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부동산 경기부양 1년, 서민 중산층 쪼그라뜨린 정부

빚내서 집사라 정책, 서민과 중산층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 조장 한국경제 최악으로 만든 책임자 규명 및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1년,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 가격상승률은 3.04 → 4.85%, 가계 부채증가율은 6.2%→ 11.4%,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5.1% → 0.7%,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 →145.8%, 평균 소비성향 72.9% → 70.9% 등 관련 지표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품 속에 포함된 지불이자는 결국 국민 부담, 고통의 몫이 된다. 그 덕분에 은행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결국 부동산 부양책은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먹여 살릴는지는 몰라도 국민들 등골 파먹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작 중점을 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비를 맞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게 양극화 해소책인데 정부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무려 13번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고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그 내용도 LTV, DTI,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핵심규제가 빠진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꼬집고,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을 옥죄니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만 더 높아졌다’고 비판하면서 LTV, DTI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표> 집값, 전세값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 분	‘13	‘14	‘15
매매가격	0.31	1.41	3.51
전세가격	4.70	3.40	4.85
소비자물가	1.3	1.3	0.7
경제성장률	2.9	3.3	2.6

<표> 소득증가율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가구당 월평균 소득(천원, 전년동기비, %)

‘16.2/4	금액	구성비	증감율
소 득	4,306.4	100.0	0.8
경상소득	4,181.4	97.1	1.7
근로소득	2,862.9	66.5	1.9
사업소득	856.2	19.9	0.2
재산소득	15.3	0.4	△9.8
이전소득	447.0	10.4	3.8
비경상소득	125.0	2.9	△21.4

<표> 가구당 평균 소비성향

(단위 :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4	2/4	3/4	4/4	1/4	2/4
평 균 소 비 성 향	73.4	72.9	71.9	72.3	71.6	71.5	72.3	72.1	70.9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