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10. 7(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이지수 비서관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58.5%로 하락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도 전국에 1,490곳

5분 내 도착률 하위 3개 지역은 경북-경기-강원 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은 서울-부산-인천 순으로 많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하락하여 올해 7월말 기준 5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지난 2014년 61%, 2015년 61.9%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58.5%로 하락한 수치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86.2%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82.7%, 대구가 80% 순으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착률이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30.3%), 경기(37.6%), 강원(42.4%)이 꼽혔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골든타임(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대표적 원인으로는 불법 주차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도 전국에 1,49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악화가 우려됐다.

국민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로폭이 좁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이 2016년 6월말 기준 서울에 471곳, 부산에 302곳, 인천에 187곳 등 전국에 1,49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주거지역이 992곳으로 66.6%에 달했고, 상업지역이 344곳,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116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진입곤란 기준’은 도로 폭 3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으로, ‘소방차 진입불가 기준’은 도로 폭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으로 보고 있다(중형펌프차 폭 2.5m).

백재현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화재 사고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면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는 물론이고, 진입곤란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1: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현황

※첨부2: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개요)

※첨부2: 2016년 상반기 기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상세현황

※첨부1: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 현황

구분	2014년 12월말 기준	2015년 12월말 기준	2016년 7월말 기준
합계	61%	61.9%	58.5%
서울	97.2%	89.7%	86.2%
부산	78%	79.9%	82.7%
대구	77.8%	83.7%	80%
인천	64.2%	64.9%	55.7%
광주	68.4%	73.6%	71.5%
대전	94.3%	84.2%	64.4%
울산	71.1%	76.3%	63.7%
세종	48.4%	43.3%	51.5%
경기	41.8%	44.9%	37.6%
강원	52.4%	52.9%	42.4%
충북	63.9%	70.3%	66.6%
충남	62.5%	68.3%	77%
전북	65.3%	57.4%	56%
전남	57.1%	60.3%	55.5%
경북	34.4%	37.8%	30.3%
경남	35.9%	48.4%	60.8%
제주	68.1%	70.2%	48.7%
창원	71.5%	63.7%	62.4%

자료: 국민안전처

※첨부2: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현황(개요)

구분	소방차 진인곤란(불가) 지역 현황
	2014년 기준	2015년 기준	2016년 상반기 기준
합계	1,600	1,742	1,490
서울	473	567	471
부산	273	307	302
대구	93	95	82
인천	140	197	187
광주	29	21	16
대전	25	94	89
울산	55	45	32
세종	0	0	0
경기	183	185	109
강원	35	26	18
충북	21	21	22
충남	5	21	21
전북	2	15	16
전남	41	55	41
경북	75	31	31
경남	102	20	10
제주	19	19	17
창원	29	23	26

자료: 국민안전처

※첨부3: 2016년 상반기 기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상세현황

구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지역	농어촌, 산간, 도서지역
		영세밀집	목조밀집	고지대	기타 주거지역	전통시장	상가밀지	기타 상업지역	공업단지	소규모 공장밀집	기타 공업지역
합계	1,490	84	7	111	790	190	99	55	3	17	13	5	116
서울	471	16	3	23	320	55	27	20	0	3	1	3	0
부산	302	20	1	32	165	29	32	9	1	4	6	0	3
대구	82	26	0	2	24	13	8	4	1	2	2	0	0
인천	187	4	2	20	110	24	10	5	1	4	3	0	4
광주	16	5	0	0	10	1	0	0	0	0	0	0	0
대전	89	1	0	9	48	15	9	3	0	1	0	0	3
울산	32	0	0	0	15	5	0	1	0	0	0	0	11
경기	109	3	0	7	58	15	6	7	0	3	0	0	10
강원	18	0	0	5	8	0	2	0	0	0	0	0	3
충북	22	2	0	0	0	7	0	0	0	0	0	0	13
충남	21	0	0	0	1	18	1	1	0	0	0	0	0
전북	16	0	0	1	3	7	2	0	0	0	0	0	3
전남	41	2	0	3	7	0	0	0	0	0	0	2	27
경북	31	1	1	2	2	0	0	0	0	0	0	0	25
경남	10	0	0	2	3	0	0	0	0	0	0	0	5
창원	26	4	0	5	11	0	0	4	0	0	1	0	1
제주	17	0	0	0	5	1	2	1	0	0	0	0	8

자료: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