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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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영리활동으로 환자 돈 떼먹는 빅5 대형병원!

- 임의비급여 처리 방식으로 의료비 과다청구, 부당이익 수령!

- 진료비 확인 청구자 3명당 1명꼴로 환불, 환불건수만 2만여건!

- 진료비 과다청구 1위 서울대학교병원, 2위 서울아산병원, 3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충남 서산태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구자 3명당 1명 꼴로 진료비 과다청구로 환불을 받았으며, 과다징수 환불금액은 약 60억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14년~‘16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6만1,409건 중 과다징수 건수는 2만1,936건으로 과다징수율이 35.7%였음. 과다징수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이 7099건으로 가장 많아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상급종합	18,198	7,698	1,685	1,716	7,099	2,211,157
종합병원	16,430	7,032	1,492	1,651	6,255	1,550,219
병원	15,409	7,403	1,880	1,102	5,024	1,060,756
의원	9,970	4,009	1,617	1,043	3,301	1,070,797
기타	1,402	665	252	228	257	132,081
계	61,409	26,807	6,926	5,740	21,936	6,025,010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특히, 대형병원 중에서 국내 빅5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 발생, 환불금액은 6억5,9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국내 빅5병원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별	처리현황
	계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14	2,063	992	251	200	620	204,562
2015	1,659	807	182	126	544	250,530
2016.7	835	433	90	59	253	204,041
총계	4,557	2,232	523	385	1,417	659,133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국내 빅5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2억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 1억3,203만원 순임.

[표 3] 최근 3년간 국내 빅5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7월	합계	순위
서울대학교병원	46,517	73,158	122,849	242,524	1
서울아산병원	71,957	73,363	30,325	175,645	2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43,319	58,685	30,034	132,038	3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2,713	33,351	17,754	83,818	4
삼성서울병원	10,057	11,973	3,079	25,109	5
총계	204,562	250,530	204,041	659,13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국내 빅5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55%로 10건 중에 5건 꼴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0%로 10건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3년간 국내 빅5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환불유형		환불금액	비율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 비급여 처리	처치, 일반검사 등	175,401	26.6%
	의약품, 치료재료	109,286	16.5%
	CT, MRI, PET	80,592	12.1%
	소계	365,279	55.2%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197,420	30.0%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52,817	8.0%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23,052	3.5%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80	0.2%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8,568	1.3%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11,816	1.8%
계		659,132	100.0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76.3%(1,081건)로 대부분,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은 11.2%(159건)나 차지했으며, 환불액은 4억3,770만원에 이름.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8건이나 있었음.

[표 5] 최근 3년간 국내 빅5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금액 구간별 현황

(단위: 건, 천원)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50만원미만	1,081(76.3%)	97,674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77(12.6%)	124,095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141(9.9%)	255,856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3(0.9%)	90,971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0.2%)	50,484
2,000만원이상	1(0.0%)	40,055
계	1,417(100.0%)	659,13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9월), 성일종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며, 특히 국내 빅5병원의 경우 병원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힘.

□ 아울러 성 의원은 “정작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은 일선 병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비 과다청구의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