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7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전화 주소오류, 안전 사각지대 전락 우려

인터넷전화의 지속적 증가세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소변경에 대해선 여전히 인식 부족

긴급구조 요청에도 정확한 위치 확인하느라 응급환자 골든타임 놓치는 사례도 발생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 진주을)은 7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화 주소오류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며, 통신사들의 약관 변경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070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유선전화 대비 저렴한 사용료 덕분에, 올 상반기까지 누적 1,238만명이 가입하는 등 보편적 통신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쓰던 번호(02, 055 등) 그대로 가입할 수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기존 유선전화가 반드시 주소를 연계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인터넷전화는 주소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편리함이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전화 긴급신고 시에는 등록된 주소로 자동연결되는 「긴급통신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인터넷전화의 경우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주소오류가 많아 신속한 위치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사례 별첨).

실제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신고하는 건수도 늘고 있었지만, 전체 신고 대비 주소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2013년 12.5%에 불과하던 주소불일치 비율은 완연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8.6%로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4만701건 중 1만3208건에서 주소오류가 발생해 거의 1/3에 육박(32.4%)하고 있었다.(표 별첨)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인터넷전화 신고를 접수하면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주소를 수차례 확인하지만, 신고자가 의식을 잃는 등 주소전달이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함양과 산청소방서 등에서도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으나, 홍보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주소변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약관을 보면 가입자 자율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가입자가 감수하도록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소변경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이제는 약관심사권을 가진 미래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자들의 약관변경과 주소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의원은 “인터넷전화 설치와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계 당국은 통신사들이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 스스로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약관 제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 인터넷전화 주소불일치로 인한 출동지연 사례

서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다리에 마비가 와 인터넷전화로 119에 구조 요청. 그러나 A씨가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도 예전 집으로 되어 있어, 신고 후 15분 경과된 후에야 구급대 도착. 이후 병세 호전으로 본인이 병원 이송 거부

서울 은평구에 사는 B씨는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인터넷전화로 구조요청. 그러나 상황실에 통보된 주소는 전에 살던 부산으로 출동지령을 내리는데에만 규정(1분)의 2배가 넘는 2분 16초 소요. 다행이 소방서와 실제 위치가 멀지 않아 구급대는 6분만에 도착

별첨 2 : 070인터넷전화 119 신고현황 및 주소오류 현황>

(단위: 건, %)

출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응급환자 소생률(골든타임) : 4분 내 50%, 5분 내 25%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7월
119 신고건수	51,077 (100.0%)	64,667 (100.0%)	71,806 (100.0%)	76,138 (100.0%)	40,701 (100.0%)
재난주소 일치	44,680 (87.5%)	55,022 (85.1%)	61,276 (85.4%)	61,969 (81.4%)	27,493 (67.6%)
재난주소 상이	6,397 (12.5%)	9,645 (14.9%)	10,530 (14.6%)	14,169 (18.6%)	13,208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