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4일(금)

국 회 의 원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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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시한폭탄, 추락 화물

- 추락 화물로 인한 사상자수 최근 70%증가

-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5만원 뿐

최근 충남 부여군에서 일가족 6명이 탄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화물차량에 실려있던 경운기 콤프레샤가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 피해차량 위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에 관련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152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89명이었던 전년도와 비교하여 70%나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5년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1년	84	3	132
2012년	84	5	138
2013년	64	2	108
2014년	64	2	87
2015년	79	2	150

출처 : 경찰청

이와는 대조적으로‘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단속 현황’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8천건이 줄어든 결과가 나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30,645	38,169	28,449	33,936	25,570

출처 : 경찰청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있다. 교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범칙금은 단 5만원에 불과하다.

화물자동차중 대형화물을 취급하는 트레일러의 경우 실려있는 컨테이너가 낙하한다면 그 피해는 대형인명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과적과 관련하여 화물운수업자뿐만 아니라 운수사업자에게도 처벌규정을 두어 동일 운수업자가 과적3회 적발시 해당업체를 퇴출시키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화물의 추락 방지조치 역시 운수사업자에게 안전핀 체결을 확인하는 등 그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화물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봉평터널 다중추돌사고와 관련하여‘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아쉽게도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추락과 관련된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은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의 처벌 강화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통해 화물 낙하에 의한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그대로 추락>          <직진차량과의 충돌로 이어질뻔한 일촉즉발의 상황>

사진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