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3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국세청 행정고시 출신 분석

‘고위공무원, 조사직 과장이상 행시 독식’,

행시 출신‘권력의 집중화’

국세청이 제공한 행정고시 출신 직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세청 전체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176명으로 전체직원 19,442명의 0.9%에 불과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본청도 8.2%에 불과했다. <표1. 참조>

또한 국세청 조사직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과장급(4급 이상)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23명으로 총 인원 53명 대비 43.4%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직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권력과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소수의 행시출신의 절반 가까운 비율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표2. 참조>

국세청 고위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총 인원 34명 중 행정고시 출신 인원이 26명으로 76.5%를 차지하고 있다. 총 인원의 0.9%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 인원이 고위공무원의 3/4가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고시 출신에게 권력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표3. 참조>

<표1. 각 지방청별 행시출신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행시		비행시
		행시	비율	비행시	비율
합계	19,442	176	0.9%	19,266	99.1%
국세청	1,057	87	8.2%	970	91.8%
서울청	5,660	48	0.8%	5,612	99.2%
중부청	4,979	21	0.4%	4,958	99.6%
대전청	1,682	8	0.5%	1,674	99.5%
광주청	1,726	3	0.2%	1,723	99.8%
대구청	1,647	4	0.2%	1,643	99.8%
부산청	2,691	5	0.2%	2,686	99.8%

<출처 : 국세청>

<표2. 각 지방청별 조사직 과장급 이상 행시출신 인원 현황 >

과장급 이상	합계	행시		비행시
		행시	비율	비행시	비율
합계	53	23	43.4%	30	56.6%
국세청	7	4	57.1%	3	42.9%
서울청	22	9	40.9%	13	59.1%
중부청	15	6	40.0%	9	60.0%
대전청	2	2	100.0%	-	0.0%
광주청	2	1	50.0%	1	50.0%
대구청	2	-	0.0%	2	100.0%
부산청	3	1	33.3%	2	66.7%

(단위 : 명, %)

<출처 : 국세청>

<표3. 각 지방청별 행시출신 고위직 인원 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행시		비행시
		행시	비율	비행시	비율
합계	34	26	76.5%	8	23.5%
국세청	13	9	69.2%	4	30.8%
서울청	8	6	75.0%	2	25.0%
중부청	6	5	83.3%	1	16.7%
대전청	1	1	100.0%		0.0%
광주청	1		0.0%	1	100.0%
대구청	1	1	100.0%		0.0%
부산청	4	4	100.0%		0.0%

<출처 : 국세청>

이러한 국세청의 편중된 인사체계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시작이 빠를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을 총 인원 2,035명의 2.4%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이 43.4%,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시출신의 국세청 권력독점화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또한 “국세청의 국민들에 대한 세무서비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반 직원들의 느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이러한 행정고시 출신의 권력독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