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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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한국은행 목적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국은행 목적에 ‘적정인구 유지 및 고용안정’ 추가하는 법안 추진할 것

❍ 한은 목적에 적정인구 유지 및 고용안정 추가해야

❍ 박광온 기재위 간사, 아동수당법 등 저출산 극복 일환 한은법 개정안 발의 추진 “한국은행,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 위해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 안정 노력 의무 필요”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구절벽의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고유 책무에 적정인구 유지와 고용안정 목적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정)은 한국은행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미흡을 지적했다.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2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전현직 한국은행 총재의 공통된 인식은 저출산 문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법의 목적 규정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안정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법 규정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그동안 한국은행법의 목적규정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은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고용 안정과 같은 국가정책 지원과 관련한 목적 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적정인구수의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충실한 경제통계 및 분석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