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담당 : 설동찬 비서관 ✉ imjs1021@daum.,net

예견된 대형화물차 하이패스 사고, 1년새 14건 발생

하이패스 차로 폭 지나치게 좁아…도공, 예산 핑계로 방치

임종성 의원, “도공,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 범하지 말아야”

지난해 10월15일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비롯해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특수차량 등의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시행된 후 지난 1년 동안 이들 대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중 사고가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전면 이용을 전후로 고속도로 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 폭이 지나치게 좁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도공은 시설 개선비용이 1,200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차로 폭 확장 등 대책 없이 이를 시행한 결과 화물차가 톨게이트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도공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m이다. 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전체 1,266개소 중 그 폭이 3.5m 이상인 곳은 32%인 40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60곳은 3.5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폭이 2.5m로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3m의 좁은 하이패스로 진입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사고현황을 보면,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해 화물차 적재물이 톨게이트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형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도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현황>

(2016.08 기준)

구 분	합 계	3.0미터	3.1-3.4미터	3.5미터 이상
하이패스 차로 수	1,266	573	287	406
비 율	100%	45.3%	22.7%	32.0%
		67.9%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전국 하이패스차로 사고현황>

(하이패스 개통이후~2016.09 기준)

구분	합계	차-차	차-사람	차-시설	기타
하이패스 사고	302건	23건	26건	233건	20건
비율	100%	7.6%	8.6%	77.2%	6.6%
※ 하이패스 제한속도 준수율 및 평균시속(서울영업소 통과차량 기준 ‘12.10.31) - 평균통과속도 : 49.5km, 제한속도(30km/h) 준수율 7.2%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전면 시행 이후 사고현황>

구분	계	2015.10.15.~12.31	2016.01~07
사고(건)	14	5	9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내 사고 내용>

사고일자	영업소	사고내용
2015/11/03	토평	하이패스차로 진입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우측에 설치된 육교통로를 적재함으로 충격
2015/11/11	서울	하이패스차로 진출 중 적재불량으로 차량 적재물 우측면으로 우측시설물(빗물 가림막) 충격
2015/12/01	용인	하이패스 진입 중 TG내 시설물을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
2015/12/16 (부상1)	시흥	하이패스차로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시설물 충격
2015/12/18 (부상1)	진월	(트레일러) 하이패스 출구부 주행 중 주시태만 OVD 보호봉 충격
2016/02/24	동충주	화물하이패스 진입 중 졸음운전으로 각종도로시설물 충격
2016/03/19 (부상1)	서포항	(트레일러) 하이패스차로 진출 중 전방주시태만 적재물이 1번부스 좌측면을 충격
2016/03/22	진성	(츄레라) 하이패스통과 중 운전부주의로 적재물로 시설물 충격
2016/04/18	군북	(25톤트레일러) 하이패스차로 진출 중 우측으로 튀어나온 적재물이 3번요금소를 충격
2016/05/02	성남	하이패스 진입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진입차로에 설치된 차량감지장치를 차량전면부로 충격
2016/05/31	안성	하이패스72번 진출부 진행 중 주시태만으로 적재함 철구조물로 보행자통로를 충격
2016/06/02	안성	(25톤트레일러) 하이패스 진출부 진행 중 주시태만으로 적재물 우측부위로 부스 물튀임방지시설 충격
2016/06/11	건천	하이패스출구1번 진출중 적재함 우측으로 근무자통로(폴리글라스) 샷시를충격
2016/07/13	남포항	화물차전용하이패스차로 진입중 주시태만으로 우측전면으로 차로경계석 및 고정시설물을 차례로 충격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4.5톤 이상 하이패스 내 사고사진>

사고일시	사망	부상	영업소	관련사진
‘16.2.24 23:52 (25톤)	0	0	동충주
‘16.4.18 12:00 (25톤)	0	0	군북
‘16.5. 2 09:40 (5톤)	0	0	성남
‘16.7.13 18:35 (4.5톤)	0	0	남포항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