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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R&D 예산 2조2000억, 기술료 100억 불과”

-농진청 2011∼2015년 분석 결과…4년새 R&D는 1000억 증가

-기술 활용해 받은 기술료 10억 늘어…평균 생산성 0.49%

-국가연구사업 활용율 3%대 크게 밑돌아…경제적 성과 극히 미미

-보여주기식 연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R&D 정책 전환 필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4년간 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료는 고작 100억원에 그치고 있는 등 경제적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1년 3970억원 △2013년 4531억원 △2015년 4958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새 24.8% 증가했다.

반면 농촌진흥청 연구비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011년 10억4700만원 △2013년 26억1300만원 △2015년 20억61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2011∼2015년 R&D 분야에 2조2000억원(인건비 제외)을 쏟아부었으나 징수된 기술료는 100억원에 불과해 경제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R&D 생산성(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이 △2011년 0.27% △2013년 0.58% △2015년 0.42%로 분석되는 등 2011∼2015년 연평균 생산성은 0.49%로 나타났다.

특히 2010∼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률(출연금 대비 기술료)이 3.3%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진흥청은 R&D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R&D 예산이 인건비(2015년 기준, 1375억원)가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기술료가 미미한 것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이 적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 연구 관리, 파급력이 적은 기술 개발보다는 수요자, 농업 시장 중심으로 R&D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70년대 통일벼 녹색 혁명처럼, 중장기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1. 2011∼2015 농촌진흥청 R&D 예산

연도	R&D 예산(인건비 제외)	기술료(품종포함)	생산성
2011	397,002	1,047	0.27%
2012	431,587	2,540	0.59%
2013	453,193	2,613	0.58%
2014	479,261	2,712	0.57%
2015	495,844	2,061	0.42%

(단위 : 백만원)

■ 참고-2 2010∼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용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액수	기술료	1,436	1,487	1,796	1,037	1,008	1,352.8
	출연금	44,385	45,161	47,118	31,246	31,900	39,962.0
	활용율(%)	3.24	3.29	3.81	3.32	3.16	3.36

(단위 : 억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