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 (목)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대북지원도 끊어버리고

적십자회비조차 외면하는 통일부

-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0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존재감’을 잃어버린 통일부가 북한 재해주민, 국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쓰이는 적십자회비 납부조차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최근 5년간 적십자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부 차원에서 적십자비를 내지 않은 곳은 통일부와 국방부가 유일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적십자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민성금’형태와 마찬가지로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은 상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2,877억5,000만원, 노무현 정부 때 6,531억9,000만원 규모였다. 현금이 아닌 비료, 의약품, 컵라면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08~2010년 145억4,000만원으로 지원이 줄어들더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원은 중단됐다. 올해 북한 함경도 지역에 역대 최악의 홍수가 났음에도 정부는‘요지부동’상태를 고수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대북지원을 근근이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홍수지원 명목으로 1억1,38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송금을 한 뒤에야 통일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을 정도로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대상 인도적 지원조차 쉽지 않은 냉각 상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통일부 장관이 아닌 분단부 장관”이란 질타를 받았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마치 국방부 장관처럼 사드배치, 대북제재에 동조하는 논리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남북한 긴장완화와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적십자회비 납부조차 외면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도 5년동안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피성 납부’에 그친 기관도 수두룩했다. 법무부는 2014년 10만원, 2015년 5만원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는 이조차 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각 5만원을 내는데 그쳤다.

반면 올해 금융위원회(1억6,000만원)와 산업통상자원부(6,9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각 1,860만원) 등은 우수한 납부실적을 보였다. (끝)

첨부1.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납부율 추이(단위: %, 천원)

연도	대상기관 수	참여기관 수	납부율	납부금액
2012	286개	97개	34.0	425,043
2013	295개	81개	27.7	207,261
2014	302개	79개	26.2	166,715
2015	316개	93개	29.4	256,844
2016(9.27기준)	323개	112개	34.7	291,537

첨부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적십자회비 납부 참여추이(단위: 건, 천원)

정부부처	대상 기관	2012		2013		2014		2015		2016(9.27.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찰청	57	11	900	46	1,800	15	1,250	15	1,250	11	550
고용노동부	196	42	2,350	53	11,350	43	2,760	37	2,623	25	1,220
공정거래위원회	1	-	-	-	-	-	-	-	-	-	-
관세청	1	-	-	-	-	-	-	1	50	1	50
교육부	49	16	8,000	15	8,400	10	6,150	9	5,550	12	4,800
국가보훈처	18	5	1,250	2	600	2	600	2	600	4	700
국무조정실	27	14	800	13	850	14	850	11	500	11	900
국민안전처	-	-	-	-	-	-	-	-	-	-	-
국방부	2	-	-	-	-	-	-	-	-	-	-
국토교통부	1,737	174	32,810	434	43,375	380	33,110	52	35,000	78	18,600
금융위원회	193	11	20,600	634	188,200	4	3,843	8	34,000	2	160,000
기상청	2	-	-	-	-	-	-	1	50	1	50
기획재정부	18	4	1,800	3	1,300	3	1,300	2	800	2	800
농림축산식품부	312	104	33,120	75	24,880	70	22,700	52	17,064	49	18,650
농촌진흥청	1	-	-	-	-	1	50	1	50	-	-
문화재청	6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129	28	3,550	9	2,600	21	2,450	6	550	7	3,747
미래창조과학부	107	-	-	545	104,417	18	900	27	1,390	26	4,270
방송통신위원회	6	11	550	6	300	-	-	1	50	1	500
방위사업청	26	-	-	-	-	-	-	-	-	-	-
법무부	57	-	-	-	-	1	100	1	50	-	-
보건복지부	397	36	5,850	35	2,050	23	2,850	23	6,547	22	2,750
산림청	4	1	300	1	300	1	300	1	50	-	-
산업통상자원부	1,014	544	99,698	-	-	588	79,650	-	-	1	69,800
식품의약품안전처	5	1	100	1	100	1	100	1	50	1	50
여성가족부	6	1	50	-	-	3	150	-	-	1	50
외교부	6	2	350	2	350	3	450	2	350	3	400
원자력안전위원회	5	-	-	-	-	1	50	-	-	-	-
인사혁신처	-	-	-	-	-	-	-	-	-	-	-
중소기업청	65	-	-	-	-	-	-	-	-	-	-
통일부	-	-	-	-	-	-	-	-	-	-	-
특허청	7	1	50	1	50	-	-	3	150	1	50
해양수산부	48	-	-			4	4,450	15	34,250	18	2,900
행정자치부	107	4	1,150	2	100	8	1,500	11	1,050	4	200
환경부	92	5	250	3	150	4	950	2	100	2	100
합계	4,705	1,015	213,528	1,880	391,172	1,219	166,713	359	256,894	673	29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