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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1만명 ‘원격진료’... 67%는 정신과 진료

- 정신과, 맞춤형 상담 필수... 대면진료 특히 필요한 분야 -

-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 효과 분석․평가는 뒷전 -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0,498명으로 2배 증가했고, 이 중 정신과 진료가 2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으로,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표2].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확대‧운영(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 방식은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직접 화상진료‧처방(원격진료)하는 형태이다.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 ‘원격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만 인정하고 있다(제34조).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6년간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16. 7. 31. 기준, 단위 : 건, %)

구분 년도	계	내분비 내과	비뇨 기과	호흡기․ 소화기내과	심장 내과	정신과	정형 외과	신경과	피부과	기타
2016. 7.	7,115	219	87	471	107	5,233	190	415	303	90
2015	10,498	294	112	651	245	7,375	336	718	599	168
2014	8,118	136	51	449	232	5,721	307	668	432	122
2013	6,864	169	119	320	147	4,298	411	675	640	85
2012	6,474	129	102	311	134	3,754	533	853	537	121
2011	5,548	143	49	210	105	3,571	365	678	340	87
계	44,617 (100)	1,090 (2.4)	520 (1.2)	2,412 (5.4)	970 (2.2)	29,952 (67.1)	2,142 (4.8)	4,007 (9.0)	2,851 (6.4)	673 (1.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최근 5년간 원격의료 진료비 부담 내역

(단위 :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국가 부담	수용자 부담
252,090	32,832	276,184	21,572	283,291	36,605	242,406	80,604	333,046	128,640	1,387,017	300,25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배포일자 : 2016. 9. 22.(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