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70%(78억원) 아직도 정리 못 해!(국세청 `16년도기준) -상환 대상 인원과 금액 폭증으로 인해 국세청 업무량 가중돼.. -인력을 확충해 학자금 체납정리 실적 높여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현황

ㅇ 정부는 청년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를 ‘10년부터 도입했음.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 있음.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됨. 총 대출 한도는 대학(전문대 포함)은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은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까지임.

ㅇ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업무 수행은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있으나, 일정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관리 업무는 징세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음.

- 국세청은 ‘11년부터 의무적상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16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856만원(출처: 한국장학재단)

□ 문제점 및 질의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초창기에 이용한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학자금 상환 대상 인원과 금액이 ▲ ‘12년 9천명, 56억원 → ▲ ’15년 7만9천명, 753억원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의 업무량 증가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임.

- 상환대상자 : (‘12년) 10천명 → (’13년) 30천명 → (‘14년) 64천명 → (’15년) 87천명

<취업 후 학자금 상환실적>

(단위: 천 명,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인 원	9	28	59	79
금 액	56	181	366	753

출처: 국세청

ㅇ 한편 ‘16년 6월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발생 체납액은 111억원(12,091건)인데, 금액 기준으로 이 중 70%인 78억원(7,380건)이 아직도 미정리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임.

- 이중에서 중부국세청이 전체 발생 체납액의 38.5%인 30억원 이상이 미정리체납액임

<2016년 6월 취업 후 학자금 체납 현황>

<2016년 6월>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091	11,160	4,711	3,319	7,380	7,841
서울청	2,085	2,283	929	898	1,156	1,385
중 부 청	4,604	4,263	1,841	1,243	2,763	3,020
대전청	1,284	1,006	567	315	717	691
광주청	958	861	339	220	619	641
대구청	1,018	912	343	250	675	662
부산청	2,142	1,835	692	393	1,450	1,442

출처: 국세청

ㅇ 이는 국세청의 업무량이 가중화로 치달아, 제대로 체납정리를 못한 결과 아닌가? 청장 답변바람!

ㅇ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로 전가되어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은 전액 정부 지급보증으로 조달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 전담인력을 확충해 가중된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자금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