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9일 (일)	담당 : 윤나리 비서 (010 - 9452 - 3213)	총 : 7매

찢기고 구멍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완전방제 구멍

필수기재사항 누락으로 책임소재도 불투명, 훈증작업은 지자체 소관이라 산림청은 현황집계만

박완주 의원, “훈증더미 위치도 모르는 산림청,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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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가 266만여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사목 훈증더미 관리부실이 확인돼, 산림청의 예찰방제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경기도 모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실시지역을 찾아 훈증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훈증더미 피복제에 필수표기사항을 미표기하거나 ▲훈증더미 피복제가 찢어져 피해고사목이 노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피해고사목은 대상지와 대상목의 조건에 따라 ▲파쇄 ▲소각 ▲매몰 ▲박피 ▲훈증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중 훈증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피해고사목을 1m 내외의 크기로 잘라 쌓은 후, 내부에 약제를 넣고 비닐 피복제로 밀봉해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와 같은 매개충을 살충하는 작업이다.

훈증처리는 피복제가 훼손돼 피해고사목이 노출되거나 훈증처리중인 피해목이 무단으로 반출될 경우 재선충과 매개충을 완벽히 살충하지 못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훈증더미, 책임소재는?

이번에 점검한 훈증처리 현장의 경우, 모든 훈증더미 피복제에 필수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1 참조)

방제지침상 훈증작업이 완료되면 피복제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량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훈증더미에는 붉은색 라커로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번호만 쓰여 있을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주택지 등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의 훈증더미는 제작 6개월 이후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거돼야 한다. 피복제에 작업일이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훈증더미가 해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작업자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훈증작업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점검한 훈증더미에는 작업자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 훈증더미가 잘못 만들어져도 누가 작업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후관리를 위해 훈증더미 피복제 겉면에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량 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지에 뚫리고 인위적으로 찢어진 피복제…재선충병 완전방제에 구멍

피해고사목 가지가 피복제를 뚫고 나오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복제를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다. (그림 2·3 참조)

방제지침에 따르면 훈증더미를 만들 때 맨 위에 원목을 올려, 가지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복제를 손상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지가 피복제를 뚫고 나와 구멍이 발생했다.

피복제가 직각으로 잘린 흔적부터 피복제 절반 이상이 잘린 더미까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훈증더미를 훼손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찢어진 피복제 사이로 매개충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 완전방제는커녕 인근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훈증더미가 위치한 현장 인근에서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한 소나무가 발견되기도 했다.

산림청, 훈증더미 위치조차 파악 못해…훈증더미 관리부실 주요원인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훈증더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언제 제작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총 266만1,938개의 훈증더미가 제작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훈증더미가 얼마나 파쇄·소각돼 사후처리됐는지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방제지침상 훈증작업 완료후 더미의 위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파악은 어렵고, 통상 피해고사목 주변에 훈증더미가 설치되므로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좌표 관리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제지침에는 ▲피해고사목 ▲감염의심목의 시료 ▲매개충 유인목 ▲매개충 유인트랩에 대해서는 GPS 좌표, 즉 위도와 경도 정보를 취득해 작성·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훈증더미의 경우 정확한 위치정보를 취득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훈증더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방제지침에서 주택지와 농경지 주변, 도로변, 식용 잣 채취지역 등은 훈증대상지가 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조차 검증할 수 없다.

제작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훈증더미가 파쇄 등 사후처리가 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시·도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체 6만5,625개 훈증더미 가운데 20개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존치돼 있고, 전남은 1만8,689개의 절반 가량인 9,892개 훈증더미가 수집파쇄 등 예정으로 존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는 5,214개, 경기도에서는 1만8,660개 이상의 훈증더미가 존치된 것으로 보고됐다.

박완주 의원은 “훈증더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산림청이 훈증작업 결과나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며 “지자체에 훈증작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미뤄놓고 총 제작현황만 집계해 온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훈증더미의 위치와 수량, 작업자명, 크기 등 관련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선해 GIS 기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전국 훈증더미의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훈증완료 더미의 사후처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그림 1]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훈증더미

[그림 2] 훈증더미 피복제 훼손

[그림 3] 피복제 훼손으로 피해고사목 노출

[참고]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훈증더미 제작 현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661,938	358,040	510,191	774,297	443,027	576,383
지자체 소계			2,384,465	325,345	468,763	680,343	387,069	522,945
		서울	126	-	-	30	50	46
		부산	85,797	16,194	23,298	17,060	11,077	18,168
		대구	71,107	27,570	32,691	6,688	2,536	1,622
		광주	117	-	-	-	117	-
		울산	456,331	45,323	64,597	103,711	70,148	172,552
		세종	1,410	-	-	-	-	1,410
		경기	87,898	2,753	5,282	37,713	30,866	11,284
		강원	10,845	-	-	5,361	817	4,667
		충북	608	-	291	-	-	317
		충남	8,681	961	1,479	1,738	1,894	2,609
		전북	70,898	34,888	2,268	24,503	6,500	2,739
		전남	41,591	2,393	12,660	13,628	6,082	6,828
		경북	497,701	21,304	48,535	136,822	97,914	193,126
		경남	1,023,890	161,759	263,547	333,039	158,668	106,877
		제주	26,765	12,200	14,115	50	400	-
지방산림청 소계			277,473	32,695	41,428	93,954	55,958	53,438
	북부		45,711	-	5,247	18,511	11,551	10,402
	동부		5,874	-	-	-	-	5,874
	남부		144,462	7,261	26,915	49,247	32,746	28,293
	중부		5,572	-	230	357	70	4,915
	서부		68,548	23,667	6,232	23,465	11,230	3,954
	국립산림과학원		7,306	1,767	2,804	2,374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