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3일 (목)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3매

지난해 잔류농약 검출 1위 산채류, 엽경채류

농약회사,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 생산 외면 이유 커

소규모 작물용 농약, 경제성 낮은 탓에 농약제조사 생산 기피

사용 가능한 농약 제한적… 의도치 않은 농약 오남용

박완주 의원 “농촌진흥청, 농약 오남용 방지하고 직권등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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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상추 등 엽경채류와 참나물 등의 산채류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에는 농약제조회사들의 농약생산 기피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농산물 202,821건을 선정 ‧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평균 부적합률은 1.7%로 총 3,48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품목별 부적합 발생률은 산채류가 6.9%, 엽경채류가 4.5%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담당자는 엽경채류와 산채류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많지 않아 부적합률이 높다고 밝혔다.

<연도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완주 의원 재구성)

구 분	’13		’14		’15
	조사건	부적합건	조사건	부적합건	조사건	부적합건
산채류	2,032	134	1,984	146	1,383	96
엽경채류	1,429	501	14,702	579	12,207	550
기타 과실류 외 16개 대분류	63,035	493	53,912	449	52,137	539
계	66,496	1,128	70,598	1,174	65,727	1,185

실제로 소면적 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 제조사에서 농약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해당 농작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의도치 않게 오 ‧ 남용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3~2015 일부 엽경채류 및 산채류 전용 농약등록 현황>

출처 : 농촌진흥청 <2013-2015 농약등록별 시험내역>

등록 연도	엽경채류										산채류
	열무	상추	쑥갓	미나리	시금치	근대	부추	배추	얼갈이배추	들깻잎	취나물	참나물
2013	0	5	1	0	2	0	0	16	0	1	0	0
2014	0	3	0	0	1	0	0	26	0	1	0	0
2015	0	5	0	0	1	0	0	22	0	5	0	0
계	0	13	1	0	4	0	0	64	0	7	0	0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농약제조회사가 생산한 농약 중 시험을 거쳐 등록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엽경채류에 해당하는 열무, 미나리, 근대, 부추, 얼갈이배추와 산채류에 해당하는 취나물과 참나물용 농약은 단 한 개도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생산량이 많은 배추용으로는 3년간 64개의 농약이 등록됐다.

<일부 소규모재배작물의 등록농약 현황>

출처 : 농촌진흥청 (박완주 의원 재구성)

작물명	농약제조업체 등록	농촌진흥청 직권등록	작물명	농약제조업체 등록	농촌진흥청 직권등록
열무	0	8	참나물	1	15
상추	0	18	쑥갓	0	26
근대	1	26	미나리	3	7

농약업계의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등록 기피로 인해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농작물의 범위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등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벼의 경우에는 농약업체가 제조한 농약이 2013년에 86건, 2014년에 120건, 2015년에 114건으로 3년 동안만 무려 총 320개의 농약이 등록됐다.

박완주 의원은 “먹거리 안전 문제인 만큼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연구하고 농약 등록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한다”면서 “과다한 농약 살포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