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5일 (일)	담당 : 안석준 비서관 (010 - 3714 - 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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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퍼주기로 전락한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

지원 기업 35곳 중 21곳, 국내 반입 실적 전무

곡물 아닌 오일팜에 대우인터내셔널 275억 지원

사료가격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제넥스·서울사료·팜스코에 2%대 융자 지원

박완주의원, “전면실태조사를 통한 융자금회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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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해외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이 곡물반입 목적과 달리 대기업들의 사업비 지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 ‘2009~2015년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체별 융자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해외 12개국 35개 민간 기업에 모두 1,426억 82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표1>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35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은 총 842,208톤이며 이중 14개 기업이 전체의 2.9%인 24,224톤을 국내로 반입했고 나머지 21개 기업들은 반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2>

해외농업개발사업은 MB정부가 2007~2008년도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콩 등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다. <표3>

그러나 농림부는 곡물과는 거리가 먼 대우인터내셔널 오일팜(야자수과) 사업에 2014년 165억원, 2015년 110억원 두차례에 걸쳐 총 275억원을 융자해 줬고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팜유 약 15만 톤을 생산하여 국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로 계획했으나 국내 반입 실적은 없다.

또 지난해 사료가격 담합에 가담해 공정위에 적발된 CJ제일제당(75억 9200만원), 서울사료(139억3000만원), 팜스코(41억원), 삼양제넥스(30억원)에 총 286억 2200만원을 2%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경우 융자신청 당시 국내 반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실행됐다. <표4>

2012년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2,358톤의 옥수수를 국내에 반입하기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26억 9000만원을 2%의 저금리 융자를 받았으나 국내에 반입 실적은 없다. <표5>

농림부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턱없이 저조한 반입실적에 대해 해외농업의 특성상 수입창출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국내 반입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박완주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시작됐고, 결과 또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대기업 퍼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판받기에 충분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심사와 부실한 사업관리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융자금회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

<표1> 2009년~2015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기업 및 곡물 현황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융자기업수	11	10	9	10	3	2	3	35
융자총액	21,000	21,000	25,192	30,000	3,490	28,000	14,000	142,682
상환기업수	-	2	4	2	7	13	5	17
상환총액	-	3,557	4,098	3,080	28,930	23,985	5,559	69,209
곡물확보량	7,193	74,785	139,661	149,503	144,836	131,041	195,189	842,208
국내반입량	-	200	796	999	5,501	6,957	9,771	24,224
반입비율(%)	0.0	0.3	0.6	0.7	3.8	5.3	5.0	2.9

* 10개 융자기업은 다년간 2~3회 융자를 받아 실제 총 융자기업수는 35개임(‘15년말 기준)

<표2> 2009년~2015년 해외농업개발 융자기업 곡물 반입현황

유형	대상국가	기업명	주요작물	반입량(톤)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2개국		35개 기업		24,224	-	200	796	999	5,501	6,957	9,771
농장형	10개국	24개 기업		20,951	-	50	294	257	4,820	6,219	9,311
	러시아 (연해주)	남양	콩	260			18	72	18	10	142
		바리의꿈	콩	237			47		40	100	50
		서울사료	콩, 옥수수	13,040					3,198	6,039	3,803
		아로	밀, 콩
		코리아통상	콩, 옥수수	125			125
	브라질	돌나라통상	콩, 기타
		지비루트	콩, 옥수수	161				161
	캄보디아	에이퍼플	옥수수
		한국자원개발	콩, 옥수수	1,624		50	50	24	1,500
		MH에탄올	카사바	4,500							4,500
		성문	카사바
		전남해외농업개발	옥수수	26						10	16
		대원플러스건설	카사바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옥수수
		제이씨케미칼	오일팜
		대우인터내셔널	오일팜
	베트남	목포도시가스	옥수수	600							600
	필리핀	코민	옥수수
		한진중공업	옥수수
	몽골	알타이티앤씨	밀, 콩	54			54
		고양농업1번가	밀, 귀리
		에프앤피	밀, 유채	324					64	60	200
	라오스	에코프라임	콩, 옥수수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호주	CJ제일제당	카사바
유통형	8개국	11개 기업		3,273		150	502	742	681	738	460
	러시아	셀트리온	밀
	미국	한진해운	옥수수, 콩
	캄보디아	코지드	옥수수, 카사바	671		150	310	190	21
		신송산업	카사바
	베트남	신화	옥수수, 콩
	필리핀	한국자원개발	옥수수
		렌더텍	옥수수	60					60
	라오스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미얀마	굳엘무역	콩	2,542			192	552	600	738	460
	인도네시아	씨티엠인터내셔널	옥수수
		팜스코	옥수수

<표3> 곡물자급률

(단위:%)

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서류
1970	80.5	93.1	106.3	15.4	100.0
1980	56.0	95.1	57.6	4.8	100.0
1990	43.1	108.3	97.4	0.05	95.6
2000	29.7	102.9	46.9	0.1	99.3
2010	27.6	104.6	24.7	0.9	98.7
2015	23.8	101.0	22.3	1.2	104.5

(자료출처: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재구성)

<표4> CJ제일제당 국내반입 계획

<표5> 한진중공업 국내반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