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에 3조원이 넘는 혈세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 실패

적자수주 허용한도 오락가락 부실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나

출자전환 1조원, 3년동안 배당도 한 푼 못 받아, 혈세낭비 심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성동조선에 3조원이 넘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수은의 관리부실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혈세낭비와 관리부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2016년 9월 현재 성동조선의 여신잔액은 2조 2,130억원에 달하고 2013년~2014년 세 차례에 걸쳐 1조 261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7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은이 성동조선에 쏟아 부은 혈세는 모두 3조 3,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동조선은 현재 자율협약 및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의원은 “3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를 시키지 못하고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것은 수은의 관리부실에 책임이 크다.”며, “성동조선이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부실이 커질 경우 혈세낭비는 물론 수은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영정상화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3년부터 세계경기 위축, 물동량 감소로 인한 신조발주 급감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조선소 중 일부 폐쇄 또는 야드 축소가 진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은은 적자수주 가이드 라인을 상향조정하여 적자수주 물량이 급증,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은은 성동조선에 적자수주를 늘려줄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여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해 ‘13년~’14년 세 차례에 걸쳐 1조261억원을 출자전환 하여 7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출자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성동조선의 부실로 출자전환 후 배당 한 푼 못 받고 있는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강력하게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