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 OECD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 OECD 1위!

-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 3.3명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 2.2명

- 오스트리아 5.1명, 노르웨이 4.4명, 스웨덴 4.1명, 스위스 4.1명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는 6,500여건, OECD 1위

OECD 평균(2400여건) 3배

▲일본(5900여건) ▲터키(4800여건) ▲헝가리(4000여건) ▲슬로바키아(3300여건) ▲캐나다(3100여건)순. ▲ 스웨덴은 700여건 가장 적은 수준

진찰건수 OECD 1위, (임상) 의사수 OECD 최저수준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으로 의사 연봉 높은 수준!

-2014년 기준, 전문의 1인당 인건비 1억6,500만원

-상급종합병원 보다 종합병원 전문의가 평균 7,000만원 더 받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6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억원으로 가장 낮음.

지역간 보건의료자원 편차 심해!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014년 전국 평균 의사수 172명,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서울 267명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전국 평균 248명, 충남 154명, 충북 170명, 서울 345명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

* 휴·폐업한 지방병원 현황 : (´01년)43개소→(´05년)39개소→(´09년)95개소

비선호 전공,  전공의 확보 부족

16. 5. 기준 전공의 확보 비율 :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방사선 종양학과 66.7%

의대 정원 2007년 이후 3,058명 변동 없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 ~ 9,96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 12. 23. 시행)｣ 제정으로 주당 평균 93.9시간(레지던트 1년차 기준) 수준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등 의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부인과, 외과 등 비선호 전공과목의 정원을 확대하고 그 인원만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여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OECD 각국의 임상의사 변동 추이

OECD Health Statistics 2016(요약본)

-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멕시코(2.2명), 폴란드(2.3명), 일본(2.4명)과 함께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2009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 이었으며, 5년간 0.3명이 증가하였음

-2009년과 2014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0.2명 증가하였으며, 독일은 0.5명(3.6명 → 4.1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는 6,500여건, OECD 1위

OECD 평균(2400여건) 3배

▲일본(5900여건) ▲터키(4800여건) ▲헝가리(4000여건) ▲슬로바키아(3300여건) ▲캐나다(3100여건)순. ▲ 스웨덴은 700여건 가장 적은 수준

진찰건수 OECD 1위, (임상) 의사수 OECD 최저수준

의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으로 의사 연봉 높은 수준!

-2014년 기준, 전문의 1인당 인건비 1억6,500만원

-상급종합병원 보다 종합병원 전문의가 평균 7,000만원 더 받아!

-지역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를 살펴보면,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울산이 2.6억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1.3억원으로 가장 낮음.

- 시도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2012~2014)

(단위 : 백만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	130	160	147	160	139	128	223	146	149	174	127	148	165	178	203	175
2013	135	171	153	162	146	135	227	153	172	175	157	165	175	192	214	184
2014	132	163	153	161	137	152	263	170	170	181	166	171	170	197	212	160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사업보고서」(2013～2015)

- 기관 종별 연도별 전문의 1인당 인건비

(단위 : 백만원)

	전 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12	154	100	164
2013	163	107	173
2014	165	109	175

- 연도별 수가인상률, 의사인건비, 근로자평균소득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의사인건비	122	127	135	144	154	163	165
(증가율)		4.1	6.3	6.7	6.9	5.8	1.2	5.2
근로자평균소득 증가율		0.8	3.2	3.9	5.4	3.2	2.8	3.2
주 1. 의사인건비는 2007.7.27. 시행된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2007년 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2. 의사인건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기준임 3. 근로자평균소득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근로자평균 근로소득(명목임금기준)을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추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 2016.3)

ㅇ 의료기관 및 인력이 수도권·대도시로 집중되어 지역적 불균형 가속화

- 민간중심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인해 시장 논리가 크게 작용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에 한계

*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6%(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포함시 18.3%), 병상수는 9.6%, 의사인력은 11.3% (´14년)

- 의사(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4년)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14년)

													267명
	172명
					116명				123명
	전국 평균				경북				울산				서울

													345명
	248명
									170명
					154명
	전국 평균				충남				충북				서울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014년 전국 평균 의사수 172명, 경북 116명, 울산 123명, 서울 267명

-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간호사수 전국 평균 248명, 충남 154명, 충북 170명, 서울 345명

ㅇ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자원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 반복

* 휴·폐업한 지방병원 현황 : (´01년)43개소→(´05년)39개소→(´09년)95개소

비선호 전공,  전공의 확보 부족

16. 5. 기준 전공의 확보 비율 :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방사선 종양학과 66.7%

2012～2016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6월
	정원	지원	합격	확보율 (%)	정원	지원	합격	확보율 (%)	정원	지원	합격	확보율 (%)
레지던트계	3,634	3,783	3,285	90.4	3,482	3,730	3,190	91.6	3,344	3,779	3,174	94.9
내과	653	716	612	93.7	634	621	554	87.4	619	618	569	91.9
소아청소년과	226	254	225	99.6	219	248	219	100.0	213	264	213	100
신경과	98	95	94	95.9	93	92	88	94.6	88	92	89	101.1
정신건강의학과	148	218	148	100.0	139	198	139	100.0	131	210	131	100
피부과	82	111	82	100.0	78	108	78	100.0	74	112	75	101.4
외과	228	161	158	69.3	211	140	141	66.8	195	181	179	91.8
흉부외과	51	32	31	60.8	48	21	23	47.9	47	23	24	51.1
정형외과	237	299	237	100.0	223	328	223	100.0	208	319	210	101
신경외과	106	106	100	94.3	101	105	98	97.0	95	91	88	92.6
성형외과	86	120	86	100.0	82	127	82	100.0	77	112	78	101.3
산부인과	155	148	135	87.1	151	171	157	104.0	147	150	147	100
안과	123	156	123	100.0	117	145	116	99.1	110	140	109	99.1
이비인후과	123	125	122	99.2	117	132	118	100.9	111	143	112	100.9
비뇨기과	92	24	24	26.1	87	33	36	41.4	82	32	31	37.8
결핵과	0	0	0	0.0	1	1	1	100.0	0	0	0	0
재활의학과	122	148	122	100.0	116	155	115	99.1	109	166	108	99.1
마취통증의학과	217	221	217	100.0	212	234	212	100.0	206	242	207	100.5
영상의학과	150	202	150	100.0	146	196	146	100.0	142	182	142	100
방사선종양학과	26	22	22	84.6	25	19	18	72.0	24	16	16	66.7
진단검사의학과	45	31	30	66.7	43	38	36	83.7	41	36	36	87.8
병리과	66	33	30	45.5	64	40	41	64.1	62	41	41	66.1
가정의학과	364	341	322	88.5	345	330	311	90.1	326	368	343	105.2
응급의학과	164	149	149	90.9	164	184	174	106.1	164	176	163	99.4
핵의학과	24	21	19	79.2	23	20	21	91.3	22	11	12	54.5
직업환경의학과	35	36	34	97.1	35	36	35	100.0	35	37	35	100
예방의학과	13	14	13	100.0	8	8	8	100.0	16	17	16	100

의대 정원 2007년 이후 3,058명 변동 없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 ~ 9,96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 12. 23. 시행)｣ 제정으로 주당 평균 93.9시간(레지던트 1년차 기준) 수준이었던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등 의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의사 현황(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의과대학 정원1)	3,097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3,058
의사면허 취득자	3,489	3,305	3,887	3,510	3,224	3,095	3,208	3,032	3,200	3,125
전공의 확보	3,416	3,490	3,462	3,623	3,554	3,552	3,546	3,414	3,285	3,190
의사 수(누적)	88,139	91,400	95,014	98,360	101,371	104,332	107,221	109,500	112,407	115,322
활동의사 수2)	68,143	70,355	75,714	79,046	82,137	84,544	86,761	90,710	92,927	95,076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	719	700	654	630	615	600	587	564	552	542
주: 1) 의과대학 정원의 경우 정원 외 입학 제외 2) 활동의사 수는 병원, 의원･조산원, 보건소(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포함) 등에 종사하는 인력 자료: 보건복지부

- 2015년도 기준 국내에서 진료 받은 해외환자 수는 27.8만명(추정)이고 2016년에는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100만명 유치를 목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통해 의사 인력은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4,267 ~ 9,960명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의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6년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약 11년(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소요되므로 의사 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확대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