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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장관, 정해진 예산보다 11배 초과 집행

- 장차관실 예산은 연간 1,080만원, 9월까지 1억 2,200만원 집행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장관실 운영경비보다 11배 많은 금액을 올 9월까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증빙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김경수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장・차관실 기타운영비 예산은 1,080만원인데 올 9월까지만 총 1억 2,200만원 집행되었다. 이는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기획재정 담당관실등 4개부서가 사용하여야 할 총액 2억 4,977만원(첨부1 참조)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으로 실무부서의 예산을 장차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다.

2016년 산업부 예산안 각목 명세서(257p)에는 1년간 장관실 기타운영비가  연간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첨부1 참조) 올해 2월 한 달에만 900만 원이 지급, 집행되었고 올 9월까지 총 6,600만 원이 지급, 집행되었다.(첨부2참조)

차관실 기타운영비도 월 40만 원, 연간 4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올 9월까지 5,600만 원이 집행되었다.(첨부3 참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재원과 관련 2016년 사업별 각목명세서상 ‘   마. 업무관련자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 151,801,000원’이 재원 출처라고 밝혔으나(첨부4 참조)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해명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타운영비와 별도로 올해 1월 장관격려금으로 784만 원이 지출되었고, 장관 경조사 화환대금으로는 1월 290만 원, 2월 500만 원, 3월 175만 원, 4월 650만 원, 5월 215만 원 등 총 2,61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도 지급·지출 항목으로 편성된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장・차관 기타 운영비의 재원으로 해명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주형환 장관의 장관실 예산집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예산 각목명세서상 예산안은 최대한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옳다”며 “장차관실의 과도한 비용 지출이 현업 실무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감사원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김경수의원실의 ‘장관실 운영비의 분명한 재원’과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내역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아래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첨부1>2016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첨부2>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내역

지급일자	금액(원)	지출내용	목	세목
2016-01-13	6,500,000	1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02	6,500,000	2월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05	2,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19	1,5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02	6,500,000	3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29	5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4-01	6,500,000	4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4-19	1,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5-02	6,5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6-02	6,500,000	6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6-09	1,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7-01	7,000,000	7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2	3,000,000	8월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8	2,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16	2,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31	3,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9-05	4,000,000	장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총액	66,000,000

<첨부3> 1,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내역

지급일자	금액(원)	지출내용	목	세목
2016-01-13	3,000,000	2월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1-13	3,000,000	1월 2차관실 기타운영비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02	3,000,000	1차관실 2월 기타운영비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02	3,000,000	2차관실 2월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2-16	1,0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02	3,000,000	3월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02	3,000,000	3월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21	1,0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3-21	1,000,000	2월 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4-01	3,000,000	4월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4-01	3,000,000	4월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5-02	3,0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5-02	3,0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5-17	1,0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6-02	3,000,000	6월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6-02	3,000,000	6월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7-01	3,000,000	7월 1차관실 기타운영비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7-01	3,0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2	1,5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2	1,5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8	1,5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08	1,5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17	1,0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31	1,500,000	1차관실 기타운영비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16-08-31	1,500,000	2차관실 기타운영비 지급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총액	56,000,000

<첨부4>장차관 기타운영비 재원에 산업부 해명 답변

<첨부5>산업부 제출자료

단위: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