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10.13.(목)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올들어 의심환자 검사 40% 증가 불구,

광우병위험 미국산 소머릿살 수입 여전

미국산 소머릿고기(볼살) 설렁탕 곰탕 국밥 등 한해 1억그릇 판매

김현권 의원, 질병관리본부 자료 등 인용, 광우병 예방 허술 지적

원인미상 치매성 질병 급증, 미국과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의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 8월말 현재 광우병 유사질병(프리온 질환) 의심환자의 실험실 검사 실적이 전년보다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런 와중에, 광우병 위험물질(SRM) 오염 가능성이 큰 소머릿살(볼살)을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에서 무려 20년째 무방비상태로 수입하고 있어,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과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광우병 환자 검사 및 진단 실적’에 따르면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져스만스트라우슬러쉥커병(GSS), 치명적가족성불면증(FFI), 쿠루(Kuru) 등 등 광우병 유사질병(프리온 질환) 실험실 검사 실적은 올들어 8월말까지 뇌척수액(14-3-3단백질) 검사 106건, 양성반응 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검사건수가 36% 늘어난 것이다. 또 프리온유전자변이 혈액검사 92건에 양성반응 9건, 그리고 유전형 CJD비표확인 2건으로 나타났다. 혈액검사건수는 전년보다 67.2% 증가했다.

□ 프리온 질환 의심환자의 실험실 검사 현황

검사항목(검체)	내용(건)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계
14-3-3 단백질 (뇌척수액)	총 진단건수	51	61	90	78	153	162	168	144	106	433
	(당해 8월까지)	35	36	52	58	100	115	101	90	106	693
	양 성*	32	38	50	37	77	66	74	53	29	234
	* 실험실양성: 14-3-3 단백질 양이 정상인보다 증가한 경우 (환자양성 의미 아님)
프리온 유전자변이 (혈액)	총 진단건수	49	58	62	57	105	74	109	107	92	331
	(당해 8월까지)	33	31	38	31	73	55	69	55	92	477
	**변이 건수	12	4	13	13	14(3)	14(3)	13(4)	19(3)	9(2)	69 (15)
	** 변이 건수: 유전형CJD 지표확인 건 대표적인 유전형CJD 지표: P102L, D178N, V180I, E200K 등

※ 출처 : 김현권 의원실 (2008∼2016. 8 질병관리본부 실험실 검사 현황)

○ 질병관리본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노인성 치매증상, 즉 증세가 유사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스병, 루이소체치매 등의 발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조기 감별진단을 위한 프리온질환 검사 의뢰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실험실 검사 결과는 환자 판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며, 실험결과만으로 환자를 판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프리온 질환 환자 판정은 뇌파검사, MRI소견, 행동 장애와 조직검사 등 임상적인 신경병리학적 소견, 그리고 지표단백확인, 유전자변이 등을 통한 실험실 검사결과에서 CJD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자에 한해서 이뤄진다”며 “현재까지 국내 광우병 소 및 인간광우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간광우병 확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인간광우병 감염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구조적으로 인간광우병 확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간광우병 확진을 위해선 반드시 환자 사망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을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유가족은 거의 모두 부검에 반대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현행 법상 부검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심환자의 95%정도가 CJD으로 진단되지만 확진환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 의심 환자일지라도 사후에 뇌조직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한 미국에서도 인간광우병 환자가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16년 현재 미국인 9명중 1명에 해당하는 530만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30여년전에 비해 9,000%가량이 증가했다. 예일대 연구팀은 이 숫자속에 최소한 5%의 오진된 인간 광우병 환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추정했다. 피츠버그 의대는 알츠하이머환자로 오진된 인간광우병 환자 비중이 13%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 의사들의 70%가 의료도구 오염 부담 때문에 감염 의심 환자의 부검을 꺼리는 것도 인간광우병 환자 확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0년전 영국 <더 타임즈>는 이미 1만5,000명에 달하는 광우병 환자들이 수십년동안 감염사실을 모른채 살아가고 있으며, 헌혈이나 장기이식, 수술·의료 기구를 통해 광우병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는 노인치매증세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수가 2020년 84만명, 2030년 127만2,000명, 2050년 271만명 등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용이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 2015년 134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EU에선 광우병 오염 위험이 큰 소머릿고기를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병하는 미국에서 20년째 수입하고 있다.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100000)은 2010년 196톤, 2011년 652톤, 2012년 1,080톤, 2015년 1,730톤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8월말 현재 1,220톤이 들어왔다.

○ 미국산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HSK 0206299000)은 1997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해 2009년 1,940톤, 2010년 4,288톤, 2011년 9,150톤으로 수입량이 불어났다. 이후 차츰 줄어들어 2015년 6,271톤, 2016년 8월말 현재 6,240톤이 수입됐다.

○ 미국산 소 머럿고기는 특성상 구이보다는 설렁탕, 소머리국밥, 곰탕 등에 쓰이고 있다. 소 머릿고기는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은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살로 흔히 볼살이라 불린다.

○ 지난해 국내에 들어 온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냉동과 냉장을 합쳐 8,000톤에 이른다. 이는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들어간 곰탕, 국밥 등을 하루평균 100그릇씩 파는 2,740개 음식점이 매일같이 274,000인분, 한해 동안 1억 그릇을 팔았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민 한명이 해마다 미국산 소머릿고기가 쓰인 곰탕, 국밥, 설렁탕 등을 2그릇씩 먹어 왔다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기준이 있음에도 그것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볼살이 제법 두툼해서 머리에서 떼어내는 일이 그리 힘든 작업만은 아니어서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현행 제도상 소머릿고기의 지속적인 수입은 크게 문제삼을 바 없다는 입장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주 등을 말한다”면서 “소머릿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RM), 기계적 분리육(MSM),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되지만,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면서 “EU 역시 오염되지 않은 머릿고기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EU는 소머릿고기의 회수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권위있는 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는 도축장에서 12살넘은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소 머릿고기를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머리로부터 고기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며, 머릿고기를 회수하기전에 머리를 곤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등 8가지 소 머릿고기 회수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전에 소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체계 등 9가지 조건을 담은 승인된 절단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을 두고 있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에 과연 소머릿살을 미국의 수출용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소머릿살은 떼어내기 복잡해서 다른 부위와 달리 항상 수의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고 있는 미국의 수출용 도축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지 도축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토톨에 따라 하는지, 그렇기 않은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볼살 떼어내기 자체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어려워서 당국도 주의를 할 만큼 관리해야 한다”면서 “과연 대규모 수출용 도축장 등에서 제대로 관리되는지 우리가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기는 커녕 문제 부위를 계속해서 수입해 왔다는 것은 안전성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 김현권 의원은 “농림부에서 보내준 EU의 SRM관련 규정속 17가지 항목에 걸친 소머릿고기 회수 및 처리시설 규정을 살펴본 결과 너무나 까다롭고 정교해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면써 “얼마전 10톤 가량되는 미국산 쇠고기 박스 405개에 공업용본드, 장갑, 못 등이 검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현재 미국 도축장에 요구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머리뼈, 눈, 편도 등 대표적인 SRM과 맞닿아 있어 위험도가 큰 머릿고기살(볼살) 수입을 방치하기 보다는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미국과의 쇠고기 위생수입조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어려울 거라고 걱정만 하지말고 일단 부딪혀 봐야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 관련 사진 >

▲ 왼쪽 상단 뇌, 아래쪽 눈, 그리고 편도 등 광우병위험물질(SRM)과 맞닿아 있는 오른쪽 상단의 거무티티한 소머릿고기를 발라내고 있는 장면. SRM의 70%가 몰려 있는 머리 부위에서 볼살을 정교하게 회수하는 일은 어렵다.

※ 출 처 : Workshop on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control measures in EU member states - TAIEX event No. 43508, The development of slaughterhouse control measures for BSE. Kiev, 4~5 April 2011

< 소 머릿고기 수입 통계 >

▢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기간	HS품목코드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천달러)	수입금액(원)	수입국
총계		12,063	103,651	119,198,650,000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2012	0206100000	1,754	13,222	15,205,300,000
2013	0206100000	2,079	15,230	17,514,500,000
2014	0206100000	2,784	23,539	27,069,850,000
2015	0206100000	3,236	30,216	34,748,400,000
2016	0206100000	2,211	21,444	24,660,600,000
▢ 미국산 소의 신선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기간	HS품목코드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천달러)	수입금액(원)	점유율
총계		6,250	54,039	62,144,850,000	52.1%
2012	0206100000	1,081	8,025	9,228,750,000	60.7%
2013	0206100000	966	7,171	8,246,650,000	47.1%
2014	0206100000	1,252	10,884	12,516,600,000	46.2%
2015	0206100000	1,730	16,608	19,099,200,000	55.0%
2016	0206100000	1,221	11,351	13,053,650,000	52.9%
▢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 8
기간	품목코드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천달러)	수입금액(원)	수입국
총계		128,106	574,293	660,436,950,000	호주,미국,뉴질랜드,캐나다,칠레,멕시코
2012	0206299000	26,332	113,925	131,013,750,000
2013	0206299000	25,978	110,399	126,958,850,000
2014	0206299000	28,433	126,034	144,939,100,000
2015	0206299000	27,563	130,463	150,032,450,000
2016	0206299000	19,801	93,472	107,492,800,000
▢ 미국산 소의 냉동 식용설육 등(머리와 머리의 절단육 등 기타) 2012~2016.8
기간	품목코드	수입중량(톤)	수입금액 (천달러)	수입금액(원)	점유율
총계		34,920	193,651	222,698,650,000	33.7%
2012	0206299000	7,190	39,784	45,751,600,000	34.9%
2013	0206299000	7,047	40,483	46,555,450,000	36.7%
2014	0206299000	8,173	46,181	53,108,150,000	36.6%
2015	0206299000	6,271	33,831	38,905,650,000	25.9%
2016	0206299000	6,240	33,372	38,377,800,000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