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8.(수)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절반이 넘게 국회법을 위반한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5월～2016.5월)’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총 48건 중 25건(52%)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현행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127조의2).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48건 중 3개월 이내 처리는 2건에 불과하며, 20건은 2개월 연장 허가를 받아 5개월 처리 기한을 준수했다. 그러나 아직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5건은 기한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제출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과 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법을 위반해 늦장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부감사’, ‘표적감사’와 같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감사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사원, 국회감사요구 ‘늦장 감사’

- 19대 국회 요구 절반이상 법정기한 넘겨 법률 위반

1년 6개월 지나 감사결과 제출하기도

[표1]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5월～2016.5월)

	감사요구사항명	접수일자	제출일자	감사기간 연장(2개월) 요청 여부	소요 기간 (일)
1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1-22	○	138
2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3-08	○	183
3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2-05	○	152
4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실태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2-05	○	152
5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2-01	○	148
6	FMS 방식의 무기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3-02-04	○	151
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회계집행업무에 대한 감사	2012-09-06	2012-11-13	×	68
8	지역테크노파크(TP) 운영에 대한 감사	2013-01-03	2013-05-20	○	137
9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2013-02-28	2013-07-09	○	131
10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	2013-02-28	2013-07-12	○	134
11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	2013-02-28	2013-06-21	○	113
12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2013-03-25	2013-07-24	○	121
13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에 대한 감사	2013-03-25	2013-06-24	×	91
14	조달청의 포항영일만항 1공구사업 적격자 선정 관련 입찰 무효 통보로 인한 공사 -문제에 대한 감사	2013-03-25	2013-09-11	○	170
15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2013-03-25	2013-09-04	○	163
16	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 지표조사 누락 등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2013-03-25	2013-10-18	○	207
17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	2013-11-29	2014-04-22	○	144
18	로봇물고기 사업 등 R&D 사업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2013-11-29	2014-07-29	○	242
19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	2013-11-29	2014-05-15	○	167
20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2014-02-27	2014-11-04	○	250
21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EMS 부실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2014-02-27	2014-12-10	○	286
22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자메이카 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	2014-02-27	2014-10-27	○	242
23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	2014-02-27	2014-10-08	○	223
24	스포츠토토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2014-05-07	2014-09-30	○	146
25	대한체육회 스포츠의류 후원계약 관련 특혜의혹 감사	2014-05-07	2014-10-08	○	155
26	국립중앙박물관 등 학예연구사 채용 심사과정상 특혜의혹 감사	2014-05-07	2014-10-08	○	155
27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2014-10-06	2015-03-25	○	170
28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2014-10-06	2015-03-18	○	163
29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2014-10-06	2015-03-04	○	149
30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2014-10-06	2015-03-04	○	149
31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5-07-29	○	208
32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민관유착 및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5-07-29	○	208
33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5-07-23	○	202
34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6-06-16	○	531
35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5-07-23	○	202
36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감사	2015-01-02	2015-05-20	○	138
37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2015-05-08	2015-09-02	○	117
38	4대강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한 감사	2015-05-08	2015-09-09	○	124
39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2015-06-01	2015-11-11	○	163
40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사	2015-07-27	2015-12-22	○	148
41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2015-07-27	2015-12-22	○	148
42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2015-08-13	2016-01-14	○	154
43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	2015-09-09	2016-04-26	○	230
44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15-09-09	2016-02-02	○	146
45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15-09-09	2016-04-26	○	230
46	군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15-09-09	2016-03-22	○	195
47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2015-12-03	2016-06-16	○	196
48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의혹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	2016-05-20	-	○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