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절도사건 32% 증가, 경기불황 탓?

- 절도범 50%가 20대 이하,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아

- 매일 519건 소액절도 발생, 292명 절도범 검거

국회의원회관 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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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3.(목)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매일 519건의 소액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292명의 절도범이 검거되었다[표1][표2]. 한 명이 여러 건의 소형절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절도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1년 11만 4천에서 2015년 10만 7천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절도범의 절반을 차지했다. 즉, 절도범의 연령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17만 1천명(31.8%), 20대가 9만 7천명(18.0%)으로 가장 많았다[표1].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 이하 소액절도는 2011년 16만건에서 2015년 19만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특히, 피해액이 적은 절도사건의 증가폭이 커서 10만원 이하 사건은 32% 증가하였고, 1만원 이하 사건은 40%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표2].

금태섭 의원은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와 취업난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사회적 분노만 키워 더 중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시에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표1] 경찰의 기초질서 위반(경범죄) 단속 실적

(단위 : 건/ 천원)

구분 기간	총 단속건수	즉결심판	통고처분	부과금액	납부금액
’12년	58,014	30,754	27,260	1,069,140	1,103,154
’13년	90,330	34,875	55,455	2,322,390	1,900,926
’14년	157,832	25,871	131,961	5,028,390	3,910,698
’15년	166,042	27,210	138,832	5,492,350	4,364,470
’16년 8월	101,517	22,172	79,345	3,389,320	2,542,36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즉결심판 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기간	즉심청구 총계	증감율	죄종
			경범죄처벌법 위반	특별법 위반	형법 위반
’12년	51,311	-6.8	30,754	8,792	11,765
’13년	55,057	7.3	34,875	8,622	11,560
’14년	45,263	-17.8	25,871	8,751	10,641
’15년	52,400	15.8	27,210	10,188	15,002
’16년 8월	43,709		22,173	7,775	13,761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즉결심판 접수 현황

구분 연도	전체 형사사건 접수 (A)	즉결사건 접수 (B)	비율(%) (B/A×100)
2012년	1,619,141	53,054	3.3
2013년	1,656,961	56,099	3.4
2014년	1,582,373	46,469	2.9
2015년	1,577,686	54,239	3.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1] 전체 절도범죄 검거 현황(범죄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2011년	114,158	63	36,694	20,185	16,370	18,059	13,191	6,927	2,669
2012년	109,436	276	40,007	19,426	13,714	14,993	12,153	6,180	2,687
2013년	107,766	69	35,973	19,548	14,445	15,438	12,796	6,874	2,623
2014년	99,617	6	28,989	18,165	13,673	14,818	13,591	8,332	2,043
2015년	106,513	13	29,092	19,624	14,379	15,579	15,337	10,619	1,870
계	537,490 (100.0)	427 (0.1)	170,755 (31.8)	96,948 (18.0)	72,581 (13.5)	78,887 (14.7)	67,068 (12.5)	38,932 (7.2)	11,892 (2.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절도 피해액(1만원이하, 10만원이하, 100만원 이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만원이하	10,563	9,578	11,640	14,078	14,810
1만원 초과 ~10만원이하	39,566	41,179	46,266	48,631	51,551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12,486	137,087	142,488	128,034	123,225
계	162,615	187,844	200,394	190,743	189,58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