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29.(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건강보험 부정사용, 60%가 외국인

- 3년간 외국인 부정사용 108억원

- 국내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 무임승차 강력히 대처해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례1. 국적취득자인 이○○은 불법체류 중인 지인 CHI△△(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15.6.10.~’15.10.5.까지 총 21회에 걸쳐 ◇◇여성의원, ◆◆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하였음 (부당환수금액 : 1,753,940원)

＃사례2. 지역가입자인 김◎◎은, 미국 시민권자인 친동생 김△△이 백내장이 심하고 몸이 허약하나 미국은 수술비 등 진료비가 비싸고 치료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좋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길 원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13.09.26.~’14.11.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안과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하였음 (부당환수금액 : 1,739,540원)

금태섭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 원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체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2016.07.31. 현재(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계	적발인원	212,237	61,071	59,225	62,122	29,819
	결정건수	779,129	209,285	207,794	249,279	112,771
	결정금액	21,338	5,341	5,971	6,946	3,080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711	823	1,202	974	712
	결정건수	166,496	40,521	45,187	49,285	31,503
	결정금액	4,186	932	1,302	1,151	801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인원	160,133	48,314	45,932	43,041	22,846
	결정건수	472,420	135,110	126,895	145,471	64,944
	결정금액	11,307	3,130	2,916	3,612	1,649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적발인원	48,393	11,934	12,091	18,107	6,261
	결정건수	140,213	33,654	35,712	54,523	16,324
	결정금액	5,845	1,279	1,753	2,183	630

주) 환수결정년도 기준

* (자격상실) 이민출국, 국적상실, 외국인의 보험료 미납 등(「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 (급여정지) 국외 여행․근무, 군인, 교도소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2016.07.31. 현재(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월
계	적발인원	161,329	48,548	46,308	43,383	23,090
	결정건수	520,203	145,207	139,492	161,722	73,782
	결정금액	12,749	3,383	3,350	4,112	1,904
증 대여 . 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1,196	234	376	342	244
	결정건수	47,783	10,097	12,597	16,251	8,838
	결정금액	1,442	253	434	500	255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인원	160,133	48,314	45,932	43,041	22,846
	결정건수	472,420	135,110	126,895	145,471	64,944
	결정금액	11,307	3,130	2,916	3,612	1,649

주) 환수결정년도 기준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체류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인구*	인구 대비 비율
2007년	1,066,273	800,262	266,011	49,268,928	2.2%
2008년	1,158,866	895,464	263,402	49,540,367	2.3%
2009년	1,168,477	920,887	247,590	49,773,145	2.3%
2010년	1,261,415	1,002,742	258,673	50,515,666	2.5%
2011년	1,395,077	1,117,481	277,596	50,734,284	2.7%
2012년	1,445,103	1,120,599	324,504	50,948,272	2.8%
2013년	1,576,034	1,219,192	356,842	51,141,463	3.1%
2014년	1,797,618	1,377,945	419,673	51,327,916	3.5%
2015년	1,899,519	1,467,873	431,646	51,529,338	3.7%
2016. 7월	2,034,878	1,489,639	545,239	51,634,618	3.9%

* 인구수는 통계청(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