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10.04(화)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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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발생시, 상수도관 위험하다

현행법 상수도관 내진설계 대상시설, 내진설계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환경부, 2017년부터 12년간 3조962억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내진화 계획 없어

김삼화 의원 “지진대비 노후 상수도관 교체시 반드시 내진설계 반영해야”

강진 발생을 대비한 상수도관망의 전면적인 내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노후 상수도에서 균열이 생길 경우 급수가 지속되지 못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당 김삼화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중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2015년 9-10월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수도 2,568개 중 855개 상수도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2020년까지 607개 시설은 양호한 상태,  1,106개 시설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시설 내진실태 현황]             (단위 : 개소)

대상시설	계	내진 적용	내진 미적용			내진율
			소계	평가/보강 양호	내진보강 필요
합계	2,568	855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판단된 기존 시설물 수	1,713	607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양호하거나 내진보강이 시행된 기존 시설물 수	1,106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 수	56.9%

출처 : 국민안전처, 2단계(2016~202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이 상수도관업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내진설계가 적용된 상수도관을 생산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도관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관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1)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9월 2017년부터 12년간 총사업비 3조962억원을 투자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계획 어디에도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보강 등의 계획이 없어, 노후 수도관 교체시 내진화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상수관망		정수장
		전국	사업계획	전국	사업계획
사업대상	118개 지자체	161개 지자체 (1,917개 급수구역)	103개 지자체 (339개 급수구역)	115개 지자체 (286개 정수장)	24개 지자체 (41개 정수장)
사업규모		58,234 km	3,332 km	-	699천㎥/일
선정기준		20년 이상 경과시설	노후도, 시급성, 효율성 고려	20년 이상 경과시설	노후도, 시급성, 효율성 고려
사업비	3조 962억원 (국고 1조 7,880)	18조 9,212억원	2조 3,988억원 (국고 1조 4,393)	9조 1,897억원	6,974억원 (국고 3,487)

자료: 환경부

일본은 1995년 효고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으로 130만 세대가 90일 간 단수를 겪는 등 상수도관 파손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04년 니이가다현, 2007년 노도반도, 니이가다현, 2008년 이와데현 등에서도 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지진으로 인한 단수 피해 현황(일본의 사례)

지진발생지역	발생년도	진도	단수 세대 수	단수일수
효고현	1995년	7	약1,300,000세대	약90일
니이가다현	2004년	7	약130,000세대	약30일
노도반도	2007년	6강	약13,000세대	약13일
니이가다현	2007년	6강	약59,000세대	약20일
이와데현	2008년	6강	약5,500세대	약60일

자료출처: 日本水道協会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경주, 울산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상수도관이 강진과 어떤 외부 압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내진설계를 노후 상수도관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주관성 비서관(010-4053-2557)

첨부자료1. [수도관 내진화 관련 현행법 체계]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① 법제14조 제①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5.[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수도법 제3조 제17호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 기준 제10장	제10장 내진설계 10.1 총설 10.1.1 목적 이 기준은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 시 상수도 시설의 급수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설의 지진 피해가 중대한 2차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 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