서 합의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른 의견

- 더민주 김종석 수석부대표는 언론을 통해 청년수당이라는 이름만 안 쓸 뿐 사실상의 청년수당으로 봐도 된다는 의견 피력

-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이 복지부와 합의토록 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

⚪ 연정을 빌미로 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청년구직지원금’사업이 또 다시 정부와의 마찰을 가져온다면 집권여당 출신 도지사로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임.

□ 질의 및 대안

☞ 도지사가 생각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취지와 방식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람.

☞ 경기도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와 유사한 제도를 추진해 정부와의 마찰이 생긴다면 ‘자가당착’빠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임.

☞ ‘청년구직지원금’제도가 연정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초 계획시부터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람.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계급 상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 북부지역은 최근 5년간 관할인구가 19% 증가하고,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은 107%가 증가하는 등 소방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 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소방여건이 유사한 인천, 충남 등보다 낮은 상황

관할인구 현황(19% 증가)	소방수요 현황(107% 증가)

2015년 말 기준

구 분	인 구 (천명)	소방 활동
		계	화재발생	구조출동	구급출동
경기북부(소방준감)	3,291(1위)	205,871(1위)	3,094	43,383	159,394
인천(소방감)	2,926	173,011	1,875	29,704	141,432
충남(소방감)	2,078	159,673	3,031	33,795	122,847
전남(소방감)	1,909	147,376	2,647	33,845	110,884
경북(소방감)	2,703	171,440	3,067	34,991	133,382

최근 계급상향 시·도 소방환경 비교

⚪ 그리고 최근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 소방서장의 계급이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됨에 따라,

- 북부지역 11개 소방서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과 관할 소방서장의 계급이 같아지는 기형적 구조 발생

⚪ 또한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장’인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계급이 지원기관의 장*보다 낮아 재난현장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이 곤란

* 경기북부경찰청(치안감, 2급), 사단급 군부대(소장, 1급), 고양·남양주(부단체장, 2급)

⚪ 특히 북부지역 특성 상 각종 군사시설이나 DMZ 접경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의 위협 도발에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

□ 질의

☞ 북부지역의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봄.

☞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행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 헛구호에 그쳐

□ 문제제기

⚪ 경기도는 북핵 사태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자마자 지난 2월 17일 중앙정부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지만, 10월 현재 실적은 미미

- 결국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 제기

□ 현황 및 문제점

⚪ 2월 15일 경기도는 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성공단 입주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진행

- 참석자는 총 38개 기업 가운데 ㈜나인 대표이사 이희건 등 14명

⚪ 경기도는 200억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 고용지원, 세제지원, 판로 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 및 영업기업 지원 등 6개 분야의 지원대책을 발표

- 그러나 2016년 10월 기준 경기도가 추진했던 지원 대책 실적은 미미한 상황

⚪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체 38개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입주기업 6, 영업기업 4, 협력기업 1), 46억에 불과

-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 개별 기업의 금융지원 한도에 묶여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생색내기라는 지적

⚪ 또한 경기도가 약속한 대체부지 화성 전곡해양, 남양주 금곡, 남양주 광릉 테크노밸리 등 총 3곳이지만,

- 실제 경기도가 마련한 대체부지에 입주한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음

-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결정(3. 21)에 따라 도에서 제시한 대체부지보다 개별부지를 선호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 경기도가 마련한 대체부지는 개성공단의 접근성 등 기업 입지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도 내 미분양된 산업단지 가운데 급하게 선정, 발표했다는 했다는 지적

⚪ 6월 10일 동남아 방문 시 남경필 지사가 제안했던 미얀마 양곤주 내 산업단지에 개성공단을 대체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 질의 및 대안

☞ 개성공단 기업들은 당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불만 제기

☞ 지사께서는 경기도 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월에 마련한 지원대책을 세밀하게 재검토 해주기 바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년 후 일몰 대비해야

◦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부지가 경기도에만 241,000,000㎡에 달해 전국 미집행 부지(1,328,500,000㎡)의 가운데 18%가 경기도에 있고, 그 보상비만 해도 20조원(전국 77.5조원의 26%)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부지만도 96,600㎡에 이르며 이들 보상비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 [표1.] 참고

*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집행 시설은 총 24,437개소, 이들의 면적은 총 240,981,000㎡, 총 사업비는 49조원 가량이 예상.  * [표2.] 참고

◦ 도시계획시설은 크게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중 도로의 집행이 가장 부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이 총 24,437개소인데, 이 중 17,048개소(70%)가 도로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총 49조원 중 도로 부문이 25.8조원(52%).

지정 된지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도로가 가장 많은데, 전체 미집행 시설 10,566개소 중 8,655개소(81%)가 도로이며,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비 22조원 중 12.5(57%)조원이 도로 사업비.

◦ 더 큰 문제는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자동 실효 예정.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 지정된 지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될 예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일몰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

실제 2020년을 기준으로 경기도내 2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57,724,000㎡에 달하는데, 3,000,000㎡ 이상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지단체가 성남(8,598,000㎡), 수원(6,497,000㎡), 안양(4,842,000㎡), 용인(3,665,000㎡), 의정부(3,646,000㎡), 고양(3,299,000㎡)시 등 대도시여서 난개발 우려 가중.  * [표3.] 참고

⇒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져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제약받게 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있어 필요성 외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해야할 것.

⇒ 또한 2020년부터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계획적 해제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민간과의 공동개발 추진 등 대책마련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

[참고1.]지자체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지자체	면적			예상 보상비
	전체	10년이상	비중	전체	10년이상	비중
총계	1,328,500	869,100	65.4	775,000	545,000	70.3
서울	66,100	60,700	91.8	78,000	62,000	79.5
부산	89,500	77,000	86.0	82,000	64,000	78.0
대구	34,100	31,300	91.8	42,000	36,000	85.7
인천	46,300	33,300	71.9	19,000	6,000	31.6
광주	21,900	16,900	77.2	48,000	36,000	75.0
대전	19,800	15,100	76.3	13,000	9,000	69.2
울산	49,300	42,200	85.6	29,000	27,000	93.1
세종	2,200	1,600	72.7	2,000	02,000	100.0
경기	241,000	96,600	40.1	200,000	102,000	51.0
강원	76,300	52,200	68.4	39,000	31,000	79.5
충북	77,700	46,900	60.4	17,000	13,000	76.5
충남	78,300	47,800	61.0	39,000	23,000	59.0
전북	75,600	52,200	69.0	33,000	30,000	90.9
전남	100,200	73,600	73.5	31,000	24,000	77.4
경북	162,100	102,700	63.4	55,000	40,000	72.7
경남	166,000	100,800	60.7	38,000	32,000	84.2
제주	22,100	18,200	82.4	9,000	8,000	88.9

(단위: 천㎡, 억원, %)

[참고2.]경기도 내 시설종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구분		전체 미집행(비율)	10년 이상 미집행(비율)
도로	시설수	17,048(70%)	8,655(81%)
	면적	63,231(26%)	30,267(31%)
	사업비	258,459(52%)	125,290(57%)
공원	시설수	2,193(9%)	589(6%)
	면적	72,264(30%)	45,739(47%)
	사업비	97,557(20%)	54,443(25%)
녹지	시설수	1,736(7%)	410(4%)
	면적	33,953(14%)	4,511(5%)
	사업비	51,820(10%)	11,783(5%)
기타 (유원지,광장 등)	시설수	3,460(14%)	912(9%)
	면적	71,532(30%)	16,082(17%)
	사업비	85,793(17%)	30,029(14%)
총계	시설수	24,437(100%)	10,566(100%)
	면적	240,981(100%)	96,599(100%)
	사업비	493,628(100%)	221,545(100%)

(단위: 개, 천㎡, 억원)

구 분	면 적(천㎡)
경기도 합계	57,724
성남시	8,598
수원시	6,497
안양시	4,842
용인시	3,665
의정부시	3,646
고양시	3,299
가평군	2,637
연천군	2,533
화성시	2,068
남양주시	1,958
광주시	1,723
광명시	1,698
김포시	1,691
안산시	1,658
부천시	1,350
양평군	1,344
포천시	1,256
양주시	862
파주시	860
안성시	803
이천시	741
하남시	704
의왕시	703
동두천시	700
여주시	626
평택시	470
오산시	434
구리시	180
군포시	162
과천시	9
시흥시	7

[참고3.] 2020년 기준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현황

전자바우처 지연지급 개선해야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대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 대상자가 전자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고 정부가 나중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

* 전자바우처 서비스 종류: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 운영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시·도로 국비를 교부 →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초자치단체로 교부 → 기초자치단체는 교부 받은 예산과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시예탁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예탁한 사업비 지급(월3회).

* [그림1.]참고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3회(5, 15, 25일) 정기지급일로 정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청구 비용을 지급.

이때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정해져있는 가상계좌에 각 지자체가 예탁한 예탁금이 부족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이를 지연지급금이라고 함.

◦ 최근 3년간 지연누적금액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014년 413억원, 2015년 237억원, 2016년 21억원을 지연 지급하여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연 지급하고 있음.  * [표1.]참고

* 지연누적금액은 지연지급금액의 총 누적금액으로 늦게 지급한 것이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님.

* 2016년 모든 지자체의 지연누적금액이 급감한 이유는 당초 월 3회 정기지급일이 아니면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상시 지급.

◦ 각 지자체가 제때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 서비스제공기관은 기관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

◦ 또한 국민은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료를 물리는 등 제재가 가해지는, 반대로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주어야 할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사항이 없어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경기도에 복지수혜대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연지급금도 이에 비례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서울의 경우 총 지급금액이 경기도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지금금은 경기도의 1/3수준에 불과.

⇒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바우처대금에 대한 지연지급 지표가 포함됨. 계속해서 지연지급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을 선도해야할 경기도가 오히려 대한민국 지자체 중 신용도 꼴지라는 오명을 안을 수 있음.

⇒ 전자바우처 대금을 지연지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그림1.] 전자바우처 비용청구 및 지급 흐름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지급금액	지연금액 (누적)	총지급금액	지연금액 (누적)	총지급금액	지연금액 (누적)
서울	184,079	18,709	182,829	23,045	143,797	777
부산	88,501	3,904	89,539	7,265	69,438	575
대구	63,232	7,095	61,870	3,440	47,528	177
인천	63,634	6,591	65,138	9,337	51,405	367
대전	51,990	2,598	52,270	3,583	42,593	1,142
광주	53,560	11,858	52,400	8,527	43,485	882
울산	16,803	906	16,188	634	13,673	1,574
세종	2,154	7	2,736	364	2,512	2
경기	193,734	41,364	198,666	23,684	163,962	2,055
강원	34,228	2,024	33,839	2,779	27,124	53
충북	36,490	3,715	35,731	2,166	28,650	6
충남	44,173	4,901	44,441	3,667	36,230	457
전북	55,090	7,312	53,861	5,118	42,296	134
전남	57,029	6,843	55,169	14,272	41,639	281
경북	55,425	4,838	55,464	5,767	44,527	461
경남	66,844	4,536	67,762	4,762	53,462	547
제주	18,804	440	18,283	69	15,117	13

[표1.] 전자바우처 비용 지연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경기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부족

◦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었던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통합하여 운영.

◦ 경기도내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수와 관제인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24개 통합관제센터(여주센터, 의정부센터 구축 중)에서 45,300대의 CCTV를 597명이 모니터링 하고 있음.

3교대를 기준으로하면 관제 인원 1명당 273대의 모니터를 관제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 * [표1.]참고

◦ 전국 통합관제센터의 1인당 평균 관제 CCTV 수는 148개. 경기도 내 24개 관제센터 중 전국 평균인 148개의 2배 이상을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10개. * [표2.]참고

특히 유독 많은 곳은 수원 1,189개, 이천 687개, 안양617개 등

⇒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관제 인력이 부족으로 제대로 관제가 되는지 의문.

⇒ 경기도내 CCTV통합관제센터의 적정 관제인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원을 확충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원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표1.] 광역지자체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 현황

지역	CCTV대수	관제인원	3교대 시 관제인원	1인당 관제CCTV 수
총계	193,318	3,906	1,302	148
서울	32,944	556	185	178
부산	8,592	340	113	76
대구	7,927	220	73	108
인천	4,204	88	29	143
광주	3,563	105	35	102
대전	3,047	59	20	155
울산	5,369	127	42	127
세종	922	25	8	111
경기	54,300	597	199	273
강원	4,004	132	44	91
충북	8,744	150	50	175
충남	5,726	161	54	107
전북	6,563	97	32	203
전남	10,388	288	96	108
경북	17,314	454	151	114
경남	15,427	380	127	122
제주도	4,284	127	42	101

[표2.] 경기도내 기초지자체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원 현황

지역	CCTV대수	관제인원	3교대 시 관제인원	1인당 관제CCTV 수
경기총계	54,300	597	199	273
수원	6,342	16	5	1,189
성남	2,923	44	15	199
안양	4,733	23	8	617
부천	2,776	28	9	297
광명	2,509	35	12	215
평택	2,052	28	9	220
동두천	1,117	16	5	209
안산	1,941	37	12	157
고양	3,946	32	11	370
과천	621	15	5	124
남양주	2,427	24	8	303
오산	1,568	30	10	157
시흥	2,464	15	5	493
군포	2,072	19	6	327
의왕	1,340	13	4	309
하남	850	20	7	128
용인	2,732	32	11	256
파주	1,615	19	6	255
이천	1,374	6	2	687
안성	1,722	28	9	185
김포	2,575	22	7	351
화성	2,715	53	18	154
가평	407	17	6	72
양평	1,479	25	8	177

경기도 소방력 총체적 부실

❏ 소방인력 부족 전국 최대

◦ 경기도의 현장활동 소방인력 법정수요 대비 과부족분, 전국 꼴지.

전국 시·도별 현장활동 소방력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법정수요 인원이 8,990명인데 정원이 5,231명으로 3,759명이 부족하여 전국에서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자체라는 오명. * [표1.] 참고

◦ 분야별로는 안전센터인력이 2362명 부족해 가장 많이 부족했고, 119구급대가 513명 부족, 119구조대가 421명 부족해 그 뒤를 이음.

* [표2.] 참고

❏ 소방차 5분이내 도착률 전국 최하위

◦ 경기도의 소방차 5분이나 현장도착률은 37.6%에 불과. 경북(30.3%)에 이어 전국 최하위. * [표3.] 참고

❏ 긴급차량 블랙박스 설치율 전국 최저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각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는 긴급차량의 진로를 비켜줘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함양에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자체 중 하나이자 5분내 현장 도착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긴급차량 길 피해주기 운동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긴급차량 중 절반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단속조차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실정. * [표4.], [표5.] 참고

⇒ 1,300만 인구를 돌파한 경기도, 가장 안전한 도시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터 인프라까지 총체적 부실.

⇒ 안전에 관한 인원확충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표1.] 전국 현장활동 소방인력 과부족 현황

시도별	법정기준인력	정원	과부족
총계	51,143	31,306	19,837
서울	5,170	4,823	347
부사	2,738	2,015	723
대구	2,211	1,648	563
인천	2,322	1,695	627
관주	1,140	839	301
대전	1,209	934	275
울산	938	676	262
세종	357	164	193
경기	8,990	5,231	3,759
강원	3,564	1,867	1,697
충북	2,463	1,198	1,265
충남	3,311	1,618	1,693
전북	3,002	1,603	1,399
전남	3,388	1,902	1,486
경북	5,146	2,344	2,802
경남	3,361	1,696	1,665
제주	951	542	409
창원	882	511	371

합계	정원	5,231
	기준인력	8,990
	과부족	3,759
119안전센터	정원	2,923
	기준인력	5,285
	과부족	2,362
119구조대	정원	550
	기준인력	971
	과부족	421
119구급대	정원	1,350
	기준인력	1,863
	과부족	513
지역대	정원	387
	기준인력	798
	과부족	411
항공 구조구급대	정원	21
	기준인력	73
	과부족	52

[표2.] 경기도 분야별 현장활동 소방인력 및 과부족 현황

[표3] 각 지자체별 소방차 5분이내 도착률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말
합 계	57.6%	61%	61.9%	58.5%
서 울	97.2%	97.2%	89.7%	86.2%
부 산	73.4%	78.%	79.9%	82.7%
대 구	70.8%	77.8%	83.7%	80%
인 천	61.5%	64.2%	64.9%	55.7%
광 주	67%	68.4%	73.6%	71.5%
대 전	94.1%	94.3%	84.2%	64.4%
울 산	63.4%	71.1%	76.3%	63.7%
세 종	39.2%	48.4%	43.3%	51.5%
경 기	38.7%	41.8%	44.9%	37.6%
강 원	49.8%	52.4%	52.9%	42.4%
충 북	55.3%	63.9%	70.3%	66.6%
충 남	53.2%	62.5%	68.3%	77%
전 북	60.7%	65.3%	57.4%	56%
전 남	49.6%	57.1%	60.3%	55.5%
경 북	29.6%	34.4%	37.8%	30.3%
경 남	34.1%	35.9%	48.4%	60.8%
제 주	62%	68.1%	70.2%	48.7%
창 원	69.3%	71.5%	63.7%	62.4%

[표4] 각 지자체별 긴급차량 블랙박스 설치 현황

시도별	계			소방차(대)		구급차(대)
	전체차량	장착차량/비율		전체 수	장착 수	전체 수	장착 수
계	5,793	4,700	81.0%	4,447	3,354	1,346	1,346
서울	600	523	87.2%	458	381	142	142
부산	276	194	69.6%	210	128	66	66
대구	210	210	100.0%	157	157	53	53
인천	253	240	94.9%	192	179	61	61
광주	136	136	100.0%	101	101	35	35
대전	127	126	99.0%	96	95	31	31
울산	134	134	100.0%	107	107	27	27
세종	31	31	100.0%	25	25	6	6
경기	1,117	622	55.2%	893	398	224	224
강원	404	399	98.7%	300	295	104	104
충북	294	294	100.0%	224	224	70	70
충남	406	378	93.0%	321	293	85	85
전북	276	254	92.0%	205	183	71	71
전남	398	231	58.0%	308	141	90	90
경북	510	331	64.9%	390	211	120	120
경남	397	397	100%	291	291	106	106
창원	107	83	77.5%	82	58	25	25
제주	117	117	100.0%	87	87	30	30

[표5.] 2015년 지자체별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자 현황

시도별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형사 입건
		건수	금액 (천원)
계	368	218	9,850	1
서울	118	39	1,820	-
부산	18	-	-	-
대구	9	9	360	-
인천	28	28	1,470	-
광주	7	-	-	-
대전	4	4	200	-
울산	6	6	300	-
세종	-	-	-	-
경기	27	3	120	-
강원	-	-	-	1
충북	2	2	100	-
충남	59	44	1,850	-
전북	36	35	1,740	-
전남	-	-	-	-
경북	29	29	1,160	-
경남	21	15	560	-
창원	-	-	-	-
제주	4	4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